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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전북서 1만7280명 응시

올해 전북에서 1만7280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만728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작년과 비교해 124명이 증가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33명 증가한 1만3861명이며, 졸업생은 47명 증가한 3025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44명 증가한 394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1만7243명, 수학영역 1만6631명, 영어영역 1만7167명, 한국사(필수) 1만7280, 탐구영역 1만6921명[사회탐구 7993명(46.3%), 과학탐구 8,291명(48.0%), 사회과학탐구 435명(2.5%), 직업탐구 202명(1.2%)], 제2외국어/한문 1761명(10.2%)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어수학영역 선택형 수능에서 전북지역 수험생은 국어영역 화법과작문은 76.2%, 언어와매체는 23.6%의 비율로 선택했다. 수학영역은 미적분 41.4%, 기하6.1%, 확률과통계 48.7%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미적분, 기하의 선택비율이 확률과통계의 선택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수능전형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해인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요하다면서 수능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9월 10일부터 수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대비하여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7 16:56

전북 초중고 학생 1225명 “학교폭력 당한 적 있다”

도내에서 올해 초중고생 1225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초4~고3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대상 학생 14만9000명 중 61.4%인 9만1487명이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1.3%(1225명)로 전년 대비 동일(2020년 1.3%)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소폭 증가했고, 중학교 피해 응답률은 소폭감소했다.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은 686명, 중학생 350명, 고등학생 181명, 기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전년대비 언어폭력 비율이 크게 증가(33.3%48.1%)했고,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강요, 성관련 사안 등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피해시간은 하교이후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14.2% 23.6%)했으며, 쉬는 시간(35.3%), 점심시간(11.5%), 하교시간(6.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는 교내에서는 교실(39.8%), 복도(10.6%), 운동장(6.2%) 등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교외에서는 사이버 공간(11.6%), 놀이터(6.9%), 학원(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이유없이(39.7%), 나를 괴롭혀서(29.0%), 맘에 안 들어서(9.5%) 등의 순이었다. 가해 경험 응답학생은 682명으로, 전년 대비 178명 증가했고, 목격 응답도 3665명으로, 전년 대비 619명이 증가했다. 학교 폭력 피해 후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렸다 는 80.2%, 학교 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 는 응답은 64.2%였다. 같이 괴롭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5.8%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7 16:56

