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6·1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 토론회] 기초학력 저하 및 허위경력 등재 의혹 공방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가나다순) 등 3명이 경쟁한다. 17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에서 열린 ‘선택 2022 6·1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의혹 및 단점을 꼬집으며, 방어와 공격에 주력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후보자의 허위경력 등재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 서거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 결정공고를 내세우며, 천호성 후보의 허위경력 등재 문제를 공략했고, 천호성 후보는 이에 맞서 선관위 오심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고, 오히려 서거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김윤태 후보는 토론회는 시간이 짧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교육감 후보 인사청문회 등의 자리를 만들어 그간의 의혹들을 규명해보자고 제의했다. 서거석 후보는 “천호성 후보의 세계수업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허위사실로 이를 선관위로 부터 (허위사실이라는)답을 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지난 15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고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사실 책임 어떻게 질 것인가? 인정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천호성 후보가)흑백선전 못하게 법적 조치 할 수밖에 없어 검찰에 고소 조치했다”며 “평생 교육자로 (내)자신에 엄격했고, 교육감 선거하며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호성 후보는 토론회 답변시간 초과 등의 이유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천호성 후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지 직함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일 뿐”이라며 “세계수업연구학회가 천호성 후보의 직함을 ‘세계수업연구학회 이사이며, 한국대표(Council Member of the Council of WALS, and representative of Korea)’로 공식 인정한 점을 학회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답신을 늦게 받다 보니 중앙선관위에 소명자료 제출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즉시 이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보내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서거석 후보는 지난 16일 검찰에 천호성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천호성 후보는 18일 서거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북 기초학력 저하 문제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는 모두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측면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전북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천호성 후보는 “강원, 충북, 전남 등 타 지역 교육감들도 기초학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아이는 5%다. 학력은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이라면서 “기초학력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셈하기로 미래학력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협업으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 전북 기초학력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은 단순 학업성적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총괄적인 지혜라는 뜻이다. 김윤태 후보는 “기초학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초등교육과 중·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초등교육은 기초학력이 낮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이다. 다만 학습 부진, 장애, 다문화 요인 등 불평등함에서 나오는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청이 나서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전북)중·고등 기초학력에서는 영어·수학에서 중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를 주목해야하며 앞으로 지역이 부강하려면 교욱감이 전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거석 후보는 “2021학년도 수능성적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을 보면 전북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는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2년 전북교육의 소극적인 대처와 안일한 문제 인식 속에서 공교육이 기초학력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가 정확히 분석해 기초학력을 맞춤형으로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겠다. 방과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를 활용해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영어·수학을 중점 지원해 온라인·AI 튜터를 활용하고 유료 EBS 강의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체험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 김윤태 후보는 “(공부를)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있지만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어 공교육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중간층 (학생을)높이기 위해선 학습동기, 영어, 수학 등 관심도 높여 수행능력을 높여야하며 공교육안에서 수학선생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한다. 영어는 노출도, 친밀도 높힐 외국어 지원센터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후보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사교육비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 격차 벌어지는 걸 해소해야하며 공교육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천호성 후보는 “사회 큰 문제는 양극화로 이는 지역 등으로 이어져 심화되는 양극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교육과 관련있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가정에서 심하게 (사교육)격차가 갈렸다. 결국 입시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만 이는 교육감이 할 일 아닌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공교육 체제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과 자사고에 대한 입장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김윤태, 서거석 후보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천호성 후보는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김윤태 후보는 “외국인학교가 한국처럼 왜곡된 경우 없다. (새만금)국제도시에 국제학교가 있어야 하며, 자사고 문제는 전북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념에 빠져서 안되며, 내로남불이 없어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후보도 “새만금 발전을 위해 수준이 높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 국제학교를)자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도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내국인 학생 입학 여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한줄세우기 교육은 찬성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길을 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호성 후보는 “(국제학교 설립은)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제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인재 키우는 양성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과 합의 끝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태 후보는 새만금국제학교 설립을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송하진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인데 (교육감과)지자체장과의 불통이 도민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 를어찌 할건가”라고 묻자 천호성 후보는 “(국제학교 설립을)안한다는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으로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입장과 대안 최근 전주 기린중을 포함한 7곳의 원도심 학교가 폐교 대상 우선순위에 올랐고, 여기에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합 문제도 전북교육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윤태 후보는 “(학교 폐교 및 신설과 관련해)국가와 교육부 잘못 만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잘못도 있으며 (교육정책의)소홀함이 있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발전 계획 위해 고민해야 한다. 농어산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생 1명이 있는 학교의)폐교를 막는 건 잘못됐다. 학생의 온전한 교육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서거석 후보는 “기린중 (폐교 관련)소식 접해 안타깝다. 4년 전 신도시 학교 신설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2곳 폐교를 약속했는데 그동안 대책 없다가 (교육감 임기말에)원도심 학교 7곳을 폐교 우선대상 학교로 지정한 처사는 무책임하다”면서 “이는 소통없는 무능행정이며, 도교육청은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떠넘기고 있다.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동의하지만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는 통합해야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후보는 “지역소멸 위기 속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이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해야하며, 도심 대규모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 과밀도 해소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통폐합 해야한다면 지역민과 학부모 의견 듣겠다. 부안하서초 사례를 참고하겠다. 국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교육행정의 무책임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강모•이정호•전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