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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전국 국립대서 최고

지난 5년 간 전북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중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전북대 교직원(조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이 음주운전을 하고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강원대와 함께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교직원별로는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조교 5명, 부교수와 조교수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국립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대에서는 올해에만 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지난해 11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전북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가 3건이었고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였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까지 더해진 교수의 경우 감봉 2개월의 처분만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21 18:30

전북도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지역별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자, 상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학교내 혐오표현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혐오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에서도 성별, 장애, 종교,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2019년) △혐오표현 관련 상담현황(2019년) △혐오표현 관련 교육(교직원, 학생 등) 현황(2019년) △학칙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등이다. 조사결과는 학교 내 소수자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21 18:30

전북교육청, 무용지물 ‘산업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8억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카메라중 절반이 넘는 기기가 체온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이고,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 카메라들 구입을 위해 수의계약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카메라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279대를 구입했고, 이를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문제는 1차 지원 당시 10억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A사의 열화상 카메라로, 이는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다. 제품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또는 2%로 돼있다. 정 의원은 전체 279대 중 과반인 157대가 체온 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차범위가 2℃또는 2%인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을 목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했다. 실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발열 체크 기준 온도는 37.3℃로 , 정상체온인 36.5℃와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로는 정확한 발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의 허용편차와 안정성은 0.2℃이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10억원 상당을 납품수의계약한 업체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10일 사업자 등록과 조달등록을 마치고 시급성을 이유로 등록 후 10일만에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정 의원은최소한 의료용에서 쓰이는 것에 버금가는 오차범위 수준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야 방역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 이런 부적합 제품을 보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더 수상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제품 조달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어주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간다며 교육청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카메라를 선정했고, 오차가 있더라도 2차에 체온체크를 별도로 한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기 확보를 위한 신속성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20 19:01

공공의대 '화두'…전북교육청 열화상카메라 '의혹'

20일 광주에서 열린 전북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조남천 병원장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타 지역 국립대병원장들과 달리 지역 주요현안인 남원공공의대 설립과 밀접한 지역거점병원장인 조 병원장은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공식석상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잇단 갑질과 성추행 문제가 질타됐다. 오후에 이어진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산업용열화상카메라 수의계약 구입 문제와 고창의 교직원들 업무시간내 급식실 음주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반장 유기홍 위원장)은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교육청에서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대학과 대학병원들을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만약 (정부)지원을 받으면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공공의대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유지 및 발전 및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거점의료기관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 있다. 공공의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병원장의 답은 전공의 부족 등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 배출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전남과 제주대병원장에게도 질의했는데, 전남대병원장은 유보적, 제주대병원장은 일부 찬성의견을 표하는 등 3곳 모두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세 병원장들에게 나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선서를 만든 히포크라테스와 훌륭한 의사인 이태석 신부, 장기려 박사가 우리 의사들을 뭐라하겠느냐며 학생들을 부추겨 국시를 못보게 하고 본인들은 철밥통을 지키려하고 어린 학생들과 한통속이 돼 그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은 향후 역학 조사관등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전남, 전북, 제주대병원장들은 26일까지 공공의대 개념을 파악하고 입장과 의견을 위원장실로 보내달라고 정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 대부분은 전북을 비롯한 전북, 전남, 제주대학교병원장들을 상대로 최근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사태와 밀접한 공공의대 설립과 전공의 부족 등에 관련한 집중 질문을 이어갔다. 병원장들은 대부분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재응시 하도록 기회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각종 교수비위와 관련,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전북대 교수들이 자신의 반려견의 밥을 챙기게 하거나 시간강사에게 대리강의를 시키고, 회식자리에서 유리컵을 던지는가 하면, 1억원이상의 공동연구비유용 등 갑질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김동원 총장은 거점국립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며 부끄럽다. 역대 총장 중 가장 많은 4명을 해임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독립시키고, 재발방지교육기간을 늘리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10억원을 들여 올해 3월 코로나19 체온측정을 위해 구입했지만 무용지물인 산업용 화상카메라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업무시간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교직원들이 20차례 넘게 음주를 한 비위행위가 있다. 중징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안이 중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나와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20 18:56