도를 넘는 소년범죄, 예방 VS 처벌의 논란

△주제 다가서기 최근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각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2. 범죄와 형벌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3.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읽기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출처: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기준 나이 낮춰 촉법 찬스 없애야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8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3만96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그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수준의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폐지여론에 무게도 실렸다. 인천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 사건등이 발생했던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세 차례에 걸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촉법소년제도는 보편적인 선진국에서는 모두 있는 제도라며 성인보다 10대들의 교화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촉법소년 제도의 재범방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10대들을 20대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놓고 볼 때 과거보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비교적 성숙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권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된 부분을 고려해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1살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촉법소년제도 폐지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되는 데 그쳤다.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생략) 10대의 잔혹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보다 소년범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논란 불거질 때마다 소년범 엄벌하자 15일 통계청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6만6142명으로 2009년(11만3022명)보다 41.4%가 줄었다. 하지만 소년범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5.3%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13세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가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최대 10호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 수 있다. 14~18세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완화된 형이 선고된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교화를 거쳐 품행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 처분으로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생략) ◆처벌 강화했는데 소년범죄 늘었다. 그럼에도 소년법 개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은 엄벌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된 적이 없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09년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만 19세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나 만 19세의 범죄는 증가 추세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18세 이하의 범죄가 즐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변호사(청년법률사무소)는 몇 명의 위험한 촉법소년을 처벌하겠다고 대부분 경미한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은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위법에 대한 개념이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종의 환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거나 당장 출산을 앞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재사회화가 처벌보다 중요 전문가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보다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년법강의라는 책을 낸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보호시설이나 교도소에 더 오래 가두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받아야 할 시기에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가 스스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보호처분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년범 보호자에 대한 내실 있는 재교육, 필요한 경우 소년범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변호사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여러 쉼터를 전전해온 아이들을 또 다른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과 교육과 상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략) 많은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상 처벌은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 변호사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외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는 가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지만 사법시스템 자체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집중되어 있다며 피해자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1. <자료 1>을 읽고 소년법 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보시오. 발의국회의장 대통령 2. <자료 2>를 읽고 소년 사건의 대상 분류와 범죄 처분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 분류 연령 보호 형사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X 촉법소년 X 범죄소년 만14~19세 미만 O 3. <자료 2>를 읽고 소년범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2년 이내 4. 자료 1,2를 읽고 소년법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보세요. 찬성 반대 △참고 자료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은 3년 전 엄마가 살해된 후, 모든 게 엉망이 된 소녀 `자허`가 우연히 자신의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분노와 방황을 그린 이야기이다.?실화를 모티브로 청소년 범죄라는 현재 사회적 문제를 통찰력 있게 담아낸 주순 감독은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의 핵심 사건은 엄마를 죽인 소년을 만난 소녀의 이야기로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범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는데, 감독의 말처럼 주인공 `자허`는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접근하고 여러 번 복수를 고민하지만 계속해서 이성으로 자신을 제지하며 `유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본능, 엄마의 죽음을 스스로 이겨내는 방식, 미성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전달한다. △학생 글 김지우(정주고등학교) 난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돼. 지난해 9월, 한 살 아래의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06년생 중학생이 이처럼 말을 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해당 가해자는 만 13세로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친다. 청원 제목에서부터 소년법 개정을 직접 촉구하는 청원이 3건, 본문 내용에서 소년법 개정 또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나 된다. 단일 이슈로는 답변된 청원이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0대들의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욱이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인과 별다를 바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에 반해 촉법소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히 살아가는 것은 누가봐도 부당한 사회 모순임에 분명하다. 1970년대 세대라면 어렸을 적 서리를 했다가 된통 혼쭐난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테다. 국어사전에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이라고 뜻하고 있다. 또래들과 장난삼아 한 서리가 과거 초등생들의 비일비재한 범죄였다면 이제는 그 유형이 확연히 달라졌다. 혹자 말을 빌리면 서리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한다. 현 세대의 만 13세 범죄지능이 옛날 20세 수준이라고 한다. 법 또한 사회의 흐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김지우 양채린(정주고등학교)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10대들의 범죄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중 최고형을 받아도 그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벌 법규 위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벌의 법규를 위반하여도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처분은 받아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10대들의 범죄 유형 및 형태의 잔혹성이 심해지면서 언론이나 교육계 등에서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이 하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꾸준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소년범들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 연령인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면 만 12세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하향이 그리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년법의 내용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 성인들과 똑같이 형법을 적용시켜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적용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그것이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소년범죄의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보다는 법익에 맞는 실질적 형벌 부과와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양채린 제작 = 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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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7 16:43

전북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공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 운영되는 신규 혁신(혁신+)학교 공모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 모집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유치원 3교, 초 11교, 중 7교, 고 2교 등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희망교 4곳이며, 혁신+학교 희망학교는 16곳이다. 도 교육청은 14일 선정 협의와 24일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초 혁신학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의지와 실천 정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운영 역량 및 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정도와 형태 △학교업무 최적화 실천 정도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 구현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사에 우선 반영한다. 혁신 더하기 학교는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학교교과목) 개발 또는 지역혁신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혁신과 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연대와 협력의 교육활동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 2022년 지정 혁신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한편 올해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모두 92개교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6 17:12

전북 고3 학생수 전국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북 내 고3 고등학생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초등학교 역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북 내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6일 밝힌 2021년 전국 초중고 교육통계 상세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고3 학생수는 44만6573명으로 지난해 43만7950명 보다 8623명이 늘었다. 전북 고3 학생수는 1만7475명으로 지난해 1만7886명보다 411명이 감소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 4110명, 서울 1151명, 인천 1032명, 대구 504명, 부산 494명, 세종 442명, 울산 423명, 광주 391명, 경남 301명, 제주 272명, 경북 196명, 대전 193명, 충남 181명이 늘었다. 감소한 도시는 4곳으로 전북(411명)과 강원(300명), 전남(190명), 충북(166명) 뿐이었다. 특히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감소한 이들 4개 광역시도가 소재한 곳은 지역 소재 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소학교 밀집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2021년 전국 초중고 과소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과소학교는 모두 1435곳으로, 전체 학교 1만1777곳 중 15.8%를 차지했다. 전북 내 과소학교는 초등학교가 206곳으로 경북(214곳), 과 전남(210곳)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 같은 수치는 전북내 초등학교 420곳 가운에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는 수치로, 초등학생의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의 과밀 초등학교는 대도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밀 초등학교는 전국 내 48곳인데 서울 19곳, 대구 9곳, 경기 5곳, 부산 3곳, 인천광주충북충남 각각 2곳, 강원경북 각각 1곳이었다. 전북은 과밀 초등학교가 단 1곳도 없었고,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이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6 17:12

