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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중국 전역 방문 학생 등교 중지”…전북교육청 '소극적 행정'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방문 전북 학생들의 등교 여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중국 전역 방문 학생교원에 대해서도 등교를 중지한다고 5일 밝혔다. (5일자 2면 보도) 이는 지난 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응회의를 통해 등교 중지 확대 논의 가닥이 잡혔던 내용이었다. 부산시충북전남강원교육청 등이 앞서 관련 지침을 밝혀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5일 오전까지 교육부 지침을 이유로 등교 중지 확대는 없다고 일관하다가 이날 오후 반나절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전북교육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혼선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 공문이 내려와야 확정된 것이지, 그전까지는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북교육청이 지나치게 교육부만 바라보는 수동적 행정을 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은 3일부터 관련 대책이 나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5일 오후 공문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관련논의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은 회의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구체화해 각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내용은 3일 회의에서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행정 태도가 학교와 학부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주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영인 씨는 전화해 물어보면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황 설명도 해주질 않아 답답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학생 안전과 건강이 달린 일에 행정만 따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의 행정 잡음은 전북도 중국 해외 연수학생들의 출결 인정 여부에서도 빚어졌다. 중국 항저우 연수 중 신종 코로나 사태로 조기 귀국한 도내 학생 55명 중 상당수가 전북도의 증상 관찰에 따른 자가 격리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상 정상등교가 원칙이고, 전북도와 사전논의가 없어 무단결석에 해당하고, 전북도는 감염 우려로 인해 선제적 대응한 것이며 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맞서며 학생들만 난처한 상황에 놓였었다. 학생들이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전북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나치게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장은 교육감님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교육국장이 관계 기관 과의 정보 공유나 도교육청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국 방문학생 관련 민원 등을 밝힌 데에 따른 발언이었다. 이날 엄중한 사태에 따라 전북도지사도의회장전북경찰청장 등 도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2.05 19:49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 전북 학생들, 등교 여부 두고 ‘난처’

최근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타 도시를 다녀온 전북 학생들이 개학에 따른 등교 여부를 두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교육부 지침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우한시)을 방문한 경우에만 2주간 자가 격리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은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 등교가 원칙이다. 하지만 불안감이 큰 일부 도내 학부모들이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중국 방문 학생들에 대해서도 등교 자제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방문한 도내 학생은 325명이다. 교직원은 145명이다. 이날 기준 귀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방문자들이다. 총 470명 중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결정보다는 교육부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통한 공통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 안전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다. 김제전주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비상대책반 등에 중국 방문 학생의 등교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만 하루 평균 수십 건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외 감염 확진자 중 발병지를 거치지 않았어도 2차 감염 등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문제가 터진 후 수습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 전주 A초교에서는 중국 방문 학생이 속한 학급 내 학생 등교거부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발이 상당하다. 논란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충북강원부산시교육청 등에서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전북지역은 기존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2.05 14:44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막기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전북지역 우울불안자해극단적 시도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책이 추진된다. 전북교육청은 위기학생의 극단적 행동 예방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생 정서행동 성장지원 내실화 △극단적 선택(시도) 사안 위기개입 역량 강화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초등학생 14학년과 중고 1학년이 대상이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건강증진 전문가 협의체도 조직한다.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도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 위기개입 담당자 상담치유회복역량 강화 연수 등을 추진한다. 상담치료 지원도 촘촘해진다. 위(wee)클래스센터, 가족단위 상담, 학생 자해대응 교사용 안내서 배부 등이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도 운영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600만원까지 정신과 및 상해치료비를 지원한다. 위기학생 발생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만~500만원까지 치유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된다. 고위기 학생을 위한 자문의사단과 병원형 위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의 치료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방교육의 내실화해 위기학생 발생을 막고자 한다며 예방-상담치료 지원-사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2.04 18:32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전북, “휴교 없어·정상 등교”

