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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과밀학급 10곳 어떻게 해소하나?

전주 개발지구 내 효천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을 없애기 위해 교실 10곳을 새로 증축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신축하거나 모듈러교실(이동식 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과밀학급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내 과밀학급은 모두 10곳으로 △전주 서신초 △전주 신성초 △전주 오송초 △전주 자연초 △전주 지곡초 △전주 초포초 △전주 효천초 △군산 경포초 △군산 푸른솔초 △정읍 북초다. 7곳이 전주 내 초교로 대부분이 새로 개발된 신도심이다. 이 가운데 급당 인원이 28.1명인 전주 효천초의 경우 10개 교실을 수직증축하기로 했다. 전주 서신초와 전주 신성초, 전주 오성초, 전주 지곡초, 군산 푸른솔초, 정읍 북초는 시설 한 곳을 1개 보통교실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산 경포초는 시설 두 곳을 2개 보통교실로 전환한다. 전주 자연초는 모듈러교실 12개를, 전주 초포초는 모듈러교실 7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실행을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80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8.02 18:18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전북교육청 ‘정면충돌’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B학교법인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 일고 있다.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은 지난 7월 26일자로 전북교육청에 전주예고의 악화된 재정상황 및 2021학년도 수업시수, 학과편성 등의 사유를 고려해 9월1일자로 해고된 6명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되 오는 2022년 2월2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발령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7월30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고 처분 최소 결정에 따른 복귀로 교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어야 하나 전주예고의 대기발령 상태(직위해제 포함)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급휴직 등은 해고됐던 교사들의 구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정당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을 선전포고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B학교법인은 전주예고 폐교를 거론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B학교법인은 복직대상자들이 학교법인과 쟁송으로 다투고 있고,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해 더 이상 추가적 쟁송의 발생을 원치않는 학교법인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복직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복직의 강행을 요구한다면 법률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 내용대로 전주예고에 대한 폐교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일련의 절차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전주예고의 재정상황, 복직대상자로 인한 쟁송 및 전주예고의 폐교 예정 등의 사유로 (교육청의)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B학교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법인이 교원과 학생을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8.02 17:03

전북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비협조적’

전북 내 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이 3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학원 종사자의 부주의가 자칫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종사자 1만305명에 대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무료 검사는 지난 5월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에 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243명(2.35%)에 그쳤다. 2차 무료 검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 검사를 받은 학원 종사자는 20명에 불과해 검사율은 0.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 종사자에 대한 무료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원 선생들이 검사를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들의 코로나19 검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교육도 요구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학원 종사자들의 자발적 검사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교직원과 고3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교직원 2만4803명과 고3 학생 2만3978명이 접종을 받아 96.7%의 접종율을 보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8.02 17:03

2021년 제2회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8월 11일 실시

오는 11일 2021년도 제2회 초촐중졸고졸 검정고시가 실시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30일 초촐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83명, 중졸 211명, 고졸 748명 등 총 1042명이 지원했으며, 전주오송중학교, 전주평화중학교, 전주아중중학교, 전주교도소, 별도시험장 등의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장소는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ㆍ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개인 도시락(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현재 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를 10일(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10시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8.01 17:34

“대한민국 인재상 도전하세요”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전인적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6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휴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소속기관(학교)과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포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지역심사 및 중앙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한다. 수상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당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강지훈, 이리여자고등학교 3학년 유다은 학생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8.01 17:34

전북교육청 송용섭 감사관 권익위 전문강사 선발시험 합격

송용섭 감사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송용섭 감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합격했다. 송 감사관은 대한민국 반부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강사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함으로써 17개 시도교육청 현 감사관 중 유일하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됐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반부패 청렴 관련 전문지식과 강의 현장에서 교육생의 질의에 즉답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검증받아 선발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기타 반부패 법령제도 및 청렴정책 공직윤리,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송용섭 감사관은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선발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반부패 및 청렴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평가받은 결과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청렴을 기초로 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이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청렴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과 제도개선, 공정성/투명성 향상 부패차단,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신고자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등 4대 분야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9 16:58

