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초강대국 의도대로 진행되는가
■ 제시문〈자료 1〉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지구촌 공통의 문제는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 세계화가 물질적 가치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규칙들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화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화'로 해석되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세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세계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제 국지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 상품,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무역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 또 지구촌 공통의 문제인 빈부 격차 해소, 세계 평화, 보건, 환경 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협력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 허우긍 외 8인/ (주)교학사, P347〈자료 2〉유엔을 통해 합의된 정당한 전쟁의 원칙은 평화의 수호 및 평화의 강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평화가 확보되지는 않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불행한 현실이라면, 정당한 전쟁의 원칙은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003년 3월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 2001년 10월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9년 4월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쟁은 유엔 헌장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침략전쟁들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 침략전쟁들이 냉전체제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살아남은 미국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점이다.물론 미국은 이 모든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걸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경우 코소보 지역에서 일어난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명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종족청소'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의 공습 시작과 함께 거대한 난민의 행렬이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911테러에 대한 탈레반 정권의 지원이 문제되었지만, 이 지원의 구체적 증거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싸여 있다.최근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은 흥미롭게도 여러 차례 변모하였다. 처음에 미국은 이라크가 국제 테러리즘, 특히 빈 라덴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지만, 이 역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자기주장에 불과했다. 이후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가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후세인 정권의 독재와 폭악성이 강조되면서, 후세인은 종종 히틀러와 비교되기조차 하였다.(수백만 명을 체계적으로 학살한 히틀러에 비하면 정적 수백 명을 죽인 후세인은 거의 '유순한' 독재자일 것이다.) 2002년 들어 이라크가 '악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전쟁의 명분으로 등장했으나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 및 영국 정보부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체계적 조작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김용석 외/ 휴머니스트, 238-240〈자료 3〉미국은 이른바 '미국법의 해외 적용성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미국법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 적용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로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국 부시 정권은 1987~90년 사이에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드디어 해병대를 파견한 전격적 군사 행동을 통해 노리에가를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바 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정보기관원들은 멕시코의 한 의사를 납치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미국 대법원은 1992년 6월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했다. 즉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 법을 어긴 협의가 있어 이를 처벌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나라 정부와 상의나 미리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그 다른 나라 사람을 그 사람의 나라에서 납치해 미국으로 데려다가 미국 법원에 세우는 것을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제법이나 다른 나라와의 범인 인도 협정 등에 규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 것으로서 미국 정부가 예전부터 주장해온 미국법의 해외 적용성의 원칙을 미국법의 공식적인 일부로 성문화한 것을 의미했다. 1992년 말 부시 정권은 또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방계회사들도 쿠바와의 무역을 금한 미국 법에 따라 쿠바와의 무역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국가 주권을 무시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물론 이러한 미국의 자세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 연방이라는 견제축의 붕괴와 1991년 초 페르시아만에서의 전격적인 성공적 힘의 과시라는 '두 개의 승리'로 부추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자세는 1992년 2월 부시 행정부하에서 마련된 미국의 중장기 세계 전략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19941999 회계년도 방위계획 지침」에 단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 지침은 소련 연방의 붕괴와 걸프전이라는 '두 개의 승리'가 '새로운 국제환경'을 창조했으며, '미국의 전 지구적 리더십'을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 국방지침은 이 같은 미국의 리더십이 미국의 군사력 투사능력에 기초한 것이라 인식하고, 이 상태를 유지해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지탱하기 위해서 위의 기간에 1조 2천억 달러의 군사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이삼성/ 당대, P107-108■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비교 분석하고, 〈자료 2〉, 〈자료 3〉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분야의 사례를 들어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9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자료 2〉와 〈자료 3〉의 상황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에 대해 말해 보시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란 무역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재화서비스자본노동 및 아이디어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세계 경제의 단일화 현상이다. 이러한 무역 및 자본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추진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분배의 불균형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환경오염 등 부정적 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결국 강자인 미국과 초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개도국과 후진 국가들을 더욱 가난상태로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결국 반세계화 시위가 격회되고 있으며 세계화 브랜드의 배척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2. 미국화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규모의 미국의 문화가 흘러들어오며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즐기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국인들과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유행의 옷을 입으며,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화적 현상을 미국화 현상이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혀 수술까지 하며,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고, 아웃백 스테이크를 선호하여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화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세계화 현상이라고 한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년 서강대 수시 2차 논술(사회과학부/경영학부)[논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 [라], [마]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다음, [나]를 참고해 [다],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00~600자)2. 면접 : 경인교대 2002 정시[논제 1] 세계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쟁점 관련 도서 1.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2009.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 현실문화)2. 세계화의 종말(2012. 자크 사피르, 올벼) ■ 쟁점 관련 영화1. 폴락(2001, 에드 해리스)2. 아트 오브 워(2009, 게리 리블리)■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 영상자료 : 21 커피 한 잔의 이야기, 768 달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라 간의 무역 및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 공통의 문제를 세계인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자료들은 세계화가 미국화로 변질되면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세계화가 미국화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의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고 뚜렷한 명분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역할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법이 해외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료들의 주장은 각각 차이점도 있다. 〈자료 1〉은 세계화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이고, 〈자료 2〉는 세계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엔의 권위가 미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며, 〈자료 3〉은 세계화의 역기능이 미국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전 지구적인 '세계화'는 현재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미국화'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추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세계화가 되면서 더욱 필요해진 공용어가 '영어'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강대국의 편의만을 생각한 반쪽짜리 세계화이다. 진정으로 세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에 대한 선진국의 협조와 배려가 더 있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를 자국의 방식과 우월한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미국은 온실가스 축소 규제 협약의 동의에 따른 실시와 국제통화기금의 운용 등에서 약소국을 돕는 데 더욱 앞장서면서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길이다. 김윤종(익산 원광고 2학년) 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료 1〉, 〈자료 2〉, 〈자료 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였다. 이어서 자료들과 같은 상황의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지구온실가스 규제와 세계금융위기의 해결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의 운용에서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논제의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잘 파악하였다.△논리력반드시 근거와 이유 및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논술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규제와 국제 통화기금 운용에서 미국의 역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제시문의 비교분석이 잘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미국화를 잘 비판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썼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