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행사 -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한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 <자료1> 한글창제의 찬반논쟁 정기준 : 대체 왜 글자를 만들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이냐? 세 종 : 삼봉선생의 뜻과 통한다. 삼봉선생은 언로의 개방을 원했다. 삼봉선생께서 이르기를 요순시대에는 간관이 없었다. 그러나 사서, 삼봉, 백공, 천인에 이르기까지 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헌데 간관이라는 직책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언로가 막히고 백성들은 더 이상 위정자에게 간하는 방법이 없으니 지금이 어찌 요순시대에 비해 태평성대라 하겠는가라고 한적이 있다. 해서 나는 나의 글자로서 언로가 아닌 자로를 열자고 한다. 간관을 통한 소통이 아니라 글자로서 직접 소통하려한다. 이것이 어찌 성리학적 이상에 위배된다는 것이냐? 정기준 : 삼봉의 사상에서 새로운 글자와 자로를 떠올렸다니 참으로 엉뚱하지만 대견하구나! 허나 내가 새로운 글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세 종 : 무엇이냐? 중화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이냐? 혹 신분질서의 혼란 때문이야? 그것은 결국 너희 사대부들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더냐? 정기준 : 기득권이 아니라 질서다. 기득권이 아니라 조화다. 기득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리 사대부는 고려의 귀족과 다르다. 이 땅의 어떤 집단의 지배층과도 다르다. 이도 당신은 어찌 왕인가? 당신이 이성계의 손자이기에 이방원의 아들이기에 왕이다. 고려의 귀족들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귀족이기에 할아버지가 귀족이기에 그저 귀족으로 태어났기에 귀족이었다. 헌데 말이다. 사대부는 그들과 다르다. 마음을 갈고 닦아 수양하고 공부하고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사대부야! 사대부는 사대부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대부는 신분의 이름이 아니야! 사대부는 자질과 수양과 능력의 이름이야! 그리 쉽게 기득권이라 매도하지마라! 세 종 : 그래 인정한다. 또한 이 조선은 이씨가 세운 것이 아니라 신진사대부들과 성리학자들이 이씨를 옹립하여 세운 나라임을 내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 사대부도 부패할 것이다. 사대부도 그들의 능력만큼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기득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세습하려 할 것이다. 왜? 사람이니까! 사대부는 훗날 고려 후기의 너희들의 손으로 깨부신 그 더러운 음서제도를 부활시키고 고인 물처럼 썩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대부가 그리하지 않도록 그 욕망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임금은 늘 견제 당해야 할 존재이기에 한계가 있다. 하여 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백성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게 되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화다! 해서 나의 글자가 그런 새로운 세상에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정기준 : 사대부의 욕망이라? 허면 백성의 욕망은? 세 종 : 백성의 욕망이라 했느냐? 정기준 : 그래. 백성의 욕망! 그 거대하고도 무서운 군중의 욕망.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누구라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만나게 된다. 거대한 백성, 바다와도 같은 거대한 백성 말이다. 더 정확히 거대한 백성의 욕망이지. 세 종 : 그래 나도 만났다. 정기준 : 백성의 들끓는 그 거대한 욕망, 그것을 만나면 공포에 질리게 된다. 왜? 그 욕망들이 모두 이뤄질 수 없으니까. 왜? 그 욕망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테니까! 그것을 제대로 만난 것은 바로 진시황이다. 그는 강력한 법률로 천하를 다스리려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아. 해서 공자와 맹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주자가 나온 것이다. 그 무섭고도 거대한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려고 서역 대진국이 기리사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삼한과 고려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도 모두 그 욕망 때문이었어. 불교도 유학도 서역의 기리사독도 모두 이름만 달리했을 뿐 욕망통제체계의 다름이 아니었다. 헌데 네 글자는 그 욕망통제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지옥문을 열고 있는 것이야. - 출처 : 드라마'뿌리 깊은 나무'19회 (sbs) <자료2>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우매한 다수의 군중 동물 중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두 마리 젊은 수퇘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돼지들은 영리해서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지도 역할을 맡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해 여름 내내 농장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그지없이 달콤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이른바 '동물위원회'라는 걸 여러 개 조직했다. 그는 암탉들로 '달걀 생산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모아'깨끗한 꼬리동맹'을 조직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반도 만들어졌다. 가을이 되자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 문자를 깨치게 되었다.(중략) 따라서 무리를 이끄는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익은 사과들까지도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데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동물농장 , 조지오웰, 팽귄 클래식 코리아. <자료3> 사다리 걷어차기 1984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부키 p34.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1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한글 창제(문자)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다. 두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에 나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 2. 면접 토론 논제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선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 '한글'창제 과정에서 이를 반대했던 사대부 계층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자보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대부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자료 2에서 동물농장의 돼지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자신들만이 어려운 문자를 깨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의 지배자가 되어 권력의 단맛과 같은 과일들을 독차지하게 되고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후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위해 7계명(문자)을 조작한다. 