전북에서 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31일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현재로선 기존 방침대로 휴교 없이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 공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과잉 우려를 빚지 않도록 일단 정상 등교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주말까지 긴급 비상대책반 회의를 이어가며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확진자가 활동했던 군산지역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익산지역의 학교유치원도 정상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 전북교육청은 군산지역에서 2월 15일까지 예정된 졸업식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지역 어린이집은 일괄 휴원 결정권을 가진 군산시장 지시에 따라 휴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도내 대학가는 행사 대폭 취소축소에 들어갔다. 전북대는 이날 2월 18일19일 개최 예정이던 입학식을 취소하고, 21일로 계획했던 졸업식은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내빈 1000명 이상이 참여하던 졸업식에서 100여 명 안팎의 졸업생만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군산대원광대전주대우석대 등 도내 다른 대학들도 현재 논의를 통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또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소사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기준으로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31 17:40

‘신종 코로나’ 비상에 전북 졸업식·신입생OT 줄줄이 축소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이 신년 학교 풍경을 바꿔 놨다. 감염 우려로 인한 대규모 단체 행사 자제 분위기에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도내 학교 행사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 여부 논의를 밟고 있다. 30일부터 도내 초중고 졸업식이 시작된 가운데 우석고, 전북여고, 전북중학교는 내빈이 참여하는 대규모 강당 졸업식을 취소하고 교실 졸업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열리는 세 학교 졸업식 모두 학부모와 내빈이 참석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졸업장을 받고 간략하게 행사를 마무리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일선 학교의 예방 조치도 강화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한 결정이라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상당수 학교가 교실 졸업식에 동참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기전여고 관계자는 강당에서 열더라도 의심 증세가 있는 내빈은 엄격하게 출입을 자제하고, 손세정제마스크 등 위생 물품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잇따른 학교 행사 변경에 전북교육청은 30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졸업식 등 행사 변경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개학식 등 행사에 앞서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규모 인원 결집 자제 등을 현장에 권고했다면서 국가적 사안인 만큼 이에 따른 학교 현장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군산대우석대 등 도내 대학들도 2월 중순부터 예정된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학식 취소를 논의중이다. 대학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학교 공식 행사에 관한 취소 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 대응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자 한다. 2월 초 안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30 18:50

