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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특별법 개정해 달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폐교 부지를 교육용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일반인에게 대부하지 말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경남 창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폐교재산 특별법 일부 개정 등 교육현안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안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등이다.이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의 경우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역 주민에게 폐교 부지 무상대부 시 폐교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시도교육감들은 또, 특수지 지정과 관련해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 설립 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특수지 교직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지 등급변경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이 밖에 기구 신설 및 업무 급증에 따른 인력 및 직급 조정을 위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건의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6 23:02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기관 충돌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 초'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의결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5년간 생기부에 기재토록 지시했다.교과부는 갈수록 학교폭력이 집단화흉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러한 지침을 거부하고 가해 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인 경우에 한해 생기부에 기록토록 일선 학교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또,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도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등 교과부 강력 대응 방침과 달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나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활동'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록이 남게 돼 학생들의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승환 교육감도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부가 처음엔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토록 했다가 반발이 확산되자 고교도 5년만 보존토록 지침을 바꿨다"라며 "이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인권 및 장래를 보호하는 우리 정책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교과부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라며 가해 학생 조치 사항 미기재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교과부 관계자는 "번번이 교과부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당위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다가 1학기 이후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6 23:02

행복한 방학, 즐거운 방학과제 - "이젠 방학숙제도'스마트'하게 해볼까요"

