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23 09:03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그래픽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 65세이상 노인 경제활동 10년새 75% 증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75%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여년 전의 2배 가까이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2만2천명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86만9천명에 비해 65만3천명, 75.1% 증가했다. 고령자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1999년 92만7천명, 2001년 107만5천명, 2003년 114만6천명, 2005년 136만1천명 등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거의 전원이 취업자로 이 연령대의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많아야 연간 1만명 수준이다. 즉 고령자의 경우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92만9천명에서 487만1천명으로 194만2천명(66%) 증가해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주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자 인구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2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28.7%, 2004년 29.8%, 2005년 30.0%, 2006년 30.5%, 2007년 31.2% 등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를 봐도 고령자들의 취업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5.9%이었지만 1990년 7.1%로 늘어났고 1995년 7.9%, 2000년 9.3%를 기록한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9.6%, 9.9%, 9.7%, 10.0%, 10.4%, 10.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11.2%까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의 수도 많아졌고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잘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2.11 23:02

[딱따구리] '주인형' 교장이 되라 - 위병기

교장은 교원 사회에서 꽃이다.자신의 교육철학을 펴 보일 수 있는 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교사들에게 동력을 부여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도 교육청 전문직을 예로 든다면 교육국장, 과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격이 정확히 같은 ‘장학관’으로 보해지고, 이들은 대부분 교장 자격자들이다.도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에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도 교장 출신이 많았던 것을 보면 ‘교장’이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같은 교장이라도 직책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원 사회에서 교장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여서 부러움의 대상이다.오죽하면 한때 교육계 안팎에서 “송장 다음으로 편한 직업이 교장이다”란 우스갯 소리가 있었을까.송장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데 교장도 그에 못지 않게 편하다는 것을 비아냥거린 말이다.우리 교직사회에서 일부 교장들의 현실 안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하는 말이다.물론 오래전의 우스갯 소리일 뿐 지금의 교장은 힘들다.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각종 교원단체 등의 입김이 세지면서 소신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교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동력있게 변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질타한다.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은 적은 대신,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에 급급한‘머슴형 교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올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초등 115명, 중등 50명 등 총 165명을 확정했다. 이들이 전북 교단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 진정한 교원 사회의 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게 음력 정초의 바람이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8.02.11 23:02

[오목대] 천역(賤役)

고의로 어깨뼈를 탈구시켜 현역복무를 피한 축구선수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실은 군복무를 단순히 힘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천역(賤役)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요즈음 병역법은 특례조항이 많아서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탈출구가 그만큼 커진셈이다. 막말로 특정종교를 믿으면 양심범으로 인정되어 군복무를 않할수 있게도 되었다. 과거 조선의 병역제도는 독립 국가적 체제라기 보다 중국 의존형 체제 였다고나 해야할것이다. 그당시 법제도는 양인 개병제 (良人 皆兵制)로써 남자 16세 이상 60세까지는 노비를 제외하고 군복무를 하게금 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병역 특례법이 있었던 같다. 전직 관리와 지방의 유향품관의 자제들은 군적 즉 군복무에서 제외 시켰으며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군복무를 피하곤 했다. 특히 지방 현령의 비위나 부패를 막기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유향소(留鄕所)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인 유향품관 (留鄕品官)의 자제들은 군적(軍籍) 즉 병적에서 제외시켰다. 지방 관리의 지명을 유향품관들이 했으므로 지방 관리들은 자연히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할 수 있는 병역 특례조항이 많다보니 결국 힘없는 일반 농민들만 군역을 지게되는 사회적 모순이 성행하게 되었다. 세조의 반정이후 군혁 개혁를 단행했는데 군역을 조금 완화한 것이다. 예를든다면 한가구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5명인 경우는 1명은 정병으로 2명은 봉족(奉足)으로 하고 2명을 면제시켰다. 한가구에 16세 이상 60세까지에 4명이 이있는 1명은 정병 2명은 봉족 그리고 1명을 면제시켰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군역 대상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르게 되자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대신 군복무를 지게하는 대립제(代立制) 또는 일정한 돈을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방군 수포제 (放軍 收布制)로 바꾸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은 어쨌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국토방위에대한 허술한 제도의 폐풍은 우리 국민의 D N A에 속에 그대로 잔존하여 오늘날처럼 군복무를 단순한 천역(賤役)쯤으로 생각게 하는지도 모른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1 23:02

[오목대] 공천 물갈이

18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지역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갈이론과 공천은 설 연휴 기간 민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물갈이론은 통합신당 지도부에서 먼저 불거졌다. "호남기반이 튼튼할 수록 신당의 변화를 일굴 분들이 나와야 한다" "호남에서는 누가 공천이 되든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손학규 대표가 화두를 던졌다.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비장감도 내비쳤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현역도 불출마해야 한다"고 외연을 좁혔다. 모두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통합신당 호남지역 물갈이론에 대해 46.2%가 ‘공감한다’고 밝혀 국민적 물갈이 욕구 역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향후 공천레이스에서 호남 의원 31명(전북 11명, 전남 13명, 광주 7명)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역대 총선 때마다 30%선의 물갈이는 있어 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원중 62.5%가 정치신인으로 채워졌다. 전북지역 역시 11명의 의원중 김원기 정세균 장영달 이강래의원을 빼고는 7명이 새로 지역구에 입성했다. 무려 63.6%에 이르는, 아주 높은 교체비율이다. 그러나 30%, 40% 등 일률적 물갈이 비율을 제시해 놓고 그 틀에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초선이니 중진이니 하는 ‘선수’(選數)로 선을 가르는 것 역시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간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문제는 어떤 공천기준을 갖고 재단할 것인가에 있다. 당 쇄신위는 비리,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을 후보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고 느슨하다. 그보다는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공천기준도 당 지도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대충 적당히 지낸 의원에게도 공천면죄부를 준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뽑아만 놓았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유명 정치인 하수인 행세나 하고 있다", "지역주민 접촉 횟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 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또 공천돼서야 말이 되겠는가. 특히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북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이나 지역내 여론을 반영하는 등 더 촘촘한 공천그물망을 짜야 한다. 지금 처해진 전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극성·역동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막연한 물갈이 요구보다는 현역의원에 대한 지역차원의 과학적인 평가장치를 갖추는게 우선이다. 평가를 통해 주민만족도가 낮은 의원은 배제시키면 된다. 지역에 대한 정치서비스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당이 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이 던져주는 상품만을 선택하는 전북지역이 돼서도 안되지만, 당 역시 구태의연한 상품을 내놓아서도 안된다. 상품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는 언제든 경쟁상품으로 갈아치우는 법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06 23:02