따라서 돼지들은 민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중들이 문자를 잘 습득할 수 있었다면, 권력의 타락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 3에서는 보호 무역을 통해 경제적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이제 와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이나,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논술하여야 한다. ■ 쟁점 확대하기 가.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하다. 1. 일반 대중보다 뛰어난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엘리트 집단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수의 대중이 권력과 자본을 갖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한다면 기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현대 국제사회를 발전시킨 것도 일부의 선진국이다. 이들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하지 못하다. 1.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부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비판적 접근을 차단하고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2.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과 대안은 다수를 위한 체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3. 일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 쟁점 기출문제 논술 :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논술,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 [문제] 사례 , , 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1> ~ <7>을 참고할 것) ■ 쟁점 관련 도서 (2010 김영사, 마이클 센델) (2010 한국경제신문사, 마이클 센델) ■ 쟁점 관련 영화 (1992 미국, 롭 라이너) (2011 한국, 정지영) ■ 학생글과 교사 총평 논제 : 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현상을 (가)에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와 같이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본보 4월 1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 1. 학생글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보수적이라 하는 새누리당과 진보적이라 하는 민주통합당의 대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젊은 층들이 가져야 할 의식적 측면에서의 인식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를 판단할 때, 그 첫째로는 역할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자신 개개인의 평온함만 추구할 뿐 사회에게 부여받은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둘째는 자격의식의 결여가 있다. 이 전 세대에서는 독재에 대한 투쟁을 통해 그 자격을 얻어왔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 자격을 점점 잃어 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의식의 결여가 있다. 윗세대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한 선거를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라는 역할 이행을 통한 사회적 세대교체를 할 수 있다. 독재 상황에서 6월 항쟁과 같은 시민 참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된 것처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자격의 소유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가 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독재를 행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의 수행이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정의되는 것처럼, 우리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피와 땀의 결실을 단순한 권리가 아닌 의무로써 접근해야한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 그러려면 정부적 차원에서는 투표를 손쉽게 하기 위해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그 개수를 늘리는 방안 혹은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적 차원에서는 투표붐을 일으킬만한 집단적모임이나 투표의식 교육을 집이나 학교에서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송재준(전주한일고 3학년) 2. 교사 총평 '어떠한 경우라도 독재가 펼쳐질 수 없게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번 논제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는 있는 상황을 안창호 선생의 말을 통해 진단하고, 이번 총선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선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진술해야 한다. 이 논제의 쟁점인 선거 실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술해야 한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제시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선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준 학생은 제시문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가)의 입장에서 (나)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시하여 비판하였고, (다)의 견해에 대해 반드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도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신만의 사고를 바탕으로 참신한 내용을 전개하였다. 투표율 저조가 자칫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껏 누린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문제 해결력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서 생긴 현상을 통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고, 논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논증하고 있다. 송재준 학생은 자신의 관점과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논술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추려서 간단하게 진술해야 한다. 세세한 설명은 삼가야 한다. 분량만 차지하고 자칫 논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항상 논제의 조건에 입각한 내용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