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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감사공무원 성추행 혐의 관련 도민에게 사과

속보= 김승환 도교육감이 25일 소속 공무원 A씨가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은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사죄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감사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검찰 수사결과를 떠나 A씨는 더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직위해제할 것을 지시했다.하지만 계약직 신분인 A씨의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없어 A씨에 대한 최종 거취는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 처분만 할 수 있다.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A씨와의 계약을 끊을 수도 있지만, 1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6 23:02

새해 학교 장염 기승…늑장 대처 '도마'

올 들어 도내 일선 학교에서 바이러스성 장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학생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발생학교에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지연 등 늑장 대처로 학부형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이에 따라 전염성이 강한 장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생 관리 지도 강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장염 증세를 보였다.하지만 학교 측은 이틀이 지난 22일에서야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안을 보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전주시내 여러 학교에서 바이러스 장염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장염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봤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1월에는 완주군 고산면 소재 인재스쿨에서 수업을 받는 중학생 60명 중 15명이 장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 10여명이 장염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노로바이스러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군산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8명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장염 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유행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겨울과 봄철에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을 섭취한 지 24~48시간 후 구역질설사구토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소아나 노인 등은 탈수가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이 때문에 학교에서 단순 배앓이로 판단하고 수습하기 보다 즉각적으로 도교육청 및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심각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도교육청은 25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평상시 손씻기 생활화, 급식 시설 위생 점검 강화, 장염 등 질병 발생시 즉각 보고 등을 주문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바이러스성 장염에 취약한 겨울초봄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당국은 최근 발생한 장염의 원인 규명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온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6 23:02

【전북일보·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좌담회】"정책·이념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도의회에서 폐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권조례 논의 과정에서 집단 간 이념 갈등이 불거졌다"며 "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북일보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우식 원장과 김연근 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사회교육과),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시민단체, 도교육청-도의회 간 갈등 국면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연근 도의원은 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인권의 기본적 개념이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도의회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둔 도교육청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연구회를 결성, 자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적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기 대표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 전반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향후 도의회와 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현장의 경직된 분위기가 인권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경한 교수는 "인권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진보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에선 여전히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권위 의식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교육청과 장영수 도의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폐기됐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5 23:02

도내 학교급식 만족도 높아졌다

도내 학교급식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2012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89.1점을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 82.9점 보다 6.2점이 높은 것으로, 지난해 하위권(14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전북은 △음식의 맛 △적정 온도 △제공량 △메뉴의 다양성 △영양 △위생 △식재료의 품질 △식사 및 배식 질서 지도 △의견 수렴 △정보 제공 △원활한 배식 △식사 장소의 편안함 △배식원 친절 등 모두 13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양일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직영급식 학교 중 각 4개교씩 12개교를 표집, 우편과 e메일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초중고교 70곳을 표집, HACCP 원칙 적용기반 여부, 급식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등 위생안전관리 실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칼도마 등 구분사용 여건 마련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2 23:02

대입설명회 100회 개최…도교육청, 대학별 정보 제공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도내에서 모두 100여 회의 입시설명회가 열린다.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A·B형으로 나뉘고, 대학별 전형 요강도 달라진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대학 입시설명회를 올해 모두 100여 차례 연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014 대입 지원전략 및 서울대 입시설명회(4월20일) △입학사정관제 특강(5월11일) △권역별 입시설명회(5월13~24일) △수도권 주요대학 입시설명회(6월8일)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8월10일)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12월2일) 등 대규모 입시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또 5월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권역별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관련 입시설명회가 열린다.대규모 입시설명회 외에도 각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진로설명회가 9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후에도 설명회 개최를 신청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입진학지도지원실 관계자, 고교 진학부장 등 도내 대표강사 외에도 대교협 대표강사, EBS 강사, 대학 입학관리 관계자, 입학사정관 등으로 강사풀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1 23:02

'야자' 빠지면 저녁식사 안주는 고교

'학교는 밥 주는 곳 아냐','야간자율학습 강제하는 반교육적 처사'. 최근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이어 도내 A고교에서도 야간자율학습(야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저녁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학부모 등에 따르면 A고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야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녁 급식을 먹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또한 최근 학부모를 초청해 연 학교방문의 날에도 학생들이 가급적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고 관계자는 "야자 참여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섞여 있으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학교 측 방침을 지지하는 쪽은 '야자도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먹겠다는 태도는 학교를 식당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는 요식업체가 아닌 학습이 주가 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반대 측은 '급식을 자율학습과 연계하는 것은 반교육인권적 처사로 야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성토한다.염정수 평등교육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은 "강제적 자율학습이 없어졌는데, 급식 제공 여부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이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1 23:02

