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혁신위는 '교육갈등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는 ‘혁신’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과 한계를 뛰어넘어 마치 교육의 판을 갈아엎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교원인사 문제는 직접적 당사자인 교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 단체 등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육혁신위원회”가 아닌 교육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교육갈등위원회”로 자리매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40만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방안을 툭툭 던져놓는 행태로 놀란 가슴을 넘어 이제는 지쳐가고 있다. 그간 “교육혁신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말하면서도 일부 위원들이 특정 언론에 슬그머니 흘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장공모제를 공론화하는 행동을 묵인해왔다.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들에 대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가 각종 언론 대담프로에 나와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왔다. 이는 교육혁신위원회가 특정 이념과 목적에 경도되어 있는 일부 위원들의 대리인으로 전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교육혁신위원회가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특정언론에만 흘리는 비겁함을 보이는가? 교육혁신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되어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지판ㆍ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학교현장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개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공모교장이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경우, 초빙교원과 그러하지 못한 교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협력적 관계 손실은 물론 학교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현실과 교원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치 않아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교총은 교육활동의 핵심은 수업이라는 점에서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임용방식 변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단교사로서 우대받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더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그 동안 교총의 근평제 개선 등 승진제도 개선안은 폐지를 포함,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교장임용방식 변경에만 열을 올리다 느닷없이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 근무평정은 학교 발전과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내 자식과 학생 자신의 관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질에 앞서 학부모ㆍ학생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인기ㆍ눈치 보기 교사″로 내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졸속 방안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이 올해 초 교원평가 시범실시 조사 시, 동료교사 간 인품과 교육활동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교사가 학부모 평가에서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아 해당교사는 물론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진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원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ㆍ학부모 평가는 이미 지난 해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과정에서 1년여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논의 끝에 교육부가 점수화를 배제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전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를 승진, 보수 등과 연계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교육부와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교원평가의 전국 실시에 앞서 내용과 방법 등을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주체들 간의 합의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은 물론 교육부를 앞질러 승진점수에까지 학생?학부모에 의한 근무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월권행위다. 전북교총은 참여정부가 교장공모제 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단안정에 반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