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민주주의는 최선인가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민주주의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의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듯,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그리스 어로 '국민' 혹은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 혹은 '권력'을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로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볼 때. 민주주의란 인민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권력을 스스로 행사함을 말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정치 원리이며, 또 그 원리가 표현되는 정치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링컨대통령의 게티스 버그 연설에 나타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자료 2〉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했던 아테네도 민회 참석은 제한적.가장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인구는 기껏해야 20만~25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노예를 제외하고 시민으로서 민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성년 남성은 약 3만 명에 불과했다. 그 3만 명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매년 40회씩 모여 하루 동안 정치를 했다. 1만 4천명이 앉을 수 있는 광장이 그들이 정치를 위해 모인 장소다. 한 번에 모인 사람은 5천 ~ 1만 명 이상이었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일부는 저잣거리에서 노니는 사람들을 집행관이 동아줄로 묶어 소 떼 몰 듯 끌고 와 광장을 채웠다. 참여자에게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민회에서 각자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이 없었고 발언자 수에도 제한이 없었다. 몇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서기가 제기된 의안을 읽고 의장이 채택의 절차에 들어가 거수투표로 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켰다. 이런 절차가 몇 번 되풀이 되면 그날 결정해야 할 의안이 모두 다루어졌다. 의안은 법안의 의결, 전쟁의 선포, 조약에 대한 인준, 공직자 통제, 군사령관 선출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회의는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1만 명 이상에 이르는 참가자가 25회 이상 의안 채택을 위해 거수를 했다면 의안 채택 절차만 해도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수자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민회가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아테네 시내의 아고라에서의 평의회가 열렸다. 행정부인 평의회는 시민 중에서 추첨한 5백 명으로 구성됐고, 매일 회의를 열어 국사를 처리했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었고, 의장은 매일 아침 뽑혔으며, 평의회 의장이 민회의장도 겸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겸하는 중책의 목숨이 겨우 하루살이였던 셈이다. 평의원은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공평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유층에 편중됐다. 민회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평의원이 되면 1년간 매일 출근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 박홍규, 필맥, 2005.〈자료 3〉 이상사회의 조건이상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민주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상 사회의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최종적인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는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장 등 일상의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자료 4〉 사람들은 누구나 가상 세계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다.제 4의 스크린은 이제 시작된 세상을 말한다.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세상이 아니다. 현실 자체가 완전히 가상 세계와 통합되는 모습이다. 산업의 모든 서비스 및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이나 네트워킹이란 개념을 빼놓고서는 그 무엇도 상상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상 세계를 통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 사람이 원할 때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는 형태가 아니다.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과 완전히 융합되어 현실 세계에 디지털이 입혀진 형태를 띨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의 모습이 현실에도 그대로 동기화되어 있다. 자신의 삶은 완전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다. 삶이 그대로 기록되고, 그대로 공유되는 라이프 로그(Life log)의 시대인 것이다. 트위터가 지금 세계를 빠른 속도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들은 이제 펼쳐질 새로운 소통 세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송인혁외, 아이엔유, 2010.1. 논술 논제자료 (1), (2), (3)을 바탕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시스템은 대의 민주주의인가'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 (4)를 근거로 하여 최첨단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2. 면접 논제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공간의 실현으로 해결가능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론을 고려해 말하시오!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의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듯이 지배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에 의한 지배,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나, 정부가 국민의 다수의 의견과 함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거나 반영하는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어렵다. 심지어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부정적 결과에 침묵하는 다수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자료 2〉가장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정치 참여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국민 중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성년남성은 약 20~25만 명 중 3만 명 정도였다. 더구나 매년 40회 가 열리는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부분 상류층이었다. 또한 1만 4천석이 있는 민회에 참석자를 강제로 연행에 참석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정책결정의 결과를 수렴하는 과정의 부정확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또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 3〉이상사회의 조건 중 정치적 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사회여야 한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정치적 영역 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이상사회의 기본전제인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자료 4〉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공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통해서 구성원들이 시·공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는 인터넷이 현실과 구분되는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과 동기화된 세계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공유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위터와 같은 소통체계는 미래사회의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방식의 기술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다수의 침묵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쟁점 확대하기이번 논제의 쟁점 확대하기는 '민주주의만이 최선일까' 토론 주제의 찬반 의견을 예로 발췌하여 인용해 본다. 이 중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사례와 근거는 생략한다.가. 찬성1. 국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책임감 있고 언제든 해임 가능한 대표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와 토지를 소유한 자본가나 엘리트층,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소수의 권력층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혁명에 의해 건설된 자유 민주 사회의 이념은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받고 있다.2.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이라는 것은 국민투표와 비례대표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3.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중요 정책이슈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나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대중매체가 제대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정보를 신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중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당파적이고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나. 반대1.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했던 당시 민주주의에 비교해 보면 현재 민주주의는 이름만 있을 뿐 참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참된 민주주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국가 규모가 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가진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4~5년마다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아무런 실제적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수의 엘리트에 권력과 지도력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2.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적' 방법들은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자기 만족과 국민의 행복감을 위한 과장된 제스처일 뿐이다. 사실 실제 권력은 정치 엘리트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 선거에 누가 나갈 것인가, 누가 '안정적인 의석'을 할당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정치 정당들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3. '국민의 뜻'을 결정하는 사람은 정치가와 대변인 그리고 대중매체다. 아무런 근거도 정보도없이 국민의 '민주적 의지'가 창출될 수는 없다. 국민대중의 의견은 저급한 언론으로부터 얻은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정보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언론은 실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요컨대 실제권력을 가진 집단은 교육받은 성공적인 엘리트들이다. 물론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출저. 찬성과 반대, 트레버 세더외 엮음, 굿인포메이션.■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중앙대 수시 논술우수자 인문2[문제 1] 〈가〉, 〈나〉, 〈다〉에 나타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30점, 530~550자)[문제 2] 제시문 〈다〉, 〈라〉,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집단의사 결정 모형을 추론하고, 이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40점, 530~550자)[문제 3] 다음 상황을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중동에서 석유 시추권을 소유하고 있는 A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다.· 선택1: 75억원에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판다.· 선택2: 50억원의 비용을 들어 직접 석유 시추를 시작한다.■ 개념 정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이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외에도 전자 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소셜 네트워킹은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출처 : 위키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