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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 비망록과 관련해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전 중 비망록 작성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함께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회의장 좌석에 붙인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좌석 모니터 뒤에 이 후보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손팻말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인 것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 손팻말이 철거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의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또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라면 500만원, 30∼39세라면 700만원을 내면 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 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이뤄진 합당 제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과 신중론, 찬성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단다. 생뚱맞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도 안 맞고, 결격자들의 역지상 합당지분권 요구로 인한 갈등이 벌써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게시물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확장 역시 그 목표에 복무할 때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에 조국혁신당과 통합 논의는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 주권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단단히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전북도지사 출마 주자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노선과 정청래 당 대표의 개혁노선에 함께하는 굳건한 동지적 관계”라고 강조했으나, 이번 합당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마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전북 지역 내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출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전주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라는 글을 올려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23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소외감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와 지지율, 후보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내부 조율 없이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절차와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합당 제안은 특히 호남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그간 “호남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예상됐던 민주당-조국혁신당 간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범여권 단일 후보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지역 공천을 준비해온 양당 후보 예정자들 간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인 한 인사는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 후보들도 당원 민심을 살피며 신중하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조속 소집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토론과 투표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실제 합당 성사 여부와 시점은 양당 당원들의 찬반 여론에 달릴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개혁의 지향점은 오직 ‘민생’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주요 과제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명분 중심의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권리 구제’를 강조했던 맥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소회도 전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전면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규모 송환 소식을 언급하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양 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락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라고만 밝혔다.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상세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당청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청와대의 부적절한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청와대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사전 연락’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 제안을 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선거 연대와 공천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일 전주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국민의 마음,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충분히 말하지 않는 진보적 과제도 조국혁신당이 추구해 온 가치”라며 “두 과제를 함께 실현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과 관련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도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역시 함께 치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북 정치권에서도 공유됐다. 민주당 최고의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SNS를 통해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SNS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숙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고 전했다. 당대표의 속도전 구상과 달리 지도부·의원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합당 논의가 현실화되어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산업 입지 관련 발언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즉각적인 지방 이전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 부지를 갖춘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유도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히면서 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장기적 반도체·첨단 산업의 수혜지가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의 선제적 준비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로 기업 이전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전력·용수·송전 등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산업 입지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특화 전략으로 제안해 온 국제에너지 도시 구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곧 기업 입지를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북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에너지 도시로 조성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집적 유치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 산업처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호영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발언은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문제를 이전 찬반이나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송전 갈등을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하며 새만금으로의 이전을 촉구해 왔다.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전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향후 반도체·AI 산업의 확대와 추가 입지는 남부 지방이 유리하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새만금은 전력과 용수, 광활한 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장기적 산업 재배치 전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제 이전이 아닌 ‘설득과 유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결국 관건은 준비 속도”라며 “이 전략이 현실화되려면 전북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전북·강원·제주 등 3특에서 (기초)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5극 행정통합에 준하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 수준은 연 2조5000억원 정도가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현재의 논의가 5극 중심의 광역 통합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도 (중추도시를 통해) 그에 준하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만약 2조 5000억원이 매년 지원된다면 우리 도는 전주와 완주 쪽에 1조, 나머지 1조 5000억원을 동부권이나 새만금쪽에 배분할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한 인센티브 등 희망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는 제도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인구 300만명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에 연간 5조원 수준의 지원이 논의된다면 각 특별자치도에도 그 절반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 방문 및 군민과 대화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군의원들과 대책위가) 여전히 군청을 원천 봉쇄하겠다면 (방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봤다"며 “비공식적으로 완주군의원들, 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거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낱같이 남은 희망의 싹을 아예 자르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대화하는 노력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통합을 바라는 저의 절박함이 지방의회의 숙고와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동시에, 이 논의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고 이제는 결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광주·전남이) 2월 말까지 통합시 제정법을 내야 하는 만큼 전주·완주 통합 제정법도 같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 선언을 해서 한창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아직 통합 선언이나 절차가 너무 안 돼 있다.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노선을 1월로 본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북을 미래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기위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이 시작됐다. 전북자치도는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이 선정한 성장엔진 산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와 전북도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장관과 김규성 지역경제정책관 등 산업부 관계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는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3개 분야를 선정을 희망한 배경과 지역적 강점, 향후 육성 방향을 설명했다. 