방학(放學). 한자로 놓을 방(放)에 배울 학(學)이니 배우는 행위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방학 기간 동안 배우지 않고 있나요? 스스로 찾은 즐거운 배움이라면 다행이지만 매년 비슷하게 제시되는 방학과제 앞에 오히려 더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예전에 비해 방학과제의 수와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제 몇 가지와 일기, 책읽기, 체험학습과 같은 공통과제 뿐이죠. 그러나 종종 학생들의 눈높이를 벗어난 일부 과제와 시상을 염두해 둔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이 더해져, 즐거워야 할 방학이 고달픈 방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방학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곧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다. 담임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방학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눠본 후 가장 의미있고 특별한 나만의 방학과제를 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여름방학은 여러분이 주인인, 행복한 방학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신문 읽기〈자료1〉'매매대상 전락한 방학숙제' 대행전문 인터넷 사이트 난립방학숙제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개학을 앞두고 방학숙제 대행 전문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등에 밀린 방학숙제를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사이트 등의 내부에는 "발명노트 94장, 사회나라보고서 가격이 얼마인가요?" 등 초등학생이 직접 값을 흥정하는 경우부터 "급합니다. 중1 숙제이고 저는 아이엄마인데 연락바랍니다" 등 학부모가 직접 나서는 경우까지 시장통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일부 블로그는 "주문 폭주로 접수 마감"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내걸 정도다. 방학숙제마다 가격도 달라 밀린 일기는 10만원선, 풍경화 등 그림그리기는 1점당 4~7만원, 독후감은 A4용지 1매당 1만원 등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 가격선까지 만들어진 상태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는 방학숙제를 둘러 싼 병폐다.이 같은 매매현상은 방학숙제가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의 연장이라는 기본 취지를 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가르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용돈 몇 만원이면 몇 십일 간의 방학 숙제를 간단히 끝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어린 학생들에게 퍼지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바쁜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부부 등이 많아진 현실이 만들어내는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방학숙제가 학생들이 혼자 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을 띄거나 수십년째 바뀌고 있지 않은 일기독후감 쓰기, 그림그리기 등 획일적인 방학숙제 자체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략) (전북일보 2007년 8월 15일자)■ 생각 열기△ '방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봅시다. (브레인스토밍)△ 여러분에게 방학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방학은 다. 왜냐하면... ' 를 완성해 보세요. 친구들과 바꾸어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그동안 여러분의 방학은 어떠했나요? △ 방학과제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 부모님들의 생각을 조사해 봅시다. 다음 문항 중 몇 가지를 골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 막대그래프(4학년), 그림그래프(5학년), 원그래프(6학년) 활용■ 생각 키우기△ 제시된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3개씩 적어보세요. - 두 사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 사진 속 인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여 말주머니를 그려 넣어 보세요. - 두 사진이 연관되도록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보세요. △ 〈자료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기사를 읽으며 모르는 낱말에 O표 해 보세요.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봅시다. (매매, 대행, 병폐, 물질만능주의, 역효과, 획일적인 등)- 위 기사에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요? - 매매되고 있는 방학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방학과제 매매현상은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나요?- 글쓴이는 방학과제 매매현상의 원인을 무엇이라 보았는지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사의 제목을 의문형의 문구로 새롭게 바꾸어 보세요. - 기사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보세요. △ 여러분이 경험한 방학과제의 역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예) 경쟁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 과제물 전시회, 학기 중 수업을 연장한 단순 반복형 과제 등■ 생각 더하기△ 다음은 방학과제의 잘못된 폐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람직한 방학과제 이행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만화로 표현해 볼까요?〈출처 = 맛있는교육 홈페이지〉 △ 방학 과제가 꼭 있어야 할까요?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의 생각을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방학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나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예) 학생 - 방학과제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 - 나의 흥미와 적성을 무시한 과제는 결국 억지로 하게 되므로 불필요하다. (예) 학부모- 방학을 보충과 심화 공부, 소질계발을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 - 스스로 최선을 다해 풀어 낸 과제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기에 필요하다. (예) 교사- 다소 형식적이긴 하나 방학과제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다. - 부모가 과제를 해 주고 사 주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되므로 없애야 한다. △ 요즈음 각자의 개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과제를 생각하여 창의적인 과제를 제시해 볼까요? 방학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필요와 적성에 따른 스스로의 과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 30년 후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즈음 방학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그 때에도 방학과제가 있을까요? △ 방학과제가 자유로워질수록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여행이나 학원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방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즐겁고 알찬 방학을 누리기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학교, 교육청의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기업, 종교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캠프, 실습, 체험활동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각종 체험시설 이용 쿠폰■ 참고자료 -NIE 방학과제의 예△ 주제 기사 모으기- 주제를 정해 기사를 스크랩하여 포트폴리오 만들기(자신의 장래희망, 좋아하는 스포츠, 여행지, 다양한 관심 분야 등)△ 기사와 관련된 책 찾아 읽기- 기사의 주인공, 책의 등장인물 가상 인터뷰하기- 칼럼쓰기, 미담기사쓰기, 보도하기 △ 신문 편지 나누기- 가족 중 누군가가 꼭 읽었으면 하는 기사를 색칠한 후 간단한 메시지 적기△ 사진으로 창의력 키우기- 방학 때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과 관련된 사진 찾아 붙이고 목표 세우기- 다양한 표정의 인물 사진 모으기, 표정 묘사하기,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적기 -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사진 속에서 공통점, 차이점 찾기 △ 문장력 키우기- 머릿기사 오려 붙인 후 완전한 문장 만들기- 신문의 사자성어나 시사용어 발췌해 노트에 정리하기- 만화를 순서없이 오려 붙인 후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일기도 관찰하기 - 매일 신문의 일기도를 오려 붙이기- 자신 만의 독특한 기상 기호 만들어 보기 - 지역의 온도차, 날씨 변화 등을 분석하기- 기상캐스터가 되어 일기예보 해 보기 △ 신문 일기쓰기- 광고나 사진을 응용해 하루 기분 표현하기- 신문 제목과 사진만 붙인 후 이야기를 엮어 풀어쓰기- 관심 있게 읽은 기사 스크랩 한 뒤 느낀 점 쓰기■ 학생글방학과제 걱정, 이제 그만!곧 다가오는 여름방학. 와~ 신난다!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안고 시작한 방학, 처음에는 매우 재미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 '방학과제'란 큰 장벽 속에 그렇게 재미있던 추억은 잊혀져 버리기 일쑤다. 우리는 왜 방학과제를 지겨워할까? 재미있게 과제할 수는 없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학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방학과제는 이렇다. 첫째,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하루에 몰아서 끝내는 것이 아닌, 천천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과제가 좋다. 예를 들어, 일기쓰기나 하루에 동시 1편씩 짓기, 책읽기 같은 무겁지 않고 부담없이 해 낼 수 있는 과제 말이다.둘째,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과제이다. 요즈음에는 맞벌이 부모가 많아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학 때만큼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제도 하고 사랑도 쌓고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셋째, 공부하는 과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방학 때는 공부를 잊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체험이나 운동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공부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지겹고 싫다. 무조건 똑같이 내주는 문제풀기 같은 숙제가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넷째, 안전하고 지혜롭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과제가 좋다. 여름에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도 많이 낭비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과제를 내면'아, 그렇구나'하고 깨달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빨리 우리들의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정혜준(전주덕일초 4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2.07.05 23:02