[세상만사] 현역의원 제대로 평가하자 - 이경재

18대 총선이 성큼 다가왔다.여의도를 향한 입지자들의 열기로 불을 품고 있다.설 전후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한걸음 빨라지고 있다.현역은 현역대로 수성의지를 곧추세우는가하면 신인은 신인대로 금배지를 달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호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호남은 지역정서상 대통합신당이 우위를 보여 공천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내에 입지자들이 벌써 100여명이 넘었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입지자들이 눈에 띈다.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내기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일부 예비 후보들은 초대형 걸개 사진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다 도배질 해놓고 있다.하지만 유권자들은 냉랭하다.워낙 먹고 살기가 어려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연말연시를 기해 각종 물가가 껑충 뛰어 서민들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태산같다. 사실 국회의원 만큼 특권을 갖고 있는 직업도 없다.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 주어진 권한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민선 시장 군수와 비할 바가 아니다.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 선망이 아닐 수 없다.평생 정치하는 동안 단 한번도 금배지를 달지 못하고 주저 앉은 사람이 수두룩하다.이에반해 연거푸 금배지를 단 의원도 많다.통상 3선 이상이면 중진으로 분류된다.중진의원만 되면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그만큼 정치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론은 등장하게 돼 있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물갈이를 할 태세다.원래 민심은 새로운 인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갈이를 할 수 밖에 없다.유권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공천 물갈이는 필연적이다.그러나 원칙과 기준없이 무작정 선수만 높은 의원을 물갈이 대상으로 삼아선 곤란하다.비록 초선이라도 능력이 모자라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물갈이를 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한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용갑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채국동리하 유연견남산이란 도연명 싯귀가 떠 오른다.도내 현역 가운데도 귀거래사를 부르는 의원이 나올까 주목된다. /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겸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06 23:02

[딱따구리] 조합원 위한 농협되길 - 임남근

순창농협 조합장 제도 변경 안이 지난 4일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총회에 상정된 조합장 제도 변경 안은 현행 비상임 조합장 체제를 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해 조합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내용이다.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는 현재 순창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조합장은 전체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시켜 조합원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 농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상임이사는 경영일선에 나서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문 경영자 역할을 수행해 경영에 있어 내실 있는 농협을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에 최근 일부에서는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로 실시함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조합장이 의장으로 결정한 투표 방식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찬반 의견이 서로 강하게 엇갈리고 있다.이 같이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투표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등 한 동안 순창농협이 조합장 제도 변경 안 처리 결과를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순창농협은 어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임직원 몇몇만을 위한 사기업 형태의 조직이 절대 아니다는 것이다.농협은 수 천 명의 조합원이 하나하나 호주머니를 털어 출자금을 모아 만들어진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체이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전 임직원들은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신뢰하는 순창농협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임남근
  • 2008.02.06 23:02

[이경한 교수의 미국교육 현장일기] 카운티 교육청의 '핸드북' 교육자료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도착하여 시작된 새로운 일상이 번거롭다. 이곳에서의 정착을 위한 각종 세간 살이 등의 장만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나에게 주었던 편안함을 새삼 그리워해본다. 편안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아이들의 학교입학을 서둘렀다.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이들을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의 교육청을 방문하였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 준비한 아이들의 성적증명서, 예방접종기록 등의 입학서류를 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찾아갔다. 교육청의 직원은 우리가 영문으로 작성해서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몇 종류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안내해주었다. 우리에게 제시해준 자료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활동 이해자료들이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등학생용 핸드북, 고등학생 교육과정 자료집과 교육달력 겸 핸드북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서 본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교과활동을 설명해주었다. 중등학생 핸드북에는 교육청의 교육목적, 학업활동, 학생활동, 학생 권리와 책임, 컴퓨터 이용수칙, 금지행위와 안전문제 등이, 고등학생용 교육과정 자료집에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 실업준비과정 소개, 고등학교 교과목의 교육과정 소개 등이, 그리고 교육달력 겸 핸드북에는 1년간의 교육청 주관 공식행사가 빼곡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카운티의 교육활동과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육청의 공식적인 자료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낱장 인쇄물을 받아서 산발적으로 교육활동을 이해해왔던 나로서는 이런 자료들이 보다 공신력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책자 형태로 된 교육자료집은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관한 관련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보였다. 더 나아가 교육청 교육활동의 연간 운영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학부모가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교육자치가 잘 발달된 지역일수록 교육청마다 교육특성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료들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청간의 차별성이 적은 국가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안내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육행위란 교육청과 학부모 및 학생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교육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제공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다. 행여 그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부담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경한(전주교대 교수·美 메릴랜드대 연구교수)본보는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로부터 미국교육 이야기를 듣는 칼럼란을 신설했습니다.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이 교수는 지난달 초 메릴랜드대학 연구교수로 미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게재할 본 칼럼은 미국 교육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06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