【줄지않는 학교폭력(하) 대책】"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강화 필요"

최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정부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한 정책을 발표했다.△100만 화소급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경비실 확대 △일진(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또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CCTV 추가 설치 및 화소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 지침을 보면 학교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13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 769곳 가운데 677곳(88%)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전체 CCTV 대수는 6116대이며 이 가운데 50만 화소수 이상은 880대(14.4%)에 불과하다.하지만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제관리 시스템의 확충 등 양적인 측면의 개선이 아닌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통제와 관리로 대표되는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범 시설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하며, 학생 상담 활동 강화를 위해 법정 교원수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 생활지도 지원단 등 전담체계 구축,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학교폭력 사후구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끝〉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1 23:02

원자력 발전은 계속돼야 하는 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작게 분해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석탄,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모가 적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마친 뒤 남은 물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방사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주변은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가'라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의 싹 틔우기오른쪽 〈자료1〉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한 번 장전하면 12~18개월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시 수입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즉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위의 내용을 읽고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2. 원자력 발전이 중단 된다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을 대신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생각의 나무에 물주기오른쪽 〈자료2〉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리에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외에 영광 6개, 울진 6개, 월성 5개까지 총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9개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매년 154,723GWh 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전기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건설된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이나 광주, 대전 등 전기 소비량이 많은 도시들로 보내주고 있죠. 만약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 된다면 가장 먼저 발생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의 열매 맺기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전기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재평하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또 일본은 대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만 16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남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전 1만 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여 미터의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어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일본은 현재까지 16만 명의 원전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는 규모를 가늠하지 못할 지경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 전체 원자력발전소 54기 중 52기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은 유지하되 안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중지'를 명시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의 원전 연장 가동을 전제하고 수립된 계획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아시아 경제 2013.3.11. / 참세상 인터넷 신문 〉1. 위의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 정리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잠깐 상식△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사람은 물론 나무풀물음식물, 그리고 공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지난 번 북한에서 실시했던 핵실험이나 원자 폭탄의 폭발,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에 의해 일어나지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의 경우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와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큰 위험을 주겠지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사례로는 1986년 4월 26일 옛 러시아(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일어난 이 사고로 32㎞ 안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되었고, 1992년까지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출처-소년한국일보 2013.3.15.〉■ 생각의 열매 맺기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로운 점과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앞의 지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1.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지역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2.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통치자라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시키겠습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학생 글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병원, 학교, 공장 등에서 수 많은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수력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도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함 때문에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고 발전소를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기 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기 생산 방법이 탄생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안 행안초 5학년 송예진

  • 교육일반
  • 기고
  • 2013.03.20 23:02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정부가 검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4년제대산업대사이버대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증명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감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갖추게했다.이와함께 감리 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안은 또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명시하도록 해 사립대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에 넣지않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9 23:02

공립 대안고교 설립 고비 넘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장기간 처리를 미뤄온 도교육청 현안 사업 중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립 대안고교(정읍시 감곡면) 설립 절차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육청의 또다른 현안인 '전북도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 적정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거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의 일정을 19일로 하루 연기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9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교 신설 계획을 담은 도교육청의'전북도립학교 설립안'을 심의, 학교 운영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도교육청이 중도탈락 및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인성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한 기숙형 공립 대안 고교 설립안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이어 3번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대안 고교 설립안에 대해 학교 부지와 위치학교 운영 방안 등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껏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익산시 여산면(가칭 마한고등학교)에서 군산시 회현면(용화고)으로 바꿨고, 올해는 다시 정읍시 감곡면(용곽고)으로 변경했다. 또 개교 예정일도 2014년 3월에서 2015년 3월로 늦췄다.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및 위치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 최근 다시 제출한 전북도립학교 설립안에서 정읍시 감곡면 옛 용곽초등학교 부지에 9학급 180명 규모의 용곽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또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재학 중인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3개 학급(학년당 1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은 이날 장시간의 토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교직원수련원 매입비로 부안군이 3.3㎡ 당 150만원(총 70억원)을 요구한 만큼 땅값 인하를 위한 조율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만5263㎡ 부지에 35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지하 1층(객실 95실) 규모의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도의회에 설립안을 제출했다. 사업비 350억원 중 122억8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재원과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3.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