전북교육청, 민원인 눈높이 맞춘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민원행정서비스 실태를 객관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2021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만 사항을 사전예방하며 친절한 응대로 전북교육청 민원행정의 긍정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은 8월중 12일간 사전예고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까지 전북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민원처리 서비스와 전화응대 친철도이다. 민원처리 서비스는 증명발급 방법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속성 2개 항목을, 전화응대 친절도는 맞이단계응대단계마무리단계체감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도교육청직속기관 단설유치원은 전화응대 평가만 진행하고, 지역교육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는 민원처리 서비스와 전화응대 평가를 병행한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70점 미만)이 나오면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모니터 요원이 추천한 친절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도 주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올바른 전화응대 요령 등을 참고해 민원처리 절차 및 친절한 민원응대 요령을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우리교육청은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9 16:58

전북 30년간 326개교 폐교

지난 30년간 전북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326개교인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학교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종로학원이 28일 밝힌 2021년 3월 기준 폐교 초중고 전체 학교수 및 2022년 3월까지 신설 학교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폐교 학교수는 3855개교로 국내 전체 학교수(1만1943개)의 32.3%에 이른다. 30년간 학교 10곳 중 3곳이 폐교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폐교수는 326곳으로 전체 폐교수의 8.5%를 차지했다. 폐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전남으로 833개교(21.6%), 경북 732개교(19%). 경남 582개교(15.1%), 강원 464개교(12%) 순으로 전북을 포함한 지방 소재 5개 도시의 폐교는 2937개교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폐교가 지방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전반적인 학령감소와 함께 급격한 도시와, 신도시 건설, 아파트 대단지 개발 등에 의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돼 지방 학생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년 3월까지 신설될 학교는 모두 42개교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3개교였다. 신설학교 대부분은 수도권과 지방 혁신도시에 분포했다. 전북은 2개 학교가 신설되는데 대상은 연안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 등이다. 2기 신도시 개발 완성과 3기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형성에 따른 학군 수요가 발생했고, 향후 수도권 집중과 지방 학생수 고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8 17:22

전북교육청, 청소년 영화캠프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1 전북 청소년 영화캠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영화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북청소년영화제의 진행 스텝으로 우선 선출된다. 캠프 참가자는 영상 또는 방송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캠프 활동에 참여할 학생 위주로 학교별 인원을 조절해 선발했다. 지난 26일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 선택식 집중강의 시나리오, 촬영, 영화연기, 편집과 모둠별 시나리오가 진행됐으며, 27일은 모둠별 촬영, 28일은 모둠별 편집 및 작품 시사회와 퇴소식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이 지평선청소년영화제 및 전북청소년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영상 전문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며 캠프 기간 중 만들어진 영상물의 추후 관리 지도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7 18:35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간의 갈등