전북대 비롯 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엉망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180건에 달하고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 여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대는 6건에 610만원이었다. 타 지역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대 약 5억4000만 원(68건), 강원대 약 2억5000만 원(39건) 등의 순이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6600여 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11개 국립대학들은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들의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20 18:56

도내 초중고등학교 98% 전면 등교수업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98%가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도내에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등교가 중지되거나 부분등교가 실시된 이후 7개월 여만으로, 향후 학교 내 철저한 방역관리가 등교수업유지를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초등학교 420곳 중 413곳(98.3%)이, 중학교는 210곳 중 201곳(95.7%), 고등학교는 133곳 전체가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 중이다.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들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9곳 이다. 이들 학교들은 1000명 이상 과대 학교거나 시설공사 중인 학교 등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9.28~10.11)이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30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되며, 등원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300명 초과 학교 역시 등원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9 18:25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 신규 혁신학교 지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부터 운영될 신규 혁신학교 5곳과 혁신+학교 11곳 등 총 16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학교 중 군산 나포초와 군산 흥남초, 익산 여산초, 김제 용지초, 고창 고창중 등 5개 학교는 신규로 지정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은 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원 간 학교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며 교육과정 덜어내기 등 혁신학교의 기반이 준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혁신+학교에는 군산 옥구중한들고, 익산 오산남초황등중, 정읍 덕천초, 김제 백석초, 완주 고산고삼우초, 진안 마령초, 순창 동계중(고), 부안 행안초가 지정됐다. 이중 완주 고산고와 삼우초는 도교육청과 연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적 의제를 발굴실현하는 학교인 광역거점형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기반 혁신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역혁신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형으로 지정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신규지정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중 철학세우기 연수를 갖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학교문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9 18:25

국회 교육위원회 오는 20일 광주교육청서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전북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1반이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오전에는 대학과 대학병원들, 오후에는 각 호남제주권 지역 교육청들을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갑질, 성폭력 등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잇단 비위행위와 총장선거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순직처리된 고 송경진 교사와 사후 민사소송, 김승환 교육감의 미 사과 등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8 19:04

전북도교육청 학생 기초학력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예방하고, 기초문해력(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지도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중심 기초문해력 지도 연수, 국어과 더딤학생 이해 연수, 기초문해력 심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읽기지도 동아리 지원을 통해 발음중심의미중심 지도 방법 연수, 기초문해력 지도방법 연수, 난독학생진단 및 판별연수, 손바닥 그림책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두리교사제와 교사대 예비교원 보조교사제도 실시 중이다.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개 학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교사대 학생들을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기초학습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 전주 금암초에서는 몽골 국적의 학생 2명이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통해 2개월 만에 한글을 터득했다. 이 사업은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올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한글교수학습법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8 18:00

전북교육청 2020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조사대상 전체학교의 교당 1개 학년(초 5학년, 중고 2학년), 교직원은 교원을 비롯해 일반직교육공무직까지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학생 4만8224명, 학부모 5만2184명, 교직원 2만9140명 등 총 12만9548명이다. 조사항목은 23개 영역에 27개(자유의견 기술 1개 포함)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안전 △놀이밥 60?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학교혁신 △수업혁신 △진로진학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학생인권 △학교업무 최적화 △유아교육 등이다. 참여는 모바일 및 QR코드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초 5학년과 중고 2학년으로 한정해 실시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실있는 진단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8 18:00