지구촌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일

△ 주제 다가서기 항상 푸르를 것만 같았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화된 재난 문제,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신종 전염병의 발생,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래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수자원 에 대한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부각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코알라가 멸종한다고요? 다섯 달째 꺼지지 않는 산불 - 기록적 가뭄, 고온, 강풍 겹쳐 -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호주 산불 모두에게 닥칠 미래 ■ 최악의 산불에 동물도 숨 막혀 지난해 9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다섯 달이 지난 현재 NSW주의 접경 지역인 빅토리아주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 지역인 NSW주의 앤드루 콘스턴스 교통장관이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 해당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이미 남한 면적을 넘어서는 1100만ha를 태우면서 2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00채 이상의 집을 잿더미로 바꾸었다. 야생동물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최소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끝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새끼 캥거루 등 산불에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이 잇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 멸종위기 이유는 느려서?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는 특히 피해가 극심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인 코알라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사실상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은 최근 이번 산불로 이미 NSW주에서만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NSW주에 서식하는 전체 코알라 수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알라의 피해가 특히 큰 이유로는 움직임이 느리고 이동을 싫어하는 코알라의 습성이 꼽혔다. 캥거루를 비롯한 다른 동물에 비해 행동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번진 불을 피해 달아나기 어려웠다는 것. 여리에 이번 산불로 호주 내 코알라 서식지 80%가량이 불타면서, 생존한 코알라일지라도 독자적으로 먹이를 구해 살아가기 어려운 기능적 멸종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그렇다면 호주에서 이 같은 대형 산불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달 초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섭씨 44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폭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가뭄, 돌풍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불꽃이 하늘까지 치솟는 화염 토네이도현상까지 발생하며 불꽃이 호주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석탄 산업을 축소하는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출처 : 어린이동아 2020. 1. 9) <읽기자료2> 온난화 방치, 제2의 메르스 자초한다 - 에이즈에볼라 등 신종 전염병 갈수록 늘어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주원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왕왕 큰 착각을 한다. 1979년 10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역사적인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을 때도 그랬다. 페스트콜레라와 함께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던 천연두. 한국에선 마마 두창으로 불렸던 이 지독한 병은 20세기에만 3억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다. 온 세상에 언젠가 모든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넘쳤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 소아마비볼거리 등이 줄긴 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꼬리를 물었다. 80년대 초부터 39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에이즈를 시작으로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세계를 휩쓸었다. 미 브라운대 조사에 따르면 1980년이래 전염병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 80~85년 사이 1000건 미만이던 게 2005~2010년 동안 3000건을 넘었다. 전염병 창궐을 논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빈번한 여행 외에 또 다른 결정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구온난화다. (중략) 지구는 자신의 변화에 대응해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간다. 다만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극심해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 균형은 깨지고 대규모 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나타난다. 생태계 균형이 망가지면 희한한 전염병들이 번성하기 마련이다. 기온 상승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희귀했던 생물이 늘기도 하고, 번성했던 동식물이 멸종하기도 한다. 각 생명체가 거들떠보지 않던 먹잇감을 섭취하거나 기후에 맞춰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내에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이게 사람에게 옮으면서 신종 전염병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옮는 병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라고 한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나타난 신종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점이다. 에이즈(침팬지), 에볼라(박쥐), 메르스(낙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모기진드기처럼 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까지 기후변화로 늘게 되면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는 물론이고 최근 국내에도 기승을 부리는 쓰쓰가무시병도 환경 변화 탓에 창궐하고 있다. 털 진드기가 옮기는 이 병은 2000년 1700여 명이었던 환자가 2013년 1만 300여 명으로 6배 늘었다. 모기진드기 모두 기온이 오르면 개체수가 급증하고 활동력이 배가되기 마련이다. 지구온난화 방지가 전염병 예방의 지름길인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멀리 볼 줄 몰라 제2의 메르스를 자초하는 잘못은 결코 범해선 안된다.(중앙일보 2015. 6. 17) <읽기자료 3> 10년 5년, 주기 짧아지는 신종 바이러스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서곡?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데 이어, 미국에서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우한 폐렴, 팬더믹의 전조인가?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3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일본과 태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번엔 미국에서까지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고려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2003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뿐 아니라 2003년 말에 나타난 조류독감, 멕시코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등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매개체로 발생하고 있다며 신종 바이러스가 대략 10여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시기가 5년정도 주기로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환경과의 접촉강도가 빈번해지면서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이 나타나는 주기가 짧아지고 그 강도도 강화되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옛날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 발생했어도 알려지지도 않은 채 소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할 만큼 가까워져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 나타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헤럴드경제 2020. 1. 22) <읽기자료 4> 다가오는 환경 재앙 지금이 골든타임 ■ 물 부족 현상, 해법은 중수도빗물 등 활용하는 물 재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 이르면 세계적으로 약 50개에 달하는 국가에서 30억 명가량의 인구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 과거와 달리 물이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처럼 일부 국가에만 허용된 희소한 자원으로 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2013년 광주시에서 가뭄으로 인해 25세대의 가구에 생활용수가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천여 세대의 가구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 같은 기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메마른 도내 논밭의 면적도 7천500여ha에 달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물 부족 문제로 허덕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풍족하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등 유실되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수도와 빗물을 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자원이 풍족하던 시절에는 이처럼 버리는 물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지만, 날이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도는 한 번 이상 사용한 물을 식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는 화장실청소소방냉각조경 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수도는 버려야 할 물을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보전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수자원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돼 있어 경사가 급해, 물이 바다로 유실되는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다며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재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19. 8. 8)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기후변화와 대형 재난(산불)발생의 관계를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대형 재난을 예방 또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지구온난화와 전염병 발생 관계를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신종 바이러스 발생 주기 변화의 원인을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국내에서의 물 재이용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쓰시오. △ 주제관련 기사 더 보기 ■ 아마존 대화재로 본 산림과학 / 서울경제 2019. 8. 29. ■ 코알라 다음은 / 서울경제 2020. 1. 16. ■ 중국발 폐렴 공포 / 어린이동아 2020. 1. 22. ■ 버린 물도 다시 한번하수가 마시는 물로 탈바꿈 / 경기신문 2019. 8. 12. △ 생각 펼치기 ■ 주제와 관련된 뉴스, 신문기사, 책 등을 찾아보고 지구촌 문제와 우리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알아봅시다. 또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 학생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문제 뉴스에서 호주 산불로 인해 코알라가 심하게 화상을 입고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았다. 40도가 넘는 기온과 강풍 그리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가뭄으로 산불이 다섯 달 째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산불로 파충류, 포유류, 조류 등 최소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코알라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코알라 수의 절반이 죽고, 코알라가 사는 곳의 80%가 불타버려서 거의 멸종 상태라고 한다. 멸종이 된다면 나중에 코알라를 책에서만 보거나 박물관에서만 보게 된다. 호주 산불처럼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났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잘 꺼지지 않고 번졌다. 그때 여러 곳에서 소방차가 불을 끄려고 강원도로 모이는 모습을 봤다. 호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둘 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겨울은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따뜻한 겨울이었다. 12월과 1월에 눈이 한두 번 내린 것 같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 호주 같은 큰 산불이 나기 전에 자연을 깨끗이 보호하고 아끼며 전기와 석유 등을 아껴 써야 한다. /전주양지초등학교 3학년 장희락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을 막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 대유행을 하려고 한다. 이처럼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유는 빈번한 여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쉽다. 또 병을 전염시키는 모기, 진드기의 수가 많아지면서 전염병은 무섭게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물건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주양지초등학교 5학년 장지원