△주제 다가서기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이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을 했고, 각각 총파업과 이의제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떨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결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1-07-01 최저임금, 인상 자제 62% vs 인상폭 확대 3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나뉘어 있고,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최저임금 문제에 직접 대면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1년 6월 9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전북일보 2021년 7월 18일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뉴시스 2021년 7월 18일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김유선 위원장(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대거 잃은 임시일용직도 그에 못잖게 어렵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은 30만5천명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3천명과 10만1천명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 4월 기준 169만4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기본급으로 환산한 금액 182만2480원에도 못 미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임시일용직이 지난해 잃은 소득분을 다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악화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과 2019년 소득 5분위 배율 지표와 지니계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는 현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주목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인상 폭이 작을 때는 소득분배 효과가 거의 없었고 클 때는 임금 격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시급제 노동자 215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96만명(44.8%)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나 경비업에 종사하는 노인 노동자,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3040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저임금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주 사이에서 을 대 을의 싸움으로 이어져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김 위원장은 사업주들도 인건비가 느는 만큼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이 영미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을 뽑기 힘든 영세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노동자 이직이 줄어 신규채용 비용이 덜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자영업자 500만명 가운데 직원(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달해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약 140만명 수준입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수치이고, 고용주가 사람을 내보내는 데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 영향도 있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현실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손실보상과 같이 피해를 막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공론화하면서 애초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확대됐고 원래 계획에 없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됐으며 카드수수료도 인하된 면이 있어 이런 제도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기준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7년 1조2천억원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인상 요인이 제법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차츰 벗어난다고 예상하고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물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개편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고정적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맞지만 복리후생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결정은 부적절했다며 오히려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이른바 쪼개기라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는 구실을 한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파제다. 노동자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차이가 워낙 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교섭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노조나 맨파워 같은 빽이 없어요. 그런 이들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하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가 최저임금이죠.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지금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출처: 한겨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읽기자료2> 소상공인, 월급 부담에 폐업 고려알바생도 해고 불안감 주휴수당 폐지 기준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민 기자 whooo95@naver.com [출처: 전북일보]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읽기자료 3>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 산출근거 납득 못해제도개선 목소리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를 맡으며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종 제시안인 1만원과 8850원 사이에서 접점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 노사 반발 속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비판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1.5%)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이번 산출의 근거가 된 취업자 증가율 대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도개선 각론 이견업종별 차등적용-산입범위 확대 등 충돌 그러나 제도 개선의 각론을 놓고는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도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도 필요하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 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 범위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보완 입법이기도 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역시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지만,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없애자는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휴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더한 내년도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3원이다. 강종민 기자 kkangzi87@newsis.com [출처: 뉴시스]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주요 용어 정리 ■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이다.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 3>을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양측의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 생각 키우기 1 <읽기 자료1,2>를 바탕으로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생각의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나는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생각 키우기 2 <생각 키우기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7.27 16:39

전북교육청, ‘청렴친화기업’ 인증식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친화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26일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송분야 청렴친화기업으로 선정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식을 갖고 청렴친화 인증서와 청렴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청렴인증제는 교육활동 중 위탁용역(현장체험학습 운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부패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운송분야의 청렴친화기업은 학교 추천과 공개검증 단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공시 내용을 반영해 총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식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생업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박형택 이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분야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정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며 민간기업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교육환경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6 16:06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강화 위해 예산처리 업무 간소화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복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다. 이미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중 진행함으로써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를, 도교육청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모사업 수를 줄이고, 참여 학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공모사업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상운영비로의 전환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6 16:06

전북 학원 종사자(50세 이하) 백신 접종 시작

전북 내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미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으로 쏠리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태반으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늦어진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온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종사자 7380명(접종자 제외) 가운데 50세 미만 종사자 5557명이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4336명으로 26일부터 8월14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 받는다. 2차 접종 대상자는 1221명으로 향후 접종 날짜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전북 내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예방접종 신청도 병행되고 있다. 교직원 신청 대상은 19~49세로 이날 정오까지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제외대상은 기등록자와 상반지 접종대상자 중 미동의자, 노쇼 유발자, 외국인 중 90일 미만 체류자 등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6 16:06

익산교육지원청, 하루장터 운영 수익금 76만원 기부

익산교육지원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최근 개최된 전북교육청 하루 장터 운영 수익금 76만2000원 전액을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MOU 기관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동그라미플러스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하루 장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이해와 특수교육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물건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이수경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찾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생각해준 관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5 17:04

전북교육청, 꿈사다리 TV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학년도 대입 수시를 앞두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꿈사다리 TV를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대입 진학 정보를 안내해 왔다. 꿈사다리 TV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및 전형별 대입 정보와 같은 핵심 진학 정보를 동영상 강의의 형태로 제공하는 진학 정보 지원 콘텐츠이다. 강사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이 참여하며, 대입전형별로 시의성 있는 진학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시기별로 제작한다. 이번에 소개할 대입 수시 진학 정보 동영상은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참여하는 토크쇼 형태로 제작 예정이며, 8월 초에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꿈사다리 TV (http://jbe.go.kr/jinro)와 전북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월에는 6월 모의평가 이후의 대입전략과 2022학년도 수시지원전략,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안을 안내하고 이후 고1,2 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방안 등을 차례로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2 17:27

전북교육청 민원행정, ‘안된다’ 보단 ‘방법 찾아 보겠다’