최근 10년동안 교육청 공무원 퇴직, 도내 9명 전국서 3번째로 많아

최근 10년 동안 교육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도내에서는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9명이었다. 퇴직자의 사립학교 진출 수가 많은 지역별 순으로는 서울시교육청 37명, 경남교육청 11명, 전북교육청 9명, 부산교육청 8명, 경기교육청 5명 등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제주 교육청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 31일 전북 모지역 교육문화회관 교육행정 4급으로 퇴직한 A씨는 그 다음날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사립학교에 취업하려는 4급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이상 취업이 제한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는데, 이같은 일이 가능 했던 것은 개정안 시행이전 대상자들은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창원과 경남, 대전에서는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헌터사학의 모습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5 18:54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신설 '탄력'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라중학교 이전을 놓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투표결과, 이전신설에 80% 이상 찬성표가 나옴에 따라 이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라중은 지난 13일부터 14일 간 매일 오후 9시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유권자 315명 중 2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73%) 개표결과 무효표 9표를 제외한 186명(84.6%)이 이전에 찬성했다. 투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1명씩과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라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이전신설을 위한 자체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올해 12월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4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코시티로 이전할 경우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31개 학급, 정원 870명의 중학교 건물이 신설된다. 전라중은 1968년 개교 이후 1741명(1996년)까지 학생수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학생 수 136명(6학급)의 소규모 중학교이다. 도교육청은 전라중이 에코시티로 이전해도 50여 년의 역사와 학교명, 동창회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문학교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전라중 자리에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내 각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심리상담센터(Wee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이전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도서관 등)를 구축하는 등 복합교육행정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가 최소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심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전라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이전에 따른 재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학교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2024년 3월 전라중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5 18:28

[NIE] ‘코로나 신조어’를 통해 본 2020 대한민국

△주제 다가서기 언어는 우리의 자화상이고 사회를 반영한다. 코로나 19로 생활상이 급격하게 바뀐 요즘, 코로나 신조어가 쏟아져 나와 가히신조어 홍수라 할 만하다. 이번 주에는코로나 신조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뜻과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이미지(비주얼씽킹)로 표현해 카드로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전북일보] 2020-10-07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경향신문] 2020-10-01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세계일보] 2020-09-06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추석 연휴 이후 가장 우려됐던 코로나19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면서 전북 도내 한 마을 전체가 외부와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6일 전북도와 정읍시는 하루 사이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3번 환자에 의해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들 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마을 전체가 n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마을이 코호트 격리된 것은 전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순창 장덕마을 이후 5년 만이다. 출처:[전북일보] 2020-10-07 천경석 기자 <읽기자료2>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라는 어휘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말이다.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이 정체 불명의 병명을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렀다. 거리 두기도 이제는 일상화된 용어가 됐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이 나왔다. 소외된 이들을 고려해,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한다. 비말이란 단어는 신어신조어는 아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었다. 침보다 작지만 에어로졸보다는 큰 침방울은 사용빈도가 많은 말이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코로나19의 유행확산으로 대중화된 용어가 됐다. contact(접촉) 앞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바꿔 부르는데 콩글리시에 가깝지만 원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범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언택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온택트도 있다. 언택트의 부정적 뉘앙스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을 의미한다. 웨비나는 웹+세미나의 의미로 화상회의화상토의 등을 통칭하는 말. 소규모 부서나 팀 회의뿐 아니라 각국 정상회담,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도 웨비나 형식의 화상회의는 어느덧 대세가 됐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줌(ZOOM)의 경우 줌 바밍(Zoom Bombing줌을 통한 온라인 공격)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넘어 재텔근무란 말까지 나왔다. 호텔 객실을 사무공간으로 삼아 근무하는 형태로, 식구들이 한 집에서 북적이게 되면서 분리된 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여기에 다른 용도를 찾아 나선 숙박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형태의 근무가 생겨난 것이다. 밀키트는 손질이 끝난 식재료를 포장해 놓은 형태의 가정간편식으로, 요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한 히트 상품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인 홈트(홈 트레이닝), 집콕(집에만 콕 박혀 있음) 시간이 늘어나면서 확찐자(살이 급격히 찐 사람확진자에서 파생, 살천지)가 급증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운동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고 어디 멀리 여행가기도 힘든 답답한 처지도 신조어 홍수에 일조했다. 언어유희나 말장난의 쏠쏠한 재미가 새로운 말의 탄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에 바캉스는커녕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던 직장인들은 혹시 가을에는 바캉스 비슷한 무언가라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사람들의 집단 기대 심리가 추(秋가을)캉스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소셜미디어의 전파 속도도 우후죽순 신조어 탄생에 한몫을 하고 있다. 츨처: [경향신문] 2020-10-01 정환보 기자 <읽기자료3>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산과 공원으로 운동하러 다니면서 산스장, 공스장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 공스장은 공원과 헬스장의 합성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블루(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증상을 뜻하는 단어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그리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이에게 욕설을 내뱉고 마구 때리는 것이 이에 속하는 행동이다. 여기에 집콕 생활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생겨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빵공족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일컫던 카공족에서 파생된 단어로 장소가 제과점으로 바뀐 것.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면서 빵공족들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일보] 2020-09-06 남정훈 기자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코호트격리의 뜻을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를 읽고, 코로나 신조어를 찾아 그 뜻을 써봅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비말, 팬데믹, 언(온)텍트 웨비나, 줌바밍, 재택근무, 재텔근무, 밀키트, 홈트, 집콕, 확찐자, 추캉스, 산스장, 공스장, 코로나블루, 집콕, 코로나이혼, 빵공족 등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신조어 홍수가 발생한 원인 3가지를 찾아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 그 밖의 코로나 신조어 ) ★.[In＆Out] 위드 코로나시대, 항공운송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 출처: [서울신문] 10월 12일 - 위드 코로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며 코로나 함께 생존해야 함. ★[신조어사전]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가 바꾼 풍경/ 김희윤 기자 출처: [아시아경제] 9월 17일 -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로 인한 격리, 봉쇄 조치 이후 경제의 변화상 ★코로나19 영향으로 탄생한 신조어 출처: [대구일보] 10월 7일 - 상상코로나: 재채기, 잔기침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는 뜻 -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한다는 뜻 - 동학개미운동: 코로나 장기화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맞물리는 상황(서학개미운동) ★[신조어사전] 화상회의용 상의만 정장인 스타일 출처: [서울경제] 9월 13일 - 어퍼웨어: 허리 위(upper)와 의복(wear)의 합성어. ★[신조어사전] 코로나19로 생겨난 12개의 신조어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복한 건강 이야기] 8월 20일 -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심리 위축, 생활고 증가, 자영업자와 기업들 의 매출 급감 등의 경제적 타격 - 코로나케이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재학으로 대체됨에 따라 마치 방학과 같다는 뜻 - 인포데믹: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 이 시국 여행: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간 사람을 비꼬는 표현 - 집관: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되자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 △생각 더하기 이번에는코로나 신조어의 뜻과 발생 원인을 생각하며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해 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을 모아 코로나19 신조어 카드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학생 작품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교육일반
기고
2020.10.15 16:23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학부모가 40% 육박