전북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시기적 필요성, 산업기반의 차별성, 사업 최적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산업을 선정 요청했으며, 기술고도화와 기업집적, 인재양성을 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새만금이 첨단산업 실증이 가능한 국가 전략 테스트베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투자유치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를 결합하면 신속한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전북이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현대차그룹 전북 투자 지원, 전주 탄소산업 AX 실증산단 선정, 완주산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등 5대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북의 산업 여건과 정책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중앙정부와 공유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완주 문화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근로자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과 현장 토론을 진행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캠틱종합기술원 등 혁신기관·경제 단체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산업의 강점 및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백세종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권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농성을 해온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 발표를 한 뒤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관악구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병원으로 가기 전 로텐더홀에서 지지자들이 보낸 꽃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에서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며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또 병원 도착 후에도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손 글씨를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장 대표의 병원 후송을 알리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오후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장 대표는 병원에서 뇌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을 체크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 긴급한 응급조치를 완료했다"며 "8일간의 단식 동안 있을 수 있는 여러 뇌·심장·신장 손상 등 여러 장기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지금부터 정밀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정밀 조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6·3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재정 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국주 의원은 전주시 지방채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 채무 위기는 무능한 재정 운용과 방만한 행정 탓도 크지만 ‘책임은 있고 재원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 현실에 있다”며 재정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주 의원은 행안부에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 법제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5.3%에서 30%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상향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한편 국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분권 실현과 지방 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대표를 만나 (합당 제안을) 전달받았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공식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의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수용이나 거부가 아닌 당원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합당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며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최고위원회의와 2026 신년 다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22일 예정됐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잠정 연기됐다. 김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방문이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방문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완주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고민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완주를 사랑하는 군민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도의 방문보다 지역 내부의 숙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방문 연기에도 불구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방문을 잠시 미룬다고 해서 완주 발전과 전북 도약을 위한 도의 노력까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한편, 검찰개혁 등 사회적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날 회견에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는 지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엔 효율적인 국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꼽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통합 모델의 성공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35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 배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흩어놓으니 주말이면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가 대기하는 등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광역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몰아주어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는 반란 행위”에 비유하며, 관련 법률 보완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하면서도 정책의 안정성에는 방점을 찍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 뜻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고,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수단은 정책 전용보다는 국가 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추경은 세원 여유가 생길 때 추진하며, 적자 국채 발행은 지양할 것이라 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섣부르기는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또한 강제가 아닌 ‘전기요금 차등제’와 같은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한강 수계 용수 다 쓰면, 또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손해가 안 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역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발전소 인근)은 요금을 낮게, 원거리는 비싸게 책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기업들이) 에너지가 비싼 지역에 있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보면 땅값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라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모두의 발전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보유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는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흩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지역 현안들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 속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성,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등 굵직한 과제들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 정치의 요직에 대거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국면과 정치 지형 분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을 관철할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각자의 정치 일정과 역할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관계와 부동산·교통 정책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을 책임지고 있어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중앙당 운영과 지방선거 전략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전북 정치의 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관영 현 도정과의 관계는 협력보다는 정책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대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도지사직을 둘러싼 조직과 세력 간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북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할 사안조차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신영대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이춘석 의원의 불법 주식투자 수사까지 겹치며 전북 정치권의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현재 현역 의원 가운데 지역 현안 대응에 비교적 집중할 수 있는 인물로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 둘 만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의 위상과 실질적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평도 나온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초광역 현안 논의가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관련 일정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해묵은 현안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다른 지역 사례를 지켜본 도민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해 첫 타운홀 미팅도 울산에 밀렸고 2월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정치권이 분산된 채 대응 전략을 정리하지 못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출신 인사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 전략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이며 비례대표도 포함된다. 접수 대상자는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추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면서도 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당은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당헌에 따라 영구복당이 불허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천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출마 예정자들은 관련 규정과 일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란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 이를 넘어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을 수도권에 둔 채 주말마다 이동하는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면서 혁신도시의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정주인구 달성률이 100.3%로 목표 인구 수인 2만 8837명을 넘어 2만 8922명이 정착했다. 이는 2018년 달성률인 93.5%에서 6.8%p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인 87.5%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족동반 이주율은 2018년(70.1%) 대비 지난해 79.5%로 9.4%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를 완전체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도시로 기능하지 못하면 혁신도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도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사이에선 터를 잡고 사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주거·교육·생활 여건 부족 등이 꼽힌다.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 상당수가 주중에는 혁신도시에 머물지만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며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한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정착을 위해 제공됐던 이주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주 동력이 약화돼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추가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중단된 이주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정주 인프라 부족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례들이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 주민 한유선 씨(38)는 “도시 외형은 갖췄지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없다면 혁신도시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실상 유명상태인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마다 직원 구성과 정주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상징을 넘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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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