황호진 전 부교육감,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로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

황호진 전 부교육감 담쟁이교육포럼의 교육현장 정책간담회인 OECD교육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는 다섯 번째 현장 정책간담회가 익산에 위치한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에서 진행됐다. 마이스터고는 과학고, 외고 등과 같은 특목고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 (Young Meister)를 육성하는 최고의 기술중심 고등학교로 전국적으로 52개교가 있다. 전북 도내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공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기계공고 등 모두 4개교로 이중 유일한 국립인 전북기계공고가 2010년 가장 먼저 개교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전북기계공고 두승 교장은 지역 마이스터고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전북을 떠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살아나 전북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직업계고 학생비중 평균은 약 42%인데 비해, 현재 도내 직업계고 학생비중은 마이스터고 2.78%, 특성화고 15.07%, 일반고 직업과정 0.88% 등 18.66%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스위스는 만 13세가 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설명과 학생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견학시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5 17:11

“학교소멸 위기의 현실, 제대로 보라” 교육감 후보자들 설전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작은학교 통합으로 도시와 농촌 학교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정책제안에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은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첫번째 정책발표 회견에서 농촌학교 통폐합부터 꺼내든 것은 적절치도 않고, 우려스럽다 반박했다. 두명 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비후보들이다. 서 전 총장이 작은학교 통합 카드를 내밀었다면, 이 전 교육장은 이반 상반된 농촌와 도시학교의 공동통학구 정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 전 총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교소멸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건설적인 공론화를 제안했으나, 이 출마예정자는 사실과 다른 근거와 적절치 않은 비유를 들어 이를 농어촌학교의 희생이라고 논평했다며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교육장은 지난 11년간 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에서 전북교육의 중책을 맡았고, 지금껏 농촌학교 소멸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해 먼저 책임을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교소멸의 과정을 지켜봐 왔으면서도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우선적인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현실적 대안이라 믿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전 교육장의 공동통학구 주장안 같은 인위적인 학구조정에 도시의 학부모, 학생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 하는지도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전주-완주 공동통학구는 농촌학생이 전주로 가는 경우 농어촌학교 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심 과밀학급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31 17:10

천호성 교수 “고교 학점제 도입 시기상조”