올해 전주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음란사진을 여자 동급생에게 전송한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 위촉현황은 학부모가 11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현직교원은 48명(16.1%), 경찰공무원 13.4%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역시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현직 교원 (1049명), 경찰공무원 12.6%(697명) 순이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부터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서천)인 지역도 있었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적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비율은 다소 낮았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6.3%(351명),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연구원 1.2%(66명), 의사 0.7%(41명), 기타 전문가 5%(27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남 지역의 심의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판사검사변호사 비율은 평균 8%(445명)였으며, 17개 시도 중 부산 지역에서의 비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써 위원 등록만 돼 있고 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돼야 할점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교육지원청중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곳은 전주(1명), 군산(5명), 익산과 정읍, 진안 각 2명,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 각 1명 씩이고 의사자격이 있는 위원이 위촉된 지원청은 1명이다. 하지만 위원회 참여율은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출발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역량 제고 위한 방안 등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4 18:42

전북교육청, 2학기 학교 현안과제 컨설팅 교육활동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 2학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컨설팅장학 희망학교를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학기 컨설팅장학은 학교 컨설팅 영역중 주제별 컨설팅과 학교 간 만남 컨설팅이다. 주제별 컨설팅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안전교육, 학교학급운영 등 학교의 현안 과제에 대해 구성원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학교로부터 주제를 신청받아 컨설턴트 매칭 또는 담당 장학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학교 간 만남 컨설팅은 학교끼리 함께 만나 나눔배움공감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실천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상호 컨설팅 활동으로, 교육정책별 해당 업무담당부서 주관 또는 희망학교 간 일정 조율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학기 주제별 또는 학교간 만남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해 자료집계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컨설팅 주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부터 기초학력신장, 학생자치활동, 학교문화개선, 민원 등 학교 현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면서 컨설팅장학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3 17:56

