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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백의 一日五話] 미국 월남전 직접 개입

《8월 2일》①약체·비서내각이라고 혹평1948년 오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첫 각료명단을 발표했는데, 국무총리 이범석(국방겸임), 내무 윤치영, 외무 장택상, 법무 이인, 재무 김도연, 문교 안호상, 농림 조봉암, 상공 임영신, 교통 민희식, 체신 윤석구 등, 이에 정계에서는 비석내각, 약체내각이라고 혹평했다.②미국, 월남전 개입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월남), 프랑스군이 물러나자 1964년 오늘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의 월맹은 사회주의자인 호지명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날 미 해군 구축함은 톤킹만에서 월맹의 어뢰정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때 미군은 월남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③송진우 암살범에 무기형1946년의 오늘, 서울지법에서는 민족의 지도자이며 당시 한민당 수석총무였던 고하 송진우 선생의 암살범 일당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테러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범 한현우에 무기징역을, 공범자들에게도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④클레오파트라 자결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뛰어난 재치와 미모로 유명한 여인이다. 또 그녀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다. 당초 케사르의 원조로 왕위에 오른 다음, 안토니우스와 결혼했으나 악티움의 해전에서 옥타버야누스에 패하여 BC 30년의 오늘 자살했다.⑤고대 이집트 로제타 비석 발견1799년 오늘, 프랑스 나폴레온이 지휘하는 이집트 원정군은 나일강변의 마을에서 3종의 엣 글자가 새겨진 돌비석을 발견, 그 글씨는 이집트의 상형문자·고대 민간글자·그리이스의 문자이다. 로제트 스톤이라고 하는 이 비석의 글자는 23년 후인 1822년에 해독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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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02 23:02

[발언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정책

몇 년 전부터 붐이 일고 있는 사회복지사 열풍.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가 거의 톱을 달릴 정도로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길 또한 열리고 있다. 전국민의 사회복지사의 길이 열리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현실은 다르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터전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약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그에 따르는 소박한 보상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프라는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취업에 대한 기대감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향만을 가지고 이 분야로 뛰어들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사회복지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의 대세는 이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빈곤층에서 일반인에게 까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편화와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여전히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만을 요구하는 자선의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복지 환경과 그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가는 분위기 임에도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부족한 지원과 없는 예산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저들의 능력은 실로 높이 평가 할만 하다. 과다한 업무량, 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우를 이겨내며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들은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회복지를 이들의 능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들은 지쳐가고 있다. 꿈과 열정, 희망으로 뭉친 그들의 영혼이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사회복지 업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문가로서의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단지 높은 도덕성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그들은 그러한 시선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들의 권리보호와 복지를 위해 조그만 목소리를 모으는 것 조차도 사회적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매우 좋다. 단지 희생정신과 도덕적인 인간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인이다. 그들은 인간 삶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좋은 이미지 속에 우리는 그들이 전문가라는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인간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어디 사회복지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겠는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고루 지녀할 사항들이다.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강요하지 말자. 사회복지사를 자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회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정말 그들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업무도 과학적인 기법과 지식, 도구들이 사용된다.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학화?전문화를 이끌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적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들의 삶의 질이 보장 될 때, 그들과 함께 하는 모든 서비스 대상자들의 행복은 더해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소비자들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이를 일선에서 공급하는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도 펼쳐나가야 한다. 이 것은 사회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루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며 사회복지 환경의 기반은 보다 견고해 질 것이다. /김동길(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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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02 23:02

[시론] 장애인 인권 존중하자 - 김양옥

장애인의 인권예방과 구제를 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유엔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행동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다. 이 계획이 마무리 된 1992년에 유엔은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대다수 장애인의 생존은 위협받고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장애인의 날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을 반성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재검토 해보는 날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고 그것의 보장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 다면 ‘세계장애인의 날’은 그저 달력에 쓰여있는 이름에 불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기여한 점, 한반도 평화조성, 그리고 세계인권 향상에 공로한 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또 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각계 각층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장애인의 날, 한국 장애인의 날,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 인권법제정, 국가 인권위원회 출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과 각종 장애인 정책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답답하다. 장애인 성폭력사건, 학교장이 자폐아 장애인 전학 권유사건 및 우리도내에서도 장애 아동의 교육을 박탈한 사건의 보도, 시각 장애인을 멸시하여 기만한 사기 사건, 편견이 앗아간 장애인의 생명, 정신 장애원생 폭생사망 사건, 가정 성폭력이 망가뜨린 여성 장애인, 투표장에 갔다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 등 너무나 많아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장애인 인권이다, 장애인의 날이다 등의 명칭만 부르지 말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편견만 있는 세상을 없애고 우리 모두 유엔이 추구하는 세상! 우리 모두 협동하면서 함께 하는 세상!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 존엄성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애인관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첫째, 약자무시의 전 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능력있고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도 장애인이 되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안타까움이 사라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을 내 부모형제로 생각하려는 배려의 정신으로 바꿔야 한다. 내 어머니가 문둥병환자라고 버려야할까? 아니다. 모두가 귀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내 부모 형제이기에 사랑으로 배려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선진 한국이 되자.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말이 아닌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자. /김양옥(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02 23:02