  • 교육일반
  • 기고
  • 2020.01.30 16:05

‘만 18세 선거권’ 운용기준 발표에 전북교육청도 지침

속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면서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예비)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 학생 선거운동정당 가입 등에 대한 상위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기준 발표를 통해 학교에서도 상당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2일자 1면) 전북교육청은 29일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월 중 선거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단위학교의 애로사항 논의 및 지침 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 전문직 종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선거교육도 활성화한다. 오는 415 선거와 관련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선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토론, 주제통합 수업, 학생참여 수업 등도 적극 권장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대응 준비를 했지만, 사례가 없던 민감한 사항이라 독자적으로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양한 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선거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만 18세인 학생 유권자는 6504명으로 추정된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29 18:16

'우한폐렴' 위협에 전북 교육계도 '비상 체계'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에 전북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계가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한 전북 초중고 학생은 없지만, 전북교육청은 간접 전염확산 등을 우려해 28일 인성건강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하지만 개학연기나 휴교휴업 등의 조치는 없다는 게 현재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지역보건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병 상황 모니터링과 상시 방역소독, 학생 위생 관리에 나섰다. 비상대책반에 따르면 도내에서 우한이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 겨울방학 기간 중국으로 해외활동을 간 경우는 4건 약 70여 명(2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청 프로그램으로는 중국 하얼빈에서 진행한 한중동계종목교환경기(1월 3일~7일), 상해(1월 7일~10일)와 푸젠성(1월 13일~17일) 지역 중소기업 연수 등 3건이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이 주최해 지난달 22일부터 진행중인 항저우 지역 체험 연수의 참여 학생 55명은 지난 27일 귀국했다.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학생교직원 모두 신종 바이러스 관련음성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상태를 지켜본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을 결석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비상대책반은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을 조사해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개학졸업식 등 학사일정과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은 그대로 유지한다. 학사일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감염병과 관련된 경우 과도한 공포심 조성 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전북대전주대우석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 현황 파악 및 검사방역 체계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예정돼 있던 중국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등을 잠정 연기한다. 전북대는 현재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 987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해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에 남아 있는 유학생 외 670명가량이 2월말 귀국할 예정이어서 새학기 앞두고 관리를 극대화한다. 2월초 계획됐던 방중 외국인 초청 프로그램(필링 코리아)를 취소하고 교환학생도 연기한다. 813명의 중국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전주대 역시 귀국하는 대로 격리 조치한 후 보건소와 연계한다. 2월 진행 예정이던 중국 자매결연 대학 단기 연수는 취소했고, 교환학생 파견은 잠정 연기됐다. 우석대 역시 2월말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 격리관리 조치하고, 기숙사 입사를 앞둔 모든 학생에 대해 보건기관 검사 내역을 의무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28 19:03

