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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7 07:50

이해찬 전 총리 추모…전북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출판기념회 잇따라 연기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측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1월 31일)을 엄숙히 지내는 데 전념하고,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는 2월 1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됐다. 김 도지사 측은 “바쁜 일정을 조정하면서 참석을 준비하셨을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해량을 구한다”며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현대사의 거목이시니 함께 뜻을 모아,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삶과 뜻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관영 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의 정치·행정 여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 등이 담겨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도 출판기념회 연기를 알렸다. 조 후보는 27일 “1월 31일 진행하기로 했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대한민국 역사 속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의 사회장이 27~31일 진행된다. 우리당의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고 김대중, 고 김근태 의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출판기념회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낮 12시부터 31일 낮 12시까지 전북도당사에 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26 21:59

초광역 통합엔 파격, 3특엔 공백…행정통합 카드로 돌파구 찾는 전북

초광역 통합 지역에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통합이 어려운 ‘3특 지역’인 전북은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극 중심으로 설계된 현 국정과제 구조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틀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정책 집행은 초광역 통합이 이뤄진 5극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3특 역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이룬 초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과 권한을 집중해 수도권에 대응할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은 이를 계기로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반면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원칙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3특 역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5극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만큼, 행정통합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3특 지역이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부응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극 중심 지원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없다”며 “특별자치도 역시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면, 국가가 분명한 지원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완주·전주 통합을 3특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통합 모델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이성윤 의원은 3특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 역시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광역통합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한다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요구가 국가균형발전 구상 안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5극과 3특은 통합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는 동등한 축”이라며 “특별자치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 지원이 함께 설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공간 전략 측면에서도 전북의 위기 인식은 과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5극이 초광역 통합으로 커질수록, 그 사이에 낀 지역은 흡수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전북처럼 자체 성장 여건이 약한 지역에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다면, 5극 중심 전략은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26 17:42

한덕수,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다툴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죄명은 한 단계 낮게 하면서도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위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6 16:43

전주 하계올림픽,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지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원동력을 얻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지표로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한 법정 절차다. 이로써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 전주 하계올림픽의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1조 7608억 원(25.5%), 운영비는 5조 1478억 원(74.5%)이다. 도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임시시설 설치, 건립 예정 시설 활용을 통해 대회를 운영하는 전략을 세웠다. 경기장은 총 51개로 구성되며, 도내 32개와 타 지역 19개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지속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는 모델로, 지방도시의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권에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메달 수가 많은 수영, 국민 선호도가 높은 양궁·탁구·배드민턴·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을 집중 배치해 대회의 중심 무대로 설정했다. 육상,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국제 규격 경기장 확보와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서울 등 타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여론의 지지도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 국민의 82.7%, 전북도민의 87.6%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이 주로 꼽혔다. 이는 IOC가 개최지 선정 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지지’ 항목에서 전주가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가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철회한 사례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수도권 중심 국제행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스포츠산업 성장,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도는 오는 2026년 2월 전북도의회에서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의결받은 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정부 승인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은 지방도시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국민 공감대를 두루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6 15:31

강훈식,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위해 출국…“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나선 이번 방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명운이 걸린 역대급 수주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주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강 실장은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데다 우리에게도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한 나라다.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이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실장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노르웨이로 이동해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 실장은 “노르웨이에도 이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친서를 전달한 바가 있다. 머지 않은 시간에 (방산 협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특사단에는 강 실장을 필두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수주전에 뛰어든 민간 기업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6 14:01

안호영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정체돼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전북이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계통 연결은 단순한 송전선로 문제가 아니라,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이 계획이 아닌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계통 연결 시점을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고, 연결 방식도 내륙 15km에서 사업장 인근 2km로 바꿨다”며 “연결 거리는 14km 줄고, 사업비도 약 5000억 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구간은 2028년 말 조기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더 이상 멈춰 선 사업이 아니라 실제 발전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라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에너지와 산업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26 13:41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국힘 39.5%[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 주와 동일한 53.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였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리스크,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2%p, 국민의힘은 2.5%p 각각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5%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8.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6 09:24

'내란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다. 이에 더해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쿠데타'로 명명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 이러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레 여기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참석자 서명 작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적시됐다. 이러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 갖추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도 이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6 07:57

군사정권·민주화 거친 '민주세대 상징' 이해찬 前총리 별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6선의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 현지로 급파했다.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최민희 의원 등 그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현지로 향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고인을 모시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며,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7시께"라며 "장례식장은 서울대병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고인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 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에 입성해 7선 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등 민주 진영 정치인들의 구심점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민주 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군사정권과 민주화 이후를 모두 경험하고 목도한 민주 세력의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다.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책방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대학에 돌아온 그는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만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년), 교육부 장관(1998년), 국무총리(2004년)까지 지방자치와 제도권 정치의 정점을 모두 경험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했지만,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학력 저하 논란을 낳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에 취임해 노무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켰다.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는 대선과 총선 때마다 기획·정책을 맡았다. 소속 정당이 여야를 오가는 동안 총 세 차례 정책위원회의장을 지내는 등 민주 진영의 전략 기획가로 활약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는 '민주당 20년 집권계획'을 역설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각별한 정치적 동지로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14∼2018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2020년 21대 총선의 압승을 이끌었다. 2020년 당 대표 임기 종료 후에는 여의도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고 동북아평화경제협의회 이사장을 맡았다. 작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화 운동 세대 가운데서도 고(故) 김근태 전 장관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과 현실 제도권 정치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간 정치인으로 꼽힌다. 소신과 추진력이 강한 동시에 독선적이고 깐깐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씨와 딸 현주 씨가 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5 22:27