'온누리안 교육문화센터' 개설

우석대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 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안 교육문화센터’를 개설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우석대 평생교육원(원장 서동석)과 전북희망본부(본부장 한기창)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온누리안 교육문화센터’는 국제결혼 가정 구성원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텔레마케터 교육과 영어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인 TESOL(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운영한다. ‘온누리안(Onnurian)’은 지난 3월 도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제결혼 가정 구성원에 대한 명칭으로, 그동안 사용됐던 ‘코시안(Kosian : 코리안+아시안)’을 대체하는 용어다.센터 개소식은 1일 오후 3시, 우석대 평생교육원(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에서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원동연 미국 DIA대학(Diamond- Collar International Academy) 이사장· 한기창 전북희망본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동석 우석대 평생교육원장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문화센터를 개설했다”며 “각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출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역일반
  • 김종표
  • 2006.08.01 23:02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사랑의 집짓기' 강행군

기나긴 장마 끝으로 폭염이 쏟아지던 지난달 31일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이하 한국해비타트)의 공사현장. 지난 5월 시작한 공사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한국해비타트 군산지회의 안이실회장(63·여·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해비타드운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운동.새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팔, 목에 두른 수건, 챙넓은 모자. 학교와 공사현장을 오가며 밤낮없이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다. 이번주부터 ‘번개건축’기간이다.‘번개건축’은 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 공정 과정의 일부를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동원,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번 주 일주일동안에는 국내외 자원봉사자 연인원 1000여명이 참여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낮에는 공사를, 밤에는 각국의 자원봉사자들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2001년 창립한 군산지회는 현재 24채를 지었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개정면 통사리는 올해 8채를 비롯해 앞으로 20여채를 추가해 ‘해비타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회장은 “도내에는 군산지회가 유일하다”며 “50채가 넘으면 상환금(입주민들의 원가상환)만으로도 자체 건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만큼 전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번개건축에는 석고보드 전문기업 한국라파즈석고보드(대표 필립 베리로) 기술요원과 임직원들이 대학생, 고교생, 외국인 및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통사리 문화마을의 입주는 오는 10월4일(1004, 천사데이)로 예정돼 있으며 추가 건축을 위해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안회장은 “이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을 몸으로 느껴보는 해비타트운동에 지역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참여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이성각
  • 2006.08.01 23:02

[오목대] 약탈과 계륵 단상

지난 7월 2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보인 투표율 24.8%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투표자의 50%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할 경우 전체 유권자의 12% 정도의 지지를 받은 셈이 되니 대의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서 당선된 이들의 정치활동이 유권자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불만을 가져 올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문제이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이라 하더라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일단 선출된 이상 그 대표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최근의 사례로는 ‘계륵 대통령’과 ‘약탈 정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 두 곳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닭갈비와 약탈자 정도로 치부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들 언론을 매도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취재협조를 거부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느낌이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가 봤지만 대통령을 중도에 끌어 내릴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가지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정서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대통령과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신문에 실린 계륵과 약탈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한 전후 맥락으로 보아 적절한 인과관계나 논리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동안 치러졌던 여러 선거에서 집권당이 줄줄이 참패를 당한 것이 민심이라 하더라도 이를 감정적으로 표출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머피의 법칙’을 패러디할 정도로 대통령을 회화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 사안때문에 미웠다면 이제는 특별한 이유없이 밉다는 표현이 패러디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현 정권을 약탈 정부라느니 계륵 대통령이라느니 하는 표현은 독자를 위한 기분풀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 정국에 대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정말 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쉽게 결실을 맺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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