"교육감 지역연고인데, 타지역과 달리 관사 필요하나"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나 산하기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감 관사를 소유하고 있고 관사 관리비도 교육청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와 6개 소속기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관장 관사 현황을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기관장 관사를 소유한 곳은 모두 전북을 포함, 7곳이었다. 이중 전북은 도교육청 인근 아파트 186.21㎡(56평)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모두 교육청이 부담했다. 전남은 60평 아파트를 5억원, 경북은 57평 아파트를 3억원, 강원은 48평 아파트를 3억1000만원, 충남은 34평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토지 323평과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인데, 1984년에 건립돼 36년이 넘었으며, 올해 공시지사는 13억 4000만원이다. 경기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돼 2017년 12월에 새로 관사를 건립했는데, 토지 179평, 건물 113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해 24억원이 들어갔다. 반면, 교육부 소속기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5곳은 기관장 관사가 없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 10곳이 없었다. 울산교육청은 2016년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교육청은 2014년 7월부터 관사를 쓰지 않다가 2016년 3월부터 관사를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놀래올래로, 인천교육청도 관사를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관 이전한 세종에 부총리 관사가 있다. 42평 아파트를 전세이다. 비슷하게 지방이전한 중앙교육연수원도 31평 아파트 전세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가, 중앙교육연수원은 원장이 수도나 전기, 통신비용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내지만 일선교육청은 관리비에다가 응접세트 같은 기본장식물까지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관사가 있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두 해당 지역 교육청이 관리비를 부담했다며, 조례에 따른 고위직 우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수장들은 미래교육을 자주 강조한다. 그런데 흔히 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며, 자택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한편, 관사의 형태나 규모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한편,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1 17:46

전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410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국어 교과 등 28개 과목에서 총 430명(공립 410명(장애 28명 포함), 사립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공립은 일반교과 283명, 보건 44명, 영양 15명, 사서 18명, 전문상담 50명 등 28개 과목에 410명으로, 전년도보다 50명 늘었고 사립은 5개 법인에서 교육청에 위탁선발을 신청한 11개 과목 20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 간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은 11월 21일(토),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20일(수), 1월 26일(화) ~ 1월 27일(수)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화),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0일(수)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각각 발표된다. 응시자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임용시험 시행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1 17:46

원격수업 교육격차 실태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뿐

코로나19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현장이 실태를 파악해 격차를 줄이는 등 적극적이고 새로운 교육현장 준비를 위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코로나 19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정책을 연구한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원격수업 실시이후 전국에서 실태를 파악한 시도교육청은 부산교육청 단 한곳이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은 줄어들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벌어지는 등 교육격차 커졌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당국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야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은 원격수업 후 등교해 진행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약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하기위해 일반고 24교를 표집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수학 및 영어 성적을 수집, 부산대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실제로 커졌다면, 관심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 입었다는 뜻이라며, 현장에 귀 기울이면서 실태를 파악한 부산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당국도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06 16:49

전북 교권 조례 제정, 현실은 험난

제2의 고 송경진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다. 교사들의 방어권보장과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미온적인 입장이고 일부 교원단체는 이념논리를 내세우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정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30여 개 조항으로 된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11조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직위해제를 해서는 아니된다이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내사종결됐음에도 고 송 교사는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이를 막기위한 조항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를 송경진 조항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교육청과 일부 교원단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공청회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전북교총은 이 조례가 상위법과 교육부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고 송 교사에 대한 교육감 사과와 교사 인권을 주창했던 교총이 이념논리에 빠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 안은 교장, 교감 등을 포함한 전체교원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교총은 조례 추진단에서 제외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10주년 기념식에서 송 교사에 대한 유감 표명하나 없는 모습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교권 조례를 만들었다며 제2, 제3의 송교사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에서 저를 한쪽으로 치우친 진영 의원으로까지 매도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 조례는 전국에서 경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06 16:49

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 명

전북지역에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새 30여 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매매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7명, 지난해 14명이며, 올해 6월까지는 2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633명이었으며, 연도 별로는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 올해 6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8명, 광주 45명, 대구와 충남이 34명, 부산 32명, 전북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 전남 26명, 인천 23명, 강원19명, 울산 17명, 대전 15명, 세종과 제주 8명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