교육당국 고교학점제 조기시행을 놓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특성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공감하지만 선택과목 제공 및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속칭 잘나가는 스타학교를 만드는 고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부터 전국 일반계 고교에 학점제가 적용되는데 당장 중 12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시기도 문제지만 학습방식이 크게 바뀌는데 내신평가 체계나 수능이 그대로인 점도 혼란을 부추기는 등 한마디로 현행 중 12학생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양수업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전북 고교생들은 원하는 학교로 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낙후된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 고교에서 도시로 나오기는 한계가 있어보여 전북 학생들에겐 더욱 학력격차를 가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천 교수는 학생들이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교과목수가 늘어야 하고, 교원수도 늘어야 하지만 학교예산을 고려하면 그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31 17:10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전주시가 전북 최초로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결정됐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 70% 접종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만 18~49세(1972~2003년생)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되고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집단면역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집단면역이란 무엇이며, 백신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명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8월 25일 전북, 코로나 델타 변이 비상 ▶한국일보 2021년 8월 20일 미 부스터샷 결정에...WHO 구명조끼 입은 사람에 또 나눠주나 ▶동아일보 2021년 08월 17일 집단면역 기준, 접종률 70%서 높일 수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코로나 델타 변이비상 델타 검출률 87.1%로 큰 폭 증가 모더나 1차 접종, 72%예방 효과 지난달 27일 이후 전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대부분이 델타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검체 12개를 추출 분석했을 때 5개(41.7%) 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둘째 주에 검체 31개를 추출해 분석했을 때는 무려 27개(87.1%) 가 델타변이였다. 전북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이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상산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델타 변이가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환자 대비 약 300배 이상 바이러스 양이 많았으며 날이 갈수록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이는 델타 변이 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초기 높은 바이러스 양을 보임에 따라 높은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문제는 도내 백신 접종자 중 델타변이에 효과적인 모더나 접종이 8.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 횟수는 187만 5713회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91만 9680회), 화이자(76만 4208회) 가 약 90%를 차지한다. 모더나와 얀센은 각각 15만 5870회, 3만 5955회 접종됐다. 도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늦어 접종량이 많지 않은 편 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떤 백신이 도에 수급될지 불확실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한국보건의료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슈 관련 신속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모더나는 1차 접종만 받더라도 델타 변이에 72%의 유증상 감염예방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지만 2차 접종까지 받아야만88%의 유증상감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1차 접종만 받을 때 각각 30%, 36%의 예방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25> <읽기자료 2> 美 부스터샷 결정에WHO 구명조끼 입은 사람에 또 나눠주나 바이든 더 오래 안전하게 해 줄 것 빈국 백신 불평등 비난에도 강행 전문가들 부스터샷 실효성 의문 코로나19감염 보호 효과가 첫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스터샷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추가로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것과 같다. 구명조끼도 없는 사람들은 익사하도록 방치했다. (세계보건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와 공방을 벌였다. 전 세계가 백신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스터샷 강행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는 부스터샷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보호 효과가 첫 백신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라며 (백신 접종 시) 중증, 입원, 사망을 막는 것이 앞으로 몇 달 내 감소할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8개월이 지났으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을 더 오래 안전하게 해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2회차 접종을 끝낸 지 8개월이지난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보건인력과 요양시설 거주자, 고령자 등이 초기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2세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중 최소 1회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의 60%(1억9, 909만9, 654명) 를 넘어섰다. 65세이상의노년층은 91%에달한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여파로 미국의 하루 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거의없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있는 저소득국가들의 고위험군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멈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스터샷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며 당장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 고 말 했다. 전문가들도 잇달아 부스터샷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니퍼누조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 교수는 정부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이 의도한 대로 심각한 질병과 입원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추가 접종은 얼마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 기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중증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면 부스터샷의필요성이 시급하진 않다고 본 것이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인 클라릿의 랜 발리커 교수는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부스터샷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스라엘도 인구의 62.3%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지난달 12일 면역이 취약한 고위험군 부스터샷 시행에 이어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 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2021-08-20> <읽기자료 3> 집단면역 기준, 접종률 70%서 높일 수도 정부 델타변이 확산에 상향 검토 美전문가들도 80~90%로 진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를 감안해 백신 2차 접종률 목표를 기존 전 국민의 70%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 확산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집단면역에 필요한 예방접종률 목표를(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일단 70%접종 목표의 조기 달성에 집중하고, 그 이후 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는 델타 변이 탓에 집단면역 실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전염병학회(IDSA) 는 델타 변이가 집단면역의 기준을(접종률) 8090%로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또 엘리너 머리 보스턴대 감염학과 교수는 12일 미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백신 접종률이 100%여도 델타 변이 유행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백신이 아닌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200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항체를 지닌 사람은 4명(0.33%) 에 불과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1-08-1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델다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각 백신별로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 정도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미국의 부스터샷에 대한 CDC와 WHO의 입장을 찾아 비교하고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WHO가 미국의 부스터샷을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코로나19 집단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집단면역 관련 용어 정리 ■ 백신(vaccine) 병원체의 감염이 있기 전 인체 내에 인위적으로 약독화된 병원체 등을 주입하여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인체가 향후 병원체에 감염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백신은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당시 사망률이 40%에 달했던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했다. ■ 집단면역(Herd Immunity) 집단 내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집단의 총인구 중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있다. ■ 부스터 샷(Booster Shot)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생각키우기 ■ 집단면역의 유래 집단면역이란 용어는 1920년대 처음 사용되었다. 1930년대 A.W. 헤드리히(Hedrich)가 발표한 볼티모어의 홍역 역학 연구에서, 홍역에 걸려 면역을 가지게 된 어린이가 일정 수 이상 늘어나면 새로운 감염이 줄어드는 집단면역 현상이 확인되었다. 1960년대 홍역 백신이 개발되며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전염병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했다. ■ 읽어볼만한 책 두 얼굴의 백신 - 저자 : 스튜어트 블룸 - 출판사 : 박하 -이 책은 백신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논란이 무성했던 백신의 탄생 과정과 백신 사용이 확대된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발행된 책으로서 기존의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6가지 백신이 세계사를 바꾸었다 - 저자 : 김서형 - 출판사 : 살림 -국내 최고의 질병사(史) 전문가인 김서형 교수가 18세기 천연두 백신부터 20세기 MMR 백신까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인류가 만들어낸 뜨거운 역사가 담겨있다. 6가지 백신을 통해 전염병을 극복해온 과정과 그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지나온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생각 더하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 최근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린 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써 봅시다. 제작 = 김주연 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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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1 16:51

