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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우수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위한 업무협약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돼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농진청 등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해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해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4.09 20:00

"한국, 근로자 해고비용 OECD 2위…해고수당은 가장 높아"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를 분석해 한국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 치 임금이 비용으로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에서 터키(29.8주) 다음으로 높은 비용이며, 독일은 21.9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고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없었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평균(14.2주)보다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세계은행 기준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의 예고비용은 36개국 중 22위인 반면 해고수당은 23.1주 치 임금으로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다.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의 해고수당은 11.6주 치 임금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근속연수가 1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면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4.3에서 43.4주로 올라 독일과의 격차가 2.1주에서 21.6주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해고와 관련된 8개 규제의 국가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OECD 36개국은 평균 3개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모든 국가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는 44.4%, 재훈련 및 전보 배치의무는 38.9%가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개 조항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해고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은행 평가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9.04.09 20:00

새만금 산단에 재생에너지 기업 속속 입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해 새만금을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투자를 내세운 외지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업체 몫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9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과 새만금 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태양광 모듈, 태양광 구조물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오는 2021년까지 55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2공구 7만 6000㎡에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12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월 ㈜테크윈, ㈜테크윈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크윈은 1999년 LG화학에서 분사(分社)해 환경설비와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강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0%의 매출 신장을 이뤘으며, ㈜테크윈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테크윈에너지는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 2만㎡에 125억 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부품인 부유체와 부속자재를 통합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을 맺은 ㈜테크윈, ㈜테크윈에너지와 입주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유망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해 새만금을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외지업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점해 지역 업체가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부품이나 제품 제조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제품 공급에 대해서는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관련 지역 업체의 투자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강정원
  • 2019.04.09 19:59

한국국토정보공사 통해 창업한 업체, 본사 위치한 전주에도 개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전주점을 오픈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는 8일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LX공간드림센터 입주기업인 실내 놀이시설 대표 ㈜제이토드(대표 정인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기업 판로개척과 직원복지를 위한 이날 협약식에는 LX 최창학 사장, 제이토드 정인혜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X는 임직원들의 플레이티카 이용독려와 대외홍보를 추진하며, 제이토드는 LX 임직원에게 플레이티카 본사가 위치한 전주점 시설이용료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제이토드는 LX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입상기업으로 지난해 LX공간드림센터에 입주해 LX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VR과 AR 등 ICT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키즈파크 플레이티카를 런칭해 54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플레이티카는 지난 3월 LX본사가 위치한 전주에 2호점을 오픈하며 인기를 끌고있다. 정 대표는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해 센터 안에 입주한 여러업체와의 정보 교류가 큰 도움이 됐다 며 더 많은 아이들의 더 밝은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플레이티카를 더 많은 곳에 만들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제이토드는 공간정보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LX는 공간정보 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랑 기자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4.08 20:46

전주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 실시

도내 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3일 간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도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35%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38.8%는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8%), 노사간 이해관계 충돌(21.2%),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12.6%) 등의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무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7.5%였으며, 유연근로제 활용(26.3%), 교대제 형태 변경(20.0%), 정부 지원제도 활용(15.0%), 신규채용(7.5%) 순으로 질문에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52.5%가 답했으며,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50.0%),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임금 할증률 조정(28.8%), 처벌 규정 완화(8.8%), 특례업종 확대(7.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300명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부터 종사자수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4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선홍 회장은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로 기업경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4.08 20:46

전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는 8일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난 해소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업체가 대기업금융권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10~15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력자를 신규로 채용해 경영혁신, 연구개발, 고급기술 분야에 활용할 경우 월 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전북도와 주관기관인 (사)캠틱종합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4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장년 퇴직자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도내 중소기업에 활용하여 지식확산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참여기업인 태왕테크 허기호 대표는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주저하던 차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신규 채용자가 빠르게 적응하며 회사의 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도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역량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15개 기업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현황, 채용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이강모
  • 2019.04.08 20:46

농약분사하는 원격 조종보트 제조업체 (주)보트텍

농약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기계에 맡기세요 물에 떠서 이리저리 오가며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원격 조종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 함열읍에 본사를 둔 (주)보트텍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벼농사 작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약 중독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발한 제초제 살포 원격조정보트 슈퍼제비보트를 농촌에 보급 중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과 지인들을 보며 보트 개발에 나선 (주)보트텍 황수웅 대표(53)는 2015년 개인사업자 보트텍으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법인으로 등록, 억대 연매출을 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수웅 대표 고령화된 농촌사회서 생활한 황대표는 고령 농업인들이 살포용 엔진과 약제가 든 40kg에 달하는 농약통을 메고 논에 들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 슈퍼제비보트 개발을 시작했다. 이 보트는 400m까지 무선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약량 조절이 가능해 고령 농업종사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 출신인 황 대표는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친인척이 농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것도 개발을 하는데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제비보트를 사용한 농민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5G 또는 LoRa모듈을 활용해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조정 음역지역이 없는 수상용 드론 개발과 전용 컨트롤 앱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4.03 20:47

중진공, 전북지역 정책자금 3월까지 연예산 42%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지원 예정액 712억700만원 중 693억8100만원을 지원(대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정책자금 예산 중 1분기 계획 집행률 34.9% 보다 7.1%p 많은 비율이다. 중진공은 올해 전북지역에서 1013억3200만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받았다. 지원 업체는 255개사로 지난해 213개사에서 19.7%p 증가했다. 중진공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655억원으로 이는 전국 예산의 4.8% 수준이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2.8%에 비해 확대 배정됐다. 중진공은 자동차조선 업종 등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예산대비 56.4% 집행했으며,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지원되는 신성장기반자금 집행률은 54.3%였다. 이 이사장은 2/4분기에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성과 미래성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적극적인 정책자금 집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4.02 20:2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