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왜 필요한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인권의 확대와 사회 정의의 실현인권은 사회 정의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존재가 드러난다. 사회 정의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사회 정의도 실현될 수 있다.사회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다. 평균적 정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사람은 각자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인권과 사회 정의는 법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민주 국가에서 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등학교 사회/ 허우긍 외 9인/ (주)교학사, 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p217-218<자료 2> 무상교육은 핀란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정치적 논란도 없다.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제도 세 가지 요소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무상교육,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학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평준화된 교육 서비스와 질적 수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견고한 주춧돌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있다. 무상교육은 핀란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관 체계의 한 기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정치적 논란도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 교육이 보장되고 교육의 질 또한 끊임없이 관찰·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을 감시하고 국가가 마련한 교과과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려는 수학능력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에 관계없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평등한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서 핀란드는 여전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종합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예산을 집중 사용함으로써 핀란드의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이 성장·독립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해주고 있다. 종합학교에 대한 완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성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종합학교 9학년생들이 독해·수학·과학에서 골고루 세계 최고 성적을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의 학업을 받게 해주었다.- 핀란드의 경쟁력 100/ 일까 따이팔레, 조정주/ 비아북, p215-216<자료 3> 불평등에 저항은 본능'소년 가장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 '소녀 가장 서울대 들어가다.' 이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지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만 해도 가기 어려운 서울대학교라는데, 소년 소녀 가장들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 합격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입니까? 초인적인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칭찬하는 기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여기 모인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사회에 수만 명이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러한 가시를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너하고 똑같은 소년 소녀 가장인데 이 사람은 성공했잖아? 너는 왜 못하는 거야?" 그런 질책을 듣는 사람들…인쇄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 어디까지 다녔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니까 반말로 편하게 물어봤어요. 그 노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는 졸업했구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하지 말라고 식구들이 다 말렸지만 내가 혼자 몰래 시험 보러 가서 붙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다 합쳐서 38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 돈 벌겠다고 공장에 취업했거든요. 그런데 등록금 마감 날까지 내가 그 돈을 못 모았어요. 중학교 졸업식에도 못가고 열심히 일했는데……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목이 잠겼습니다. 그날 뒤로 그 사람은 십여 년 세월 동안을 인쇄 골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삽니다. 남보다 좀 불행한 가정에 때어났다는 이유로……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사회는 결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당연히 가르쳐야 하지만 또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도 원하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학교의 교육과 우리 사회를 둘러 싼 담론들의 내용이 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었나? 제가 굳이 지적할 필요 없을 겁니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하종강/ 철수와 영희, p217-219■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정의의 여신상(그리스 여신 디케)은 저울로 형평성, 칼로 강제성, 눈가림으로 편견과 사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녀의 대우나 형벌의 부과에서 같은 것은 같게 한다는 것은, 평균적이고 절대적인 기본적 인권과 산술적이고 형식적인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나 병역 의무 및 누진세 등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것은 비율적이고 상대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어 사회가 불안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하고 계층의 차별을 해소하여 평균적 정의를 추구하고,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지양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종교, 언론, 교육 등을 통해 정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어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푸념이 사라질 때 사회 정의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조화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자료 2>인권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비중 있는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조화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받을 기회와 교육 받은 내용의 평가와 적요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즉,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평균화 교육 정책이 좋다, 비평균화 정책이 좋다."의 갈등 상황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식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가 좋다, 선택적 복지가 좋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의 대물림과 학벌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다. 돈이 없어서 사교육비의 차이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해야 선진 문화 국민이 될 것이다.<자료 3>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장단기적 계획, 개인적인 노력, 구조적인 개혁,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적인 성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진적인 시민 의식을 갖추고, 국가적 질서 및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진 문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시민의 노력 및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국가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시민은 공정사회를 이루어가려는 국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의식적 개혁을 통해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봉사하며 나누는 자세가 꼭 필요한 이유다.■ 쟁점 확대하기1. 찬성가.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는 쉽게 정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나. 인권의 존중은 평균적 정의를 확대시킨다. 인격, 생명, 신체의 평등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가난한 학생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의 추진은 평균적 정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다. 기회의 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확대시킨다. 가난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늘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며, 조화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추구되어야 한다.2. 반대가.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는 쉽게 정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없는 사안이다.나. 인권의 존중은 평균적 정의를 확대시킨다. 가난한 학생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인격, 생명, 신체의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존중할 필요가 없다.다. 기회의 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확대시킨다. 가난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늘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를 확대시킬 수 없다.라.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정의를 추구하기 어렵다.■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2)와 (3)을 읽고, 왜 "공정 사회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유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chyb01@paran.com(01은 숫자)2. 면접 논제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면서 말해 보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7학년도 중앙대 수시 1학기 학업적성논술 문제[문제 1] 위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례에 내포되어 있는 평등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가장 비중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40점) [답안지 16~18줄 사이로 작성할 것.][문제 2] 위에 제시된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30점) [답안지 14~16줄 사이로 작성할 것.][문제 3] 한 인종주의자는 199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표된 살인 범죄 통계인 <표 1>을 인용하면서 백인의 사형 선고율이 흑인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 인권주의자는 위에 발표한 통계를 보완하여 <표 2>를 제시하였다.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관점을 적용하여 인종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권주의자가 <표 2>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30점)2. 면접 : 2005학년도 서울대 정시 법대 문제[문제] 시민적 불복종과 저항권의 차이를 말해 보라.(2005학년도 정시 법과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