"교육부 매뉴얼 나와야"…선거 교육 손 놓은 전북교육청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선을 겪고 있다.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전북교육청이 학교 혼란을 막기 위한 선거 교육지침에 뒷짐을 지면서다. 학교 내 선거 운동 지침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되풀이하고, 도리어 학교에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맡기는 모양새다. 자체적인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밝히며 당장의 학교 혼란 대비에 나선 강원서울교육청의 대처와 대조적이다. 학교 현장 혼란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인 고3 학생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기 전부터 예고됐지만, 교육계에선 여전히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21일 전북 교육계에 따르면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 이미 우려가 현실화됐다. 당장 이달 말부터 도내 고교 졸업식이 예정돼 있는데, 선거 입후보자들의 학교 내 선거 운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다중 왕래 여부에 따라 교실강당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판례 해석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과도 충돌한다. 도내 복수의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을 확인한 결과,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전주 A여고 교사는 졸업식 앞두고 학교 안팎이 선거 운동으로 어수선해지고, 학교에 민원이라도 들어올까 난감하다며 법령상 해석도 분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다. 학교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매뉴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청별 자체적인 지침이 요구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선거 운동 등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명확한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나 교육청 등 시설물 관리 감독자 등이 학교 출입 금지 등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21일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학칙을 전수조사하고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의선거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거 교육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내부 논의 중이다며, 교육부 매뉴얼 발표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지만, 선제적인 법령 해석에 그치고 실무 계획 수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발언과 타 시도교육청 발표 등을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21 18:51

어린이집 전자출결 의무제 시행…전북도, 조속 추진 필요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잘 도착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집 차량은 잘 탔는지, 이제 이러한 내역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송되면서 앞으로는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북 모든 어린이집에서 전자출결 시스템 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2월 말까지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한 내 설치를 위해 전북도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결 사항을 부모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리는 전자출결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금 등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1288개소가 2월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많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기한 내에 모두 설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설치가 늦어질 경우 시급히 필요한 어린이집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연장 보육을 신청한 어린이집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12개 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설치비용으로 어린이집 한 곳 당 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가 기한내에 불가피할 경우 행정 처분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천경석
  • 2020.01.20 18:31

교원 퇴직·신규 임용간 '만 하루 공백'에 날짜 변경 논의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331명(명예 262명정년 69명)이 오는 2월말 퇴직을 앞둔 가운데 퇴직 날짜 변경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교원 업무를 두고 전임자인 퇴직자는 2월말 신분이 소멸되고, 신규 임용자는 3월 1일자로 임명되다 보니 만 하루 간 업무 책임관리의 공백이 생겨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와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이에 퇴직 교원은 8월 31일2월 말 자정(새벽 0시)부터 신분이 소멸된다. 신규 임용자는 3월 1일 자정 또는 근무 시작 시간부터 교원 신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자와 신규 교원 사이에 만 하루 정도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할 시 관리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며 학교 업무와 교육 과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 학생들의 피해가 없으려면 퇴직임용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한 관리 미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하는 교원이 정년퇴직일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 모두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해당 교원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상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퇴직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령에 따른 전국 공통 규정이어서 전북만 바꿀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역시 공감하고 있다. 1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70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을 공론화했다. 교육부에 법령 해석 및 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기 중 담임교체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학년말 퇴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16 18:22