전북교육청이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적극행정으로 변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부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4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정섭 부교육감은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법규와 선례를 뛰어넘어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1 17:02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11월말~12월초 결정된다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교육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 단일 교육감 후보와 대세론을 내세우는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의 맞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20일 전북교육감 선거계에 따르면 통합 단일 교육감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북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전교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늦어도 11월 말에서 12월 초 단일화 된 후보를 결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 결정지어지지 않았다. 단일화 후보 결정은 현장 투표와 모바일, 시민사회단체 투표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율을 6대3대1로 해야할지 7대2대1로 할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해 움직이는 입지자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전 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3명이다. 하지만 최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단일화 대열에 뛰어들지가 관심사다. 각 입지자와 현 김승환 교육감과는 노선을 달리하지만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는 서거석 전 총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있다는데서다.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교수 역시 황호진 전 부교육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감 입지자 선거를 돕는 한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단일화 후보를 내기로 잠정 결정은 됐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황호진 후보가 단일화 대열에 낄 수도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각각의 후보들도 요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0 17:06

전북교육청 민원 ‘부조리·불친절’ 가장 많았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민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조리불친절 관련 민원이 42.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학교급식, 교육과정, 보건, 공무원 인사 순으로 발생했다. 올 2분기 주요 민원 키워드로는 유튜브 채널, 초등학교 남교사, 군산 산북 등 집단으로 발생한 특정 민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원동향 보고서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정책 환류 및 시사점을 찾아내 국민불편 사례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민원동향 보고서에는 △민원 발생 추이 △민원 신청인 현황 △분야별 민원 발생 현황 △주요민원 키워드 △관심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를 담았다. 2분기 민원 발생량은 총 682건으로 전 분기 대비 51.2%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26.6%), 성별로는 여성(58.8%) 신청자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20대 여성(24.2%)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도교육청은 2분기 발생된 민원 중 국민불편 민원 사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를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기별 민원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민원인 불편사례를 발굴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07.20 17:06