전북도, 재해예방·복구사업 2197억 투입 조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재해예방·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시·군 재해예방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재해예방사업 105개 지구에 총 2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해 재해 취약지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12일 도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16개 반, 158명 규모의 ‘재해예방·복구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조기추진단은 설계, 공사 발주, 행정절차 이행, 보상 추진 등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우기 이전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재해복구사업 가운데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만회 대책을 마련해 조기 준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 재해예방사업 57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오택림 실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복구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5 16:56

전북 10년 발전계획 윤곽 나왔다…관건은 실행력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간 지역 발전의 방향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안’을 통한 미래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란 점에서 상징성은 있지만 장기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내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계획의 방향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도약, 전환산업의 글로컬 성장, 연결도시의 세계적 확장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행복 증진, 연결도시 구축, 자치분권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담았다. 전북은 지역의 강점으로 꼽히는 농생명·재생에너지·미래산업을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 수립에는 도와 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군 회의와 전략 보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특히 도는 공청회에 앞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권역별로 익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무주, 진안, 장수), 정읍(정읍, 고창, 부안), 남원(남원, 임실순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및 공무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 이어서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외부와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현장에서는 방향성과 관련해 “단순히 선언적인 비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전은 제시됐지만 이제 전북이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명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도정 평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좌장을 맡은 이동기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는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방향과 목표, 전략과 과제로 체계화한 종합 청사진”이라며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정체성과 발전 가능성을 담아낸 만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전북 도정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5 15:24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에 전북 지방선거 지형 흔들…진영 구도 재부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자 전북 정치권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당원 주권과 절차를 둘러싼 반발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2014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당시처럼 전북에서 공천 지분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과 민주당의 대안을 선택해 온 도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6·3 전북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합당 제안은 아직 공식 협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전북 지방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합당 논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검토해 온 조기 공천 구상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고,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공천 구조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2014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통합 이후 전북·호남 지역에서 공천 지분과 전략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선거 이후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합당 논의 역시 공천 국면에서 유사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차지해 온 정치적 위상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도 해석은 엇갈린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보다는 민주당 일당 구도에 긴장을 주는 ‘대안 선택지’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공천 방식과 정치 운영에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유권자들이 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내부 혼선을 겪어온 만큼, 민주당의 실질적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과거 국민의당과 비교하면 여전히 체급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북을 방문한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인용·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비방이나 논란이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안호영 의원도 당원 주권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체 선택지를 모색해 온 전북 도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이번 합당 논의로 다시 진영 논리 속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조국혁신당 역시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합당 여부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내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합당 논의 자체만으로도 전북 지방선거의 공천 전략과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북에서 반복돼 온 공천 갈등의 재현 여부와 대안적 선택을 했던 유권자들을 어떻게 포괄할지가 이번 논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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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6.01.25 15:21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 10일부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버티면 정부가 또 연장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며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로는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9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0~30%p를 가산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후 정부 성향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으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과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면서 “집이 하나인데 오래 살았다고 하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투트랙’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5 15:18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에는 '국위선양자'가 있었다. 대학은 국위선양자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했다. 후보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1등급 훈장으로, 통상 퇴임 대법관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훈장 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에 이 전형을 넣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도 지적하며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남의 대학 입학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3 16:33

與 "3월 중순까지 합당" 속도전…당내반발·실무협상 난관 산적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당내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반발이 계속되면서 당원 투표를 비롯한 당내 절차를 끝내기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합당 방식과 지도부 구성 문제,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산적해 혁신당과의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 몸 낮춘 鄭, 합당 명분 부각…"3월까지 합당 마무리"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들끓은 당내 여론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한편 합당의 명분을 전면에 앞세워 관련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정 대표 발표 직후에 나왔던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선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 측은 당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기간(5월 14∼15일)에 따른 공천 마무리 시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엔 당내 경선에 들어가야 한단 계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후보들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갖도록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 갈라진 지도부 '회의 불참 vs 엄호'…對혁신당 실무협상 쟁점도 산적 다만 합당 과정에 놓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 재추진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당 문제까지 터지면서 지도부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전날 정 대표를 정면 비판한 '비당권파'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다. 이소영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최고위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쳤어야 했다"며 "최고위조차 절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각한 절차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모임을 하고 합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정 대표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는 질문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라고 답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협상이 본격화하면 당내외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을지 등 지도체제부터 지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 간 교통정리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다. 지역위원회 등 당내 조직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도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합당 방식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고 조직 규모의 차이 등을 이유로 '당 대 당' 합당(신설 합당) 대신 흡수 합당(혁신당 인사의 개별적 민주당 합류)을 거론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당명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공천 문제도 변수다. 조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는 점에서다. 혁신당은 24일 의원총회와 26일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향이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를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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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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