도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에 전북교육청 교육 지원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국가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개통한K-에듀파인은 기존 예산 집행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이다. 올해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109개 유치원은 K-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K-에듀파인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 인근 학교 등과 K-에듀파인 상담 지원을 위한 1대1 멘토를 지정했고, 현장방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상설 교육장을 마련해 사용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PC 등 사무기기 구입비(원당 500만원)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41회 현장 지원과 33회의 예산수입 및 지출교육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1.16 18:2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주제 다가서기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6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실무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라진 한미동맹에 대해,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관련기사와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뉴스리터러시-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미국 방위비 큰 폭 증액일본독일 협상 앞 한국 본보기 미군 순환배치연합훈련 비용 등 항목 신설해 50억 달러 증액 요구 정부 합리적공평한 분담을 강조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부담액 1조38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액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과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과 밖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각종 군사행위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배치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지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까지 요구액에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마친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 비용 외에 다른 비용까지 한국한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 양국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국회가 승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상, 국민이 승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비준이 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 대전제를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는 방위비 협정이 소파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저쪽(미국)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19-11-08) (물음1)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물음2)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추가한 새로운 항목 세 가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3)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 3가지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물음4) 결국 미국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요구를 넣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읽기자료 2> 국민 대다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부정적 92% 증액 요구 그대로 응해선 안 돼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 한다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 원(4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 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1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 30%는 2조~3조 원(약 25억 달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 미군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19.12.17.) (물음6) 위 글의 내용을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 봅시다. (물음7) 밑줄 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 누가 예시)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예시)발표했다. - 왜 <읽기자료 3> 국민 69%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 [리얼미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올해 5배가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 )명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가능성을 전제해도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는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 )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22.3%,.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출처: 중앙일보 2019.11.25.) (물음8) <읽기자료 3>의 그래프를 보고 ( )안의 내용을 적어봅시다. <읽기자료 4>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ㆍ구역(토지)ㆍ통행권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고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ㆍ훈련장ㆍ환경시설 등 비군사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ㆍ정비ㆍ수송ㆍ장비 물자ㆍ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1991년 1,073억 원, 2019년에는 1조389억 원을 지원해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율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50억 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 6천만 달러이다. 44억 6천만 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달러, 가족숙소 관련 비용 1억 4천만 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지원 신설 항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ㆍ우방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ㆍ세금감면ㆍ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ㆍ간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ㆍ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불을 충당하였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ㆍ이라크전ㆍ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전북일보 2019.11.21.) (물음9) <읽기자료 1>에서 읽은 것처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로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10) 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 한국의 재정과 안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같은 날 같은 주제 다른 신문사의 시사만평 <한겨레. 2019.11.20. 김용민의 그림마당><시사저널 2019.08.03. 노쇼의 압박> ■ <읽기자료1,2,3,4,>와 생각 키우기 자료를 참고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학생글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고성웅 전주신흥고 2학년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 사업(40%), 군수지원비(20%)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9년 3월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오른 1조 389억 원이고,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었다. 2020년 SMA는 회의 한 시간 만에 결렬되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약 5~6조에 이르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올해 1월 14일(현지 기준)에도 워싱턴 DC에서 6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5배 정도의 상향 요구에서는 조금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고성웅 -성급하고 과도한 분담금 협상 양국에게 독으로 이철승 전주신흥고 1학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69%가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등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협정의 원칙 외에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 부담이라든지 토지. 세제 혜택 등의 기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감안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한국의 방위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중동 파병문제를 거론하던 중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면서 방위분담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올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의 5~6배인 5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번 사안의 경우 양국 국민과 정치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94%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안보에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69%는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미군과의 동맹이 중요함을 알지만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윈윈은 커녕 모두 패배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 역시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며 한미는 동맹관계임을 부각했다. 또한 5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금액이어서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괴로워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방위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해 확대해서 언급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미 의회를 통해 알려진 주한미군은 트럼프가 밝힌 3만 2000명이 아닌 2만 8500명으로, 4000여 명을 확대시켰다. 또한 2019년 분담금 역시 5억 달러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8.2% 즉 787억 원만을 올렸을 뿐이다. 한미 간에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하며 지금처럼 독단적이고 급진적인 통보 형식의 분담금 조정은 양 국가 간의 감정의 골만을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의 실현 가능하고 신중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신흥고 1학년 이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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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6:14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도내 유치원 109곳도 ‘에듀파인 의무’

일명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권한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논의된 법안으로, 국민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 운영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이다. 그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립 유치원들도 3월부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3개 유치원 중 34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13개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명령한 데에 따른 것이다. 21개원은 자발적인 참여였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미사용했던 109개원도 올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교육당국이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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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20.0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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