도내 비리 연루 교원 무더기 징계

여행사 로비 사건 등 비리에 연루된 도내 교사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됐다.4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제5차 징계위원회는 뇌물수수 및 성범죄, 촌지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교원 1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 가운데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등으로 의결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오는 9일 결정된다.징계위는 이날 성추행 혐의 등이 있는 6명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5명은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한명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그중 수년간 모 여행사 대표 유모씨(53)로부터 35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A교사와 B교장은 각각 중징계(정직 1개월)와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징계부가금(2배)도 청구됐다.나머지 여행사 로비 사건 연루자 2명 중 한 명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또 다른 한 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여행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 징계위원회도 오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청과 시군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도교육청 징계위는 이날 또, 학생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 한 C교사와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한 D교장를 각각 중징계로 의결했다.또한, 스승의 날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면박을 준 E교사와 해당 학교 교감을 폭행한 F교감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이처럼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2011년12월1일 시행)을 개정해 기존에 징계 대상이던 성추행을 중징계 대상으로 강화했고, 음주운전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5 23:02

우등생 선별지원 싸고 논쟁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 인재 육성 명목으로 학업 성적 우수 학생만을 선별해 보충수업 및 입시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와 익산지역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 38억원(도비 30%)을 투입해 도내 인문계고(96개교)와 중학교(208개교)에서 우수 학생을 추천받고 있다.이 사업은 중고교생 중 학업 성적이 상위 20% 이내를 선발해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교과과목과 논술면접 등의 외부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하지만 교육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도교육청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정책과 상반된 경쟁지향 교육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은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소수 학생들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 다수 학생들에게 돌아 가야할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 반해 한쪽에선 선별적 경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이 사업은 '잘하는 사람'밀어주기일 뿐이고, 이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성토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도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학력 신장에 무관심한 도교육청을 대신해 공교육을 살리는 틈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5 23:02

기업-대학, 지역일자리 창출 '어깨동무'

전북도가 포함된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지역과 기업이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 선도사업인 친환경 차량부품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든다.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오후 충남대에서 '2단계 광역선도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공동출범식을 갖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학협력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역연구기관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전국에서 LINC사업으로 선정된 51개 대학과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10개 대학(도내 3개)과 248개 기업이 참여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육성한다.선도사업은 호남권 친환경 차량부품, 대경권 스마트모바일, 동남권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강원권 전자의료기기 등 5+2 광역경제권에서 총 40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 등 4개 선도산업에서 태양광,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 조명, 친환경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등 10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그중 도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친환경수송기계 등 3개 선도산업에서 태양광,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친환경차량, 그린레저선박 등 8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에서 전북대(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와 군산대(제어로봇공학과), 우석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등 LINC사업 선정대학이 모두 참여한다.풍력도 군산대(기계공학부)와 전북대(항공우주공학과, 전기공학과), 우석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가 모두 참여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풍부하다.또한 라이프케어 분야는 바이오식품과 바이오 활성소재 모두 우석대(대체의학과, 제약공학부, 재활학과)가, 친환경수송기계분야는 친환경 차량 및 부품 분야, 그린레저선박 모두 군산대(기계공학부)가 참여한다.교과부와 지경부는 이를 위해 7개 광역경제권별로 '산학협력총괄협의회'를 발족해 LINC 대학과 지역 기업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키로 했다.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530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2850억원을 투입하고 2014년까지 약 1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2만200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약 9조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4 23:02

행복한 삶의 추구 - 욕망과 양심, 행복한 삶은 가능한가?