무더위가 온다

△주제 다가서기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은 재앙에 가까운 홍수가 닥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기후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죽음의 악순환(death cycle)이라고 말하고 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이로인한 산불 등이 서로 얽혀있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폭염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주로 피해는 각국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제4차 유행중인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의료진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에게도 폭염은 큰 장애물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전력수급 역시 블랙아웃의 공포가 매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1 중복을 맞아 무더위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7월 15일 무더위 지속...농업인 온열질환 주의보 세계일보 2021년 7월 16일 폭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서울경제 2021년 7월 17일 폭염에 방호복 입고 하루 수천명 검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더위 지속...농업인 온열질환 주의보 농진청, 안전관리 요령 소개 33도 이상 무더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농업인의 온열질환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으로 낮시간대(12~17시) 전체 환자의 절반이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한낮에는 논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 열로 인한 급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요령을 소개했다. 여름철 노지작물 재배지와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시 가능한 아침저녁 시간대에 농작업을 하고, 농작업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 2인이 함께 하도록 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는 반드시 챙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해준 뒤 얼린 물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식혀준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만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신속히 119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리하게 농작업을 하지 말고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7-15> <읽기자료 2> 폭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49.5도까지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시애틀은 42.2도, 오리건주는 4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평소 여름철에 서늘한 러시아 모스크바도 34.8도까지 기온이 상승해 120년 만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해 31.5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162명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8년과 같은 심각한 폭염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왔다. 2018년에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고, 폭염이 심각할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의 폭염대책과 폭염대응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그늘막, 도로살수장치,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상회복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책임 하에 실내 무더위쉼터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야외 무더위쉼터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폭염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령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폭염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특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준 온도를 최고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해 시범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과 이송이 가능한 119폭염구급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논밭, 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쪽방촌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드론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폭염예방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활용해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 양산쓰기 운동, 행동요령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해 폭염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상예측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폭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폭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폭염에 대한 준비와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자. <출처 : 세계일보 2021-7-16> <읽기자료 3> 폭염에 방호복 입고 하루 수천명 검사 이러다 의료진마저 쓰러진다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의료진 A 씨는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까지 한 번도 의자에 앉지 못했다. 문을 연 순간부터 끊임없이 인파가 몰린 탓이다. 그는 진료소 안쪽에는 의자가 있지만 두꺼운 방호복 때문에 앉고 일어나는 게 어려워 그냥 서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광장의 또 다른 임시선별 검사소. 폭염에 숨이 턱 막히는 야외라 의료진의 고충은 더 심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안내 직원은 1분에 2명 정도 검사하고 1시간 동안 많게는 140명까지 검사한다며 고맙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더워지면서 짜증을 내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다행히 진료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지만 시원한 바람은 검사지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의료진 옆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폭증해 보건소와 선별 검사소 등의 의료진이 탈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 0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9일부터 15일까지 검사건수는 총174만 8,481건으로 집계됐다. 대유행 이전인 6월18~24일 106만 2,906건에 비해 70%가량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24만9,783건에 달했고 토요일인 10일에도 주말효과 도 없이 29만4,921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건수가 늘어난 데는 대규모 전수검사 영향이 크다. 현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전수 검사를 진행중이다. 14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관 10층에서 종사자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층직원 150명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이달 4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종사자 3, 6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증권사직원들뿐 아니라 거리가 떨어진 국회에까지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전수 검사가 이뤄지면서 선별 검사소 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구로구청에 따르면 구로구 내 임시 선별 검사소 4곳의 검사자 수는 6일 1,448명에서 9일 만에 2, 762명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역 선별 검사소처럼 야외에 마련된 검사소에서는 폭염속에서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관악구 신림체육센터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행정 인력으로 파견된 40대 공무원이 폭염에 탈진하기도 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치료하다 보니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말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19에 걸린 의료인은 모두 291명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회장은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들은 선별 진료소 등 방역 현장에서 더 많은 업무를 요구받고 있다며 선별 진료소와 병동 간호사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출처 : 서울경제 2021-7-1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농촌진흥청이 소개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에 대해 찾아 정리하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행정안전부의 전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폭염대책과 폭염대응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최근 검사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폭염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의료진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폭염 관련 용어 정리 ■ 폭염이란?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어서는 매우 더운 날씨를 의미한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서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 더위질병상식 종류 증상 대처요령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나 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증세를 통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생각키우기 ■ 평상시 폭염대비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도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 마시기 - 여름철 오후 2기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실외 작업하지 않기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생각 더하기 ◈ 이상기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폭염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21.07.20 16:56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는 선진국민인가요?

