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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군산의료원 주민복지가 우선이다 - 김동길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원천은 바로 경제성의 논리에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상황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적 결함 또한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일선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병상 이용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위치를 불안하게 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영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료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고, 이것이 최대한 고려돼야 한다.특히 우리지역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의료원이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 이율배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수익성의 강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 그 자체에 입각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구입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의료원 경영진의 반성과 함께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관리 및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문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과정과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에 임박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과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의료행위의 주체인 군산의료원의 입장도, 문제 처리 과정에 있는 전북도의 입장도 아닌 의료서비스의 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의료원 경영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길(전북도의회 의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9.04 23:02

[시론] 모악산 휴식년제 앞서 정비 우선해야 - 이강녕

필자는 지난 주말에도 억수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모악산을 넘었다. 4000회를 넘어 5000회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필자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인데 이 비 오는 날 모악산을 넘은 것이다. 아침부터 비가 오면 ‘공’을 칠 판인데 아침에는 훤한 날씨에 모악산을 오르는데, 도중에 쏟아지는 비는 어찌 할 수 가 없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내리는 비는 오히려 시원하다. 그러나 이 비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산길이 물길이 된다. 내려 갈수록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굵어져 내려가는 발을 옮길 곳이 없다. 물은 발등을 넘고는 그 길로 등산로를 할퀴면서 속도를 내어 내려간다. 내려 갈수록 물줄기는 굵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니 모악산도 괴로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모악산에 수없이 많이 있는 등산로도 같은 상황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물줄기로 인해 등산로는 황폐해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등산로는 소 계곡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산의 모습이 바뀐다. 필자가 등산을 시작하던 30여년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는 크게 세 개 뿐이었다. 금산사에서 오르는 길, 구이 상학으로 오르는 길, 그리고 중인리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고 나머지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길이었다. 그러던 것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등산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건강에 최상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등산 인구는 30년 전에 비해 100배 이상 늘었고 등산로도 새로운 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비단길, 독배능선길, 등 40여 개로 늘었다고 한다. 사람이 다니면 등산로가 되고, 등산로는 비가 오면 빗길 이 되니 이로 인해 모악산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당국은 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하느냐, 아니면 등산로를 정비해야 하느냐를 두고 지금 한창 논의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 모악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다.필자는 전북일보 2003년 11월 7일자 ‘도립공원 관리 이대로 좋은가’의 제하의 글에서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누누이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가까워진 지금에 와서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시지탄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내일 하는 것보다는 하루가 빠르다는 이치처럼 이번에야말로 실기를 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 휴식년제냐, 등산로 정비냐 로 두 갈래인데 휴식년제는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곳은 한라산 하나뿐이다. 한라산은 관음사 코스, 성판악코스만 놓아 둔 채 어리목코스, 돈내코코스, 영실코스를 완전히 막아 버렸다. 말하자면 등산인구가 많은 쪽은 모두 막아 버리고 등산인구가 적은 두 곳만 열어 둔 것이다. 지리산 같이 등산인구가 많은 백무동 코스나 중산리 코스는 그대로 둔 채 노고단에서 질매재로 해서 피아골로 빠지는 별 볼일이 없는 코스만 형식적으로 휴식년제하는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른 한라산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악산도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상학 수왕사 코스, 금산사 모악정코스, 그리고 중인리 비단길 코스를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휴식년제라는 것이 1, 2년으로 될 일도 아니고 10년 이상은 막아야 할 것이며 막는다 하더라도 그냥 막기만 해서는 비가 올 때마다. 그 길은 물길이 되어 침식, 운반, 토적작용이라는 물의 원리에 의해서 더 황폐화 될 것인 즉 일단 정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휴식년제보다는 정비의 길, 그리고 관리의 길이 옳다. 그리고 지금 있는 등산로 중에서 길이 좋지 않는 등산로를 좋게 정비함으로서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것, 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닌가 한다. 모악산은 도민에게 특히 전주 시민에게는 은혜로운 산이다./이강녕(평화산악회 고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9.04 23:02