■ 쟁점 자료〈자료 1〉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멜레토스의 고소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하였소.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있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요. 만일 내가 베를 덮어쓴다면 그때 나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멜레토스도 아니고 아니토스도 아니며, 방금 말한 것이 원인이 될 것이오. 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될 염려는 없을 것이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그대는 부끄럽지 않은가. 평소에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때문에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하고 말이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마땅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오. "당신의 말은 옳지 않소. 여보시오! 조금이라도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헤아려서는 안 되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곧 선량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악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그와 같은 주장을 따른다면, 저 트로이에서 생애를 마친 반신들은 하찮은 것들이 되는 셈이니까. 그 중에서도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같은 이가 수치를 참는데 비하면 그런 위험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헥토르를 죽이려고 서두르는 그에게 여신인 어머니가 "내 아들아! 만일 네가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으려고 헥토르를 죽인다면, 너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 - 헥토르의 바로 뒤에서 사신(死神)이 너를 붙들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는 아오만, 아킬레우스는 이 말을 듣고도 죽음이나 위험은 아랑곳 없이, 오히려 친구를 위해 원수를 갚지 않고 비겁한 자로서 살아남게 되는 것을 훨씬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그 나쁜 자에게 벌만 준다면, 저는 당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남아 이 땅 위의 웃음거리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적에게 원수를 갚고 곧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한 것이오. 설마 당신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위험을 걱정했다고 생각지 않겠지요. 다시 말해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진실은 다음과 같소. 사람이 어느 자리를 최선으로 믿고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윗사람에 의해서 자리에 배치될 때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오. 죽음도 그 밖의 그 무엇도 결코 수치보다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명〉에서〈자료 2〉 양심, 손 끝에 가시"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그렇게라니요?""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함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양심이란 가시?""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빤쓰 같은 것이지요. 입으나 마나 속살이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 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 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 이범선 〈 오발탄〉〈자료 3〉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물레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다.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지만, 거대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화,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고 할 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小)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물레는 간디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건설에 필요한 인간 심성의 교육에 알맞은 수단이기도 하였다.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작업의 경험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의 참여와 거기서 얻는 기쁨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간디는 생각하였다. 결국, 간디의 사상은 욕망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김종철 〈'간디의 물레'에서〉■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자료 2〉의 영호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가 〈자료 3〉에서 말하는'행복한 자기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2. 면접 논제- 소설 오발탄에서처럼 양심을 버릴 것인가 올바르게 살 것인가의 상황이 올 때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한 사람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치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면 죽음보다 먼저 수치스런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아킬레우스가 비겁한 자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보다는 올바른 행위를 하고 선량한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며 수치스럽게는 절대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료 2〉 양심, 손 끝에 가시영호는 양심과 윤리와 관습과 법률을 지키며 사는 철호를 비판하고 있다. 양심은 손 끝에 가시로써 양심을 지키며 살다보니까 당면한 현실문제 - 가난(충치) - 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철호를 오히려 용기가 없는 약한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다. 영호는 양심과 관습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즉 없어도 별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은 조금 공갈(위협)은 되지만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 양심과 윤리와 관습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료 3〉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물레근대 산업문명은 많은 민중들을 착취와 억압의 구조 속에서 허덕이게 하였고,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정신을 병들게 하였다. 간디는 이것을 서양 산업사회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계로 인한 폐해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으로써 물레를 거론하였다. 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되고 사랑과 유대가 있는 소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완성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 쟁점 파악하기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양심은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사회는 양심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먼 상황이 되었다. 옳은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일반화된 보편적 생각들이 되었다. 이것은 현대문명의 물질적 욕망이 인간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타락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혼자서 양심을 지킨다 해서 근대 산업문명이 가져온 억압 구조, 끝없는 이기심과 욕망 추구, 황금만능주의에 의한 비인간화 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혼자서 양심을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한다. 가난하지만 양심을 갖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아니면 양심을 잠시 버리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만족스런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자기완성이 가능할까.■ 쟁점 확대하기1.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는'행복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다.가. 양심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만족감이 크다. 세상에 대해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산다는 자존감과 이에 따르는 자기 만족감이 클 것이다.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풍요로운 선진국보다 물질은 넉넉하지 않지만, 양심을 지키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 만족하는 후진국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대한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에 따른 절제와 만족에 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중 진정 소중한 것은 정신적 가치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났다고 말들을 한다. 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간 법정스님, 성철스님, 작가 권정생 같은 분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2.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는'행복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없다.가.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욕망과 그에 대한 성취는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욕망의 절제와 만족감은 성취에 대한 의욕마저 떨어뜨려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나. 사람에게는 정신적 만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상의 물질적 풍요 역시 만족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삶에 있어서 정신적 만족과 물질적 만족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자료 3〉에서 말하는 억압과 착취, 인간의 소외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므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개인의 양심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기출문제1. 논술 2003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 소문이나 평판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시선은 개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세 글을 논의의 근거로 삼아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2. 면접 2007학년도 인하대 정시 면접 문제행복한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관련 도서△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범선 〈오발탄〉■ 관련 영화△다우트△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다)의 작품과 넛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가)와 (나)에 적용하여 선택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쓰시오.(900자 내외). (본보 6월 27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글넛지 실행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갇힌다. 탈옥을 여러 차례 시도하여 19년의 감옥생활을 한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그는 오갈데가 없었던 그를 미리엘 주교는 받아주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곳에서 또 은식기를 도둑질한다. 그런데 경찰에게 잡혀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까지 준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를 주면서 '은그릇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약속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의 뜻을 알아들은 장발장은 그 이후에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처럼 넛지는 감옥같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의 말처럼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지만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가)에서 대령의 말이 넛지이다. 내가 (가)의 종군여기자라면 바그다드에 남아 있겠다. 돌아간다면 대령의 말대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 이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버텨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죽고살고의 문제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중에 그 일을 떠올릴 때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바그다드에 남아있겠다고 결정할 것이다.(나)에서도 삼종형 종사의 말은 넛지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박지원이라면 굳이 열하를 가지 않을 것이다. 원래 박지원은 연경 유람을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가 열하에 가는 게 좋은 기회인데 놓칠 거냐고 말을 한 것뿐이지 원래 가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박지원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열하에 가면 자신의 본목적지인 연경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본 목표에 어긋나면서까지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내가 박지원의 상황이라면 열하를 굳이 안 가겠다. 전미소(원광여고 1학년)2. 교사총평이번 논제는 넛지의 실행 문제로 인간이 한계상황에 도달했을 때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논하라는 것이었다. 미소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길은 가야하고 자신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선택을 중시하는 논지로 전개를 하였다. 넛지의 실행이 타인의 부드러운 개입에 대한 실행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논지였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미소학생은 제시문을 잘 읽고 분석을 잘하였다.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시문 (다)에서 넛지 개념을 파악하여 정리를 하였고, 넛지의 실행을 제시문 (가)와 (나)에서 찾았다. 즉 (가)에서 대령의 개입과 (나)에서 정사의 개입에 적용한 것에서 볼 때,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참신하다는 것은 내용을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넛지에 대하여 폭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부드러운 개입은 단지 개입일 뿐이고, 자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피력한 것은 참신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연암 박지원이 정사의 개입을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열하일기가 있게 된 것을 두고 볼 때, 미소학생이 '나 같으면 열하까지 가지 않고 연경을 유람할 것이라고 전개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문제해결력참신하면서도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즉 연암이 열하까지 가지 않고 연경에 남아 유람할 목적을 달성한다면, 논지에서 묻고 있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넛지 활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나름대로의 문제해결력은 좋지만 출제 의도를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장력 및 표현력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1학년 학생으로서 좋은 글을 썼다. 다만 단락 시작 부분의 '(가)에서', '(나)에서도'의 표현은 틀에 박힌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짧은 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미소학생은 문장력이 좋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표현하였다.최영희(원광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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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4 23:02