△주제 다가서기 백신 접종으로 국면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재확산으로 수도권 4단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요즘, 굿뉴스가 있었지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해요. 정작 기뻐해야 할 우리들은 선진국, 선진국민이라는 말이 어색하다는 게 주위의 반응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기사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독일과 비교해 통찰적으로 진단한 책(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을 통해 왜 우리들이 지신을 선진국민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1.07.03.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국민일보] 2021.07.05. [한마당] 선진국 대한민국 [중앙일보] 2021.07.08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 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아주경제] 2021.07.04 [김용하 칼럼] 선진국 됐다는데, 왜 덜 행복할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출처: [연합뉴스(제네바) 2021-07-03 임은진 특파원] <읽기자료2> [한마당] 선진국 대한민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보통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한다. 단순히 소득만 높아서는 안 된다. 오일머니로 부유해진 중동 산유국들은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산업인구 구조비율, 교육문화 수준, 무역지수, 기대수명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사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오래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1년, 세계은행도 96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주길 요구해왔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문제에의 적극 참여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진국임을 부정하면서 환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속해서 초대받고, 1인당 GDP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앞장서야 한다. 지난 5월 말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부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내에도 민생 문제가 쌓여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1-07-05 한승주 논설위원] <읽기자료3>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 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UNCTAD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회의에서 한국을 아시아ㆍ아프리카 개도국 등 99개국이 포함된 그룹 A에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 31개국이 속한 그룹 B로 지위를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IMF는 1991년, WB는 1996년 각각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도 1996년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통상적으로 기대수명ㆍ소득수준ㆍ문맹률 등이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2000년대 들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이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 구분하기 시작했다. IMF는 1인당 소득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 개방성 등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한다. WB는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1025달러 이하), 중하 소득 국가(1026~4035달러), 중상 소득 국가(4036~1만2475달러), 고소득 국가(1만2476 달러 이상)로 국가를 분류한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처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홍보한 셈이다.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10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며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1. 07. 08. 세종=김기환 기자] <읽기자료4> [김용하 칼럼] 선진국 됐다는데, 왜 덜 행복할까 2021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149개국 중 62위였다. 핀란드가 1위였고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 뒤를 이어 수위권이었다. 호주(11위), 독일(13위), 캐나다(14위), 영국(17위), 미국(19위), 프랑스 (21위), 스페인(27위), 이탈리아(28위) 등 경제 선진국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일본은 56위, 중국은 84위를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큰 나라이지만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측정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행복지표가 1위인 국가는 다르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1인당 GDP도 높고 사회연대성이 강한 강소국들이다. 30위 내의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한 G7 경제 강국들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행복순위도 높다는 점에서 행복은 성적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계행복지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는 생애 사다리,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이 있다. 개별 지표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GDP는 25위, 건강수명은 7위로 상위권이다. 반면에 사회적 지원 97위, 선택의 자유 128위, 부패인식 103위, 긍정적 정서 103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여 전체 순위를 62위로 떨어뜨리고 있다. 핀란드는 1인당 GDP(19위) 건강수명(27위)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지원(5위), 선택의 자유(5위) 등의 지표가 높아 1위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2개의 지표는 금전적 측면에서 1인당 GDP와 신체적 건강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이 불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측면에서 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낮다는 다른 통계자료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지표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한국을 헬(hell)조선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헬조선에서의 탈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2017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6위였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오히려 더 추락했다. 1인당 GDP와 건강수명은 미세하게 개선 되었지만,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관용 등 사회적 자본 영역은 더욱 악화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로의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이상 근로 금지, 최저임금 인상, 각종 입시와 입사에서의 차별 금지 등 외형적으로 보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지표를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는 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만 늘었고, 그 결과 행복지표는 더 낮아졌다. 경제개발 시대와 달리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시작했던 경제개발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행복은 여전히 답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의문에 일말의 답을 주는 비교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인당 GDP와 건강수명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도, 부패인식도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높은 지표는 같이 높고, 낮은 지표는 같이 낮은 동조화 경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결과,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지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지만, 온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일본을 닮아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칭해지던 대만의 행복 순위는 24위, 싱가포르는 32위를 기록하여 선진국권에 진입해 있다. 이들 국가도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지만 탈(脫) 일본에 성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라는 발판 위에 행복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소확행으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도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과 물질적 행복을 넘어서 정신적 행복의 추구는 저성장 시대에서 온 국민이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아주경제 2021-07-04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 경영학과 교수]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봅시다. 참고) 핑거형 비주얼씽킹 활용: 먼저 A4용지에 자신의 손을 그리고 손바닥(누가)+ 손톱에 각각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적는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를 읽고, 모르는 용어에 대해 알아 봅시다. 예) UNCTAD, 컨센서스 등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선진국의 뜻과 선진국을 판단하는 여섯 가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선진국이란? ◀선진국을 판단하는 여섯 가지 기준: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는 무엇인지 정리 해 봅시다. ◈기본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김용하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참고도서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해냄/ 2020년 - 들어가는 말(4~5P)에서-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성장도 이루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많은 나라,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모두가 모두를 불신하는 나라......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에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껴져 섬뜩합니다. -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일곱 국가. 이미지 출처: [kbs 권세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3>은 같은 주제의 기사지만 관점은 다릅니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두 기사의 관점을 비교해 봅시다. <한글파일 참조> ◈ <읽기자료4>와 생각 키우기를 읽고 (되도록 필독서를 읽어봅시다) 세계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데 우리 자신은 왜 선진국 국만이라는 실감을 하기 어려운지,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하고 한 편의 에세이로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