2022년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9월 1일 실시된다

오는 9월 1일 전북지역 112개 학교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2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본 수능시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마지막 모의평가는 전북지역 고3 학생과 졸업생 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등 모두 1만8168명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히 11월 18일 치러질 본 수능시험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모의평가 시험문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동일하게 출제된다. 4교시 한국사 답안지는 따로 분리되며,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또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됐으며,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졸업생 및 학원생 등은 도시락 등을 준비해야 하며, 코로나19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당일 입실이 불가능한 수험생과 응시원서 접수 시 온라인 응시를 희망한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학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시하면 된다. 모의평가 시험 결과 성적표는 9월 30일 오전 9시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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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8.30 17:01

서거석 전 총장 “학령인구 감소 …작은학교 통합으로 상생”

서거석(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5일 전북 농산어촌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작은학교를 통합해 농산어촌과 도심 학교 상생의 길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교육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표방하면서 사실상 뚜렷한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저절로 문을 닫게 되는 학교가 생길 것이고, 폐교가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 769개 초중고 중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38.49%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생 수 0~10명이 31개교, 11~20명 65개교, 21~30명 72개교다. 작은학교의 큰 문제점은 학생 상호 관계를 통해 길러지는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며, 체육대회, 학교 축제 등 많은 교육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작은학교와 도시 과대학교 문제는 학생 수 대비 교육예산이나 지역 내 학교 숫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도내 부안 A중학교는 학생수가 4명이고 교원수도 8명, 학생 1인당 예산사용액은 1억7101만원이다. 반면 전주 B중학교의 학생수는 859명, 교원수 58명, 학생 1인당 예산사용액은 544만4000원으로 무려 32배 차이가 난다. 또한 농촌에 있는 한 면소재지의 경우 인구 4544명에 초등학생 117명인데 초등학교가 4개나 있는 반면 인구 3만2903명에 초등학생 2947명의 도시지역은 초등학교가 단 2곳 뿐으로 교육의 형평성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서 전 총장은 소멸 위기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통합하고, 그 폐교를 교육적 공간이나 지역 주민들의 공익활동 및 문화시설로 전환해 학생교육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도심에는 학교가 새로 신설됨으로싸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까지 함께 풀어낼 수 있는데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25 16:52

전북교육청, 3조6천억원대 교육금고 지정 추진

내년부터 4년간 3조6000억 원 규모의 전북교육청 교육금고를 운영하기 위한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5일 향후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5일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금고지정 신청서는 9월 10일 접수한다. 접수는 도교육청 6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24일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한 뒤, 9월 27일 금고를 지정하고 이후 20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며,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총 6개 항목의 19개 세부항목이다.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게 되며,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교육감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의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3조5955억여 원에 달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25 16:52

전북교육청, 2차 코로나 추경 3558억 편성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2차 코로나 추경예산 3558억 원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예산안은 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3344억과 지자체이전수입 202억 등 기정예산 3조 5879억원 대비 3558억원(9.9%) 늘어난 3조 9437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학교 식생활관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 시설 환경 개선 및 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한 예산 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력 부여에 촛점을 두고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 가운데 학생 도서지원 예산은 106억이 편성됐는데 도내 유초중고 전체학생 21만3896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진 가운데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시도의 경우 10~3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삼례 동초 이전, 완주 삼봉유치원신설, 군산여고 학급증설 등 일선 학교로 내려주는 전출예산을 늘렸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0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24 19:02

숏컷은 페미인가?