"부패척결 공감, 소통부재는 과제" 김승환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승환 도교육감 집권 2년과 관련해 부패척결과 보편적 복지 확산 노력을 지지하는 반면, 학교 현장과의 소통부재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향후 해결 과제로 내놓았다.지난 29일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와 전교조전북지부가 주관한 '김승환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 같이 김 교육감 과거 2년을 평가하고, 향후 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 전국적으로 MB정부의 경쟁교육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율시행, 무상급식실시, 학부모부담경감 등 평등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과거 관행과의 단절과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학교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실질적 학교자치의 실현 등에 나서달라"고 향후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정읍지회장은 "부패척결(김 교육감)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라며 격려한 뒤 "그러나 아직도 불법찬조금은 여전한 상황에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과제를 내놓았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잘 변화하지 않는 관료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다 해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문제와 그 어떤 차별에도 반대하는 교육내용이 공교육 안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전농전북도연맹 박흥식 부의장도 " 전반기의 당위적 과업보다는 실질적 가치구현과 정책실현을 통해 교육이 희망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농산어촌교육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전북교육연구소의 남궁윤이사는 "도의회, 정당 등 정치적 파트너쉽 복원과 정책 연구소의 기능 강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마련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의 틀 마련에 나서달라"며 다양한 과제를 주문하기도 했다.한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 통합진보당전북도당 등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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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7.03 23:02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갈등 '재점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나서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향후 조례 추진 과정에서 또 다시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회기 중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비교할 때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꼈다.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휴대전화 소지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의 학생 자율권 존중에서 학교 자율화 쪽으로 선회해 사실상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하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김규령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사들의 교수권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도교육청이 이 사안에만 몰입하면서 다른 교육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도교육청 교육정책 간담회에 이들 교육위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것에서도 뒷받침한다.실제 2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재로 김승환 교육감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으나 교육위 의원 9명 중 5명 만이 참석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을 위한 자리였는데 반쪽 짜리 '간담회'가 됐다"라며 "학교 내 인권의식 성숙과 학교자치조례 도입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3 23:02

