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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증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공무원 행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본다. 이론적으로야 국민에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많을수록 국민에게는 이익을 준다고 할수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공무원이 많으면 오히려 국민에대한 규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고 공무원 조직이 방만해지면 업무의 혼선과 나태로 인해 효율성도 떨어진다. 요즈음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대불공단의 전봇대이다. 이병박 대통령 당선자가 탁상(卓上)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던 전남 영암군 대불 산업단지의 전봇대 문제가 지적 받은지 이틀만에 뽑혔다고한다. 5년동안 대불공단 입주업체들이 전봇대를 옮겨달라는 민원(民願)을 처음 제기 한때가 지난 2003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한전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다보니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공무원들의 책임전가 행정의 한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정수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공무원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작은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료조직 개편의 목적을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하원이 엄격하게 다룬다. 영국은 미국보다 정부 조직의 확대에 더 엄격하다. 1980년대부터 영국은 실용성을 내세워 공무원 조직의 축소에 초점을 두어왔다. 영국의 모연구 기관이 한국의 공무원도 절반 이상의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충고를 한적이 있었다. 일본 역시도 공무원 축소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가는 선진국이 작은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한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5년동안 공무원 6만명을 더 늘려놓았다. 통계에 의하면 26세의 7급 공무원이 58세까지 33년 근무하면 14억 2700만원의 월급을 받게되고 거기에다 퇴직수당 6000만원과 퇴직후 사망까지 (82세)까지 받는 연금 6억을 합치면 도합 21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새로 뽑은 6만명의 공무원들에게 소요될 앞으로의 예산을 생각하면 공무원 증원에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야 했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24 23:02

[명상칼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자 - 이형권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소년은 구두를 만지면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소년은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1792년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났습다. 이 소년이 바로 현대 선교의 창시자 윌리엄 캐리입니다.인도에서 어느 날 캐리는 8년 가까이 성경을 번역했던 원고를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불타 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며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라는 말로 시작해 보렵합니다.감사라는 말에는 가슴 부푼 희망이 느껴집니다.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운 감정이 생기고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의 생각을 가지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으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감사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상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하고 있습니까?먹고 마시는 것, 매일매일 소비하는 자원들, 내가 먹고 쓰고 버리는 폐품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너무도 작고 미약합니다.먹고 입고 자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생활속에서 원망과 범죄와 각종 사회문제가 증폭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생활하고 작은 은혜에도 소홀히 하여 큰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소태산 대종사는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 가는 데 십분의 육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십분이 다 뜻해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므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하였습니다.새해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거든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를 느끼거든 행동으로 감사를 합시다.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출신으로 원불교 통영교당 근무, 원불교 동래교당 근무, 원불교 중구교당 근무했다./이형권(원불교 전북교구 사무국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24 23:02

[딱따구리] 교육ㆍ행정기관의 엇박자 - 최대우

김제시가 열악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교육기관과 엇박자를 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김제시가 지난해 8월 발족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여러가지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기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은 기숙형 인재숙 문제.시는 21일 박공우 김제교육장을 비롯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22명을 초청, 장학재단 설립 경위 및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장학시설 등을 설명하고 교육기관의 협조를 구했다.그러나 이날 참석한 교장단 등 교육기관은 이구동성으로“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겨라”며 행정당국을 압박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향후 펼칠 여러가지 장학사업 중 기숙형 인재숙 문제만큼은 도저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교육기관측은 “수월성 교육을 강화,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의해 올해부터 처음 실시된다”면서 “총 4개분야에 290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외래강사 및 우수 교사를 통한 국·영·수 중심 맞춤형 특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겨라”고 성토했다.반면 김제시는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맡아 실행에 왔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행정당국에서 큰 그림을 갖고 지역교육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주장했다.김제시와 교육기관 등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리는 있다. 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다.혹시라도 행정당국이나 교육기관이 명분이나 치적을 내세워 자기고집을 내세운다면 훗날 시민들로 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금 중요한 것은 김제교육을 살리는 길이지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8.01.24 23:02

군 복무 중 의사고시 합격 육군 57사단 임동민 일병

육군 병사가 의사고시에 합격해 화제다.주인공은 육군 57사단 의무중대 임동민(32) 일병.임 일병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전념해 1998년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임 일병은 재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 강사 등으로 6천만원 정도를 모았으며 2002년 대학 졸업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인천 부평에 신혼집을 계약했다.그러나 희망도 잠시 집 주인이 이중 계약 후 잠적해 피와 땀으로 번 돈을 한꺼번에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임 일병은 의사 고시를 뒷전으로 하고 집 주인을 찾아 나섰으며 부족한 공부 탓에 4번의 시험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발 벗고 나선 끝에 2005년 집 주인을 찾았으나 분한 마음에 집 주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6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쓰게 됐다.그 사이 임 일병과 부인 사이의 딸은 8살이 됐으며 2007년 7월 영장을 받고 입대했다.임 일병은 군 복무 중 처자식을 둔 가장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됐으며 부대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계속해 1월 8일 실시된 의사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임 일병은 "시험을 위해 배려해 준 부대와 전우들에게 고맙다"며 "의사가 되면 소아과를 전공해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1.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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