△주제 다가서기 안산은 페미인가? 올림픽 3관왕 양궁 선수 안산이 큰 화제를 일으킨 것은 그의 금메달 때문만은 아니다. 안산의 숏컷, 여대, 과거 사용한 용어 등이 급진 페미니스트의 증거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이 의견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동조하거나 꾸짖는 의견들이 급속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꾸짖는 기사와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의도적으로 논란을 확대해서 성차별과 성적 반감을 부추기는 현상도 보인다. 안산 선수 논란을 제재로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갈퉁의 평화개념과 연결하여 지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화와 윤리, 의식주 윤리다문화사회의 윤리. 갈등해결과 소통의 윤리에 연계하여 지도 △신문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국제 망신거리 된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 안 선수의 머리 모양이 쇼트커트이고 여대에 재학 중이며, 일각에서 남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용어를 과거 SNS에서 쓴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가 페미니스트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최근 일부 네티즌이 제기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 선수를 향해 정체를 밝히고 페미니스트라면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안 선수의 SNS에 욕설을 남기고, 한국 양궁협회에 전화해 안 선수의 메달과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촉구한 사람도 있었다. 페미니스트로 의심하는 이유도 터무니없고, 페미니스트일 경우 사과하고 메달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많은 매체들이 이 소란을 페미논쟁 쇼트커트 논란이란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쪽의 주장에서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쟁논란이란 표현을 잘못됐다. 이번 일은 안 선수에 대한 사이버 테러이자 혐오범죄이며, 한국 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 있음을 보여주는 병리적 현상이다.(이하 생략)(국민일보 2021.7.31.사설)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적어보세요.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내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읽기자료2: 산아 힘들었지? 잘 이겨냈어 다음 파리 올림픽도 나가자 안산은 특히 개인전 준결승과 결승에서 두 차례나 슛오프를 이겨냈다. 런던 대회 개인전에서 슛오프 경험을 해봤던 기 위원은 그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 연습 때의 루틴만 계속 머릿속으로 주문처럼 말한다며 산이는 나보다 굉장히 덤덤하게 경기를 잘 운영했다고 칭찬했다. 활을 들고는 포거케이스를 유지하는 안산이지만 양궁장 밖에서는 영락없는 스무 살 또래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최미선은 실제로 지내보면 장난도 많이 친다. 붙임성이 있다며 그의 쾌활한 성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산이는 한국 양궁 역사에 크게 남을 선수다. 다음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경향신문 2021.8.2.22면) -슛오프가 무엇인가요? -내가 슛오프 자리에 서 있을 때의 심정을 적어보세요. -두 번의 슛오프를 통과한 안산 선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깊게 생각하기 읽기자료3: 쇼트컷은 페미공격 긴 머리화장 여성의 표식 어겼다는 괘씸죄 나치가 유대인에게 별을 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의 외모는 일반적인 유럽인들과 한눈에 봐서 분간하기 어렵다. 그래서 독일인 사이에 섞인 유대인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 차별의 표지를 부착시킨 것이다. 구별할 수 있어야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치마와 긴 머리카락, 화장을 요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화장 안한 얼굴에 짧은 머리카락, 헐렁한 상의, 통 넓은 바지 차림이면 얼핏 보아 남성들 틈에서 여성을 구별해낼 수 없다. 즉 유대인의 별이나 여성성을 드러낸 차림은 둘 다 2등 시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쉽게 구별하여 차별할 수 있게 하는. 성인여성이 화장을 안 하고 꾸미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꾸밈을 하지 않는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유대의 별을 달고 나오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하는 남성의 기분-1등인간이란 우월감-을 상하게 한다. 상대 여성이 아무 무례한 언행을 안 했어도 자신과 동급인 디폴트 인간으로 하고 나온 것 자체가 무례하다. 남성인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다. 하급 인간인 주제에 자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괘씸하다. (중략) 핵심은 여성인 주제에 남성과 구분이 가지 않는 차림을 하는 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쇼트컷을 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여겨서 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2등 인간이므로 남성과 쉽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할 수 있어야 차별을 할 수 있는데, 그 구별을, 차별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21.7.31.11면) -우리 주변에 구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경찰, 군인) -이들은 왜 구별이 필요한가요?(장점과 단점 생각) -여성과 남성의 구별되는 점을 나열해보세요. -나열한 요소들을 생물학적 구별과 사회적 구별을 분류해보세요. -사회적인 구별이 왜 필요할까요? 읽기자료4: 갈퉁(Galtung, J.)의 평화 개념 갈퉁은 평화를 모든 종류의 폭력의 부재나 감소라고 정의한다. 