[딱따구리] 학교운영지원비 모순

“의무교육인 중학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입이 적은 농민이나 도시서민은 부담을 지는 반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 아닙니까”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고, 또 공무원은 국가에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도내 중학생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거나 학부모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따라서 최저 소득계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도시 서민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지만,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훨씬 많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서민들 눈에는 전혀 내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강제징수 논란이 일었던 장수 지역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폐지 순위를 정할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국고 지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순차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우선 당장 도시서민, 농민 등 차상위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7.09.04 23:02

[오목대] 비만(肥滿)

배가 좀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이전 배고픈 시절만 해도 배가 나온 탓에 가슴이 뒤로 젖혀지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은 마치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오늘날은 거꾸로 과체중과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매달리던 사이, 어느새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비만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2005년 32.4%로 1995년 20.5%에 비해 10년 만에 1.6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같은 기간 18.8%에서 36%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비만의 주원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칼로리와 고지방 음식으로 구성된 식사습관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운동습관 때문이다. 섭취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열량이 활동시 소비되는 열량 보다 많다보니 몸에 축적되는 것이다. 비만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 비만도 크게 늘고 있다. 남자는 1998년 7.2%에서 2001년 15.4%로, 여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5.9%로 늘었다. 3년만에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자신감과 지구력 등이 떨어져 학업성적도 오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잇다. 이 때문에 비만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미용목적이 아닌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침 어제 교육부가 연말까지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완전 추방하는 내용등이 담긴 ‘학생건강증진 대책’을 발표했다. 영양과 칼로리의 불균형을 가져 오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들 상품의 교내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규제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비만을 이기는 것은 건강도 얻고 최근의 트렌드인 몸짱도 가꾸는 일석이조(一石二鳥)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가르침은 비만에 딱 들어맞는 지침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9.04 23:02

[김제] "김제産 슬레이트 대북지원 추진" 최규성 국회의원

지난달 31일 오전 김제시내 모 음식점. 국회 최규성 의원과 지역 보좌관·김제에서 친환경 무석면 슬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주)한국 비엔알 윤명호 대표 등 4명이 조찬모임을 가졌다.이날 조찬모임에서 윤 대표는 최 의원에게 친환경 무석면 슬레이트의 생산과정과 회사현황 등을 설명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제산(産)슬레이트가 대북지원 물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최 의원은 "지금 북녘땅은 엄청난 수해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산(産) 슬레이트가 북쪽에 지원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축사 등의 개·보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으로 대북지원 물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최 의원은 이날 윤 대표에게 슬레이트의 생산규모와 물류비용 관계, 회사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뒤 만약 북한으로 슬레이트가 진출할 수 있다면 개성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도 물류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길 아니냐고 하는 등 경영에 관한 훈수까지 곁들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지역에서는 “김제산(産) 슬레이트의 대북지원을 계기로 대북 유통길이 열린다면 회사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라며 많은 기대를 내보이고 있다. 한편 (주)한국 비엔알은 올 3∼4월 시험생산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무석면 슬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무석면 슬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09.04 23:02

[딱따구리] 주공의 임대아파트 정책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지난달 “임대주택이 ‘저비용, 저수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00∼132㎡대 이상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주공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공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중대형평형 공급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과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평형을 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민노당은 논평에서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빌미로 주공이 집장사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로 “주공은 일부 부유층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주공의 중대형평형 공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주공이 공급한 아파트들이 값이 싸고 질은 좋지만 너무 작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공의 이 같은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다.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을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공이 소형평형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할지는 의문이 든다. 또 주공의 수익성 추구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하는 게 과연 옮은 일이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임실군에는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은 평형이 너무 적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돼 적자를 볼 바에야 주공도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어떨까.

  • 지역일반
  • 박영민
  • 2007.09.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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