전북혁신도시에 '최상의 교육환경' 만든다…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8개소 조성 검토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들어서는 전북혁신도시. 하지만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전북도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주요건으로 우수교육환경(20.5%)를 요구한 응답자가 양질의 주택공급(53.4%) 다음으로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난 2010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일반고(39.8%), 혁신학교(22.1%), 특수목적고(17.3%), 자율형사립고(16.6%) 순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지라 한창 뜨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반고와 혁신학교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런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혁신도시를 최상의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전북혁신도시에는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한 개교, 고등학교 한 개교 등이다. 중학교는 애초 2개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향후 수요도에 따라 확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14년에 36학급 규모(1114명)로 만성초를, 이듬해인 2015년에 36학급 규모(1105명)로 장동초를 이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혁신학교 주변 기존 학교를 혁신학교 내로 이전 설립, 기존 학교도 살리고 혁신도시의 교육환경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또한, 오는 2014년까지 36학급(1122명) 규모로 중학교 한 곳이 들어선다. 또 오는 2015년 완공 목표로 총 30학급 규모(1022명)로 고등학교 한 곳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 혁신학교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기전중과 우림중, 우전중, 전북중 등 4개 중학교와 영생고, 전주사대부고, 전일고, 호남제일고, 기전여고, 우석고, 전북여고 등 7개 고등학교를 활용하게 된다.전북혁신도시 최상의 교육환경 정점은 보육시설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2개소(247명)와 사립유치원 4개소(480명),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5개소(396명), 공동주택단지별 법정 민간어린이집 15개소(450명) 등 무려 38개소가 검토되고 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겨놓은 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주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혁신학교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될 듯 전북혁신도시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우선 당장 전북혁신학교에 거주하게 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설치 요구가 더 높았다.특히나 전북혁신도시 내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수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른 학교들과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인 학급당 35명 이내에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각각 알아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전주시 만성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90만9227㎡ 부지에 3만28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들어서게 될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녹지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미래 친환경 도시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는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이전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까지 동반 이주할 수 있는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2 23:02

토요일 근무 놓고 '교장-교사 갈등'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각급 학교별로 토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일반 교사들과 관리직인 교장이나 교감이 토요일 출근을 두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최근 토요일에 관리직이 출근하지 않은 공립 초중고 30개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체협약에는 불가피하게 교사가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관리자 1인도 함께 근무토록 돼 있다.현재 도내 초중고 753개교중 643개교(85.4%)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 교사들은 순번을 정해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다.하지만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관리직, 특히 교감이 없는 학교의 교장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이 노출되는 있는 것이다.이는 교장은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감이 없는 학교 교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도내 공립 초중고 632개교 가운데 109개교(17.2%)에 교감이 미배치돼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교장은 해당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모 교사는 "교사들도 토요일 근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직만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고 책임져야 하는 관리직이 학교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모 교장은 "일을 하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맺으며 이런 사항에 대해 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또 다른 교장은 "주 5일 수업제의 본래 취지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단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토요일마다 출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2 23:02

도내 대학 생존 위기 '대책 부심'

도내 대학들이 학교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 감소에다 학생 감소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자칫 존립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한데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학교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평가결가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취업률에서 장학금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까지 주요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우선 정부가 올 하반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결정하는 가운데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 사립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은 자체적으로 취업률 높이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핵심 평가 지표인 취업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시장(대학) 규모가 큰 수도권 등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전북대도 오는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주요 지표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긴장하고 나섰다.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된 군산대는 이미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당장 정부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만 총량범위로 규제해왔다.이 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