그는 폭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에 대응하는 세 가지 평화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직접적 평화는 한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이고, 구조적 평화는 부정의한 사회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폭력[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이며, 문화적 평화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같이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화[문화적 폭력]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는 이 세가지 폭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폭력을 찾아 그 해결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논의해보세요. △추천도서 제2의 성(시몬 드 보부아르 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성주의 사고의 문을 단숨에 열어주는 저자의 명언이 담겨 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페미니즘의 경전이라 불리기도 한다.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성성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며 읽어 보면 좋을 것이다. △학생 의견글 김서령(정읍여고2년) 페미니즘을 향한 공격을 멈춰라 지난 7월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 중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화제의 핵심은 금메달이 아니라, 숏컷이라는 머리 스타일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온라인 성차별 학대였다. 주요 외신들마저 관심을 갖고 보도하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안산 선수를 공격하는 이들은 숏컷, 여대생, 남혐 용어 사용을 근거로 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가장 사적이며 자기표현의 영역인 헤어스타일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인격의 기본을 의심받을 일이다. 여대를 다닌다고 급진 페미로 굴레 씌우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다. 현존하는 여자대학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웅앵웅, 오조오억이라는 단어들은 남성 비하 표현도 아니며,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그를 남혐 페미니스트라고 선동하기 위해 날조한 것일 뿐이다. 페미니스트는 잘못되거나 배척 대상이 아니다. 안산 선수가 설령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사회 정치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페미니스트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일부 여혐주의자들이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행보를 일반화하여 페미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고 페미니즘을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한국의 현실에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다.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내가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선뜻 이 입장을 공표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든다. 그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사회를 압도하는 느낌이다. 안타깝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성별에 관계없이 편하고 자유롭게 쓰일 수 있고, 여성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본다.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여성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다. 여성을 수동적인 프레임과 장벽 속에 가둬 두려는 공격들을 거부한다. /김서령(정읍여고2년) 김가을(정읍여고2년) 부조리한 파수꾼 언론에게 철퇴를 보낸다 여느 고등학생들이 그렇듯 겨울바람에 봄기운이 스미던 지난 2월, 새 교과서 13권 정도를 받아 들었다. 나는 한 가지 소소한 습관이 있다. 교과서를 받자마자 바로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다. 단지 즐거워서였고,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1학년 때 배운 작품과 작가가 동일해서 특히 호기심을 느꼈다.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수업에서 배우면서 크나큰 매력에 빠져버렸다. 파수꾼은 희곡이다. 촌장은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늑대가 존재한다는 거짓말을 꾸며낸다. 촌장의 사주를 받은 파수꾼은 망루 위에 서서 가끔씩 북을 쳤다. 북소리가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늑대를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우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 파수꾼의 이야기는 현재 안산 선수에게 비난을 가한 사태와 몹시 닮아있다는 생각이다. 안산 선수를 비난한 일부의 이야기를 언론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북을 쳐댄 것이다. 마치 거대한 공격과 치열한 싸움이 실재하는 것처럼 상황을 조장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논란에 여러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고조되었다. 이 싸움의 시작을 안산 선수라 여기는 사람들은 안산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을 퍼부었고 금메달을 반납하라는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철없는 일부 의견을 공포의 늑대로 보도함으로써 결국 마을 사람들과 같은 피해자 안산 선수를 만든 것이다. 나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파수꾼 언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본다. 희곡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서 멀리까지 내다보고 늑대가 없음을 알면서도 북을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댓가로 파수꾼과 촌장은 이익을 얻는다. 촌장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부추기던 파수꾼처럼,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언론의 거짓이 피해자 안산을 낳았다. 그 진실을 왜곡하는 파수꾼에게, 나는 감히 묻는다. 숏컷은 페미인가? 페미니즘은 죄악인가? 나의 대답은 당연 아니다였다. 숏컷이든 페미든 개인의 취향 문제를 사회적 공격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의 영향력을 실감한다. 언론은 정보를 이용하여 민중을 통제하고 가상의 적까지 만들어낸다.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교묘한 논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부조리한 파수꾼에게 철퇴를 가하고 싶다. /김가을(정읍여고2년) 제작 = 이춘주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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