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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변호사 업계도 개혁해야 - 이경재

변호사를 두고 ‘허가받은 브로커’란 비유가 있다. 당사자한테는 고약한 비유로 들리겠으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변호사 비리 사건들을 들춰보면 이처럼 적절한 비유도 없다. 얼마전 간통혐의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도 “사건 무마를 위해서는 판·검사에게 금품로비를 벌여야 한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전주지역의 어느 변호사가 구속됐다. 의뢰인이 로또복권에 당첨돼 45억원의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도 범상치 않지만,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수법 또한 놀랍다. 지난 3월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납치사건을 공모하고 범행을 배후 조종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벌어졌다. 변호사업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일부 변호사들의 관행적 탈세행위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때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적시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탈세 사례는 탈세가 지능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착수금 2000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 4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20억원대 소송을 맡아 1억3천500만원을 받았으나 800만원만 신고한 사례, 13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그런 것들이다. 고액 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과거엔 주로 '전관 예우'나 '과다 수임료' '불성실 변론' 등 도덕적 문제로 지탄을 받았지만 요즘엔 범죄를 저질러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면서 자질 부족 변호사들이 양산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업계는 말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느슨한 감시, 솜방망이처벌 등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내후년이면 전국 변호사 수가 1만명을 넘는다. 법률시장이 경쟁과열로 치달으면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한다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다. 이런 인식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비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집단의 윤리수준도 이에 비례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결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 비리회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대신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변호사회는 회원 보호에만 치중할 게 아니다.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비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징계자 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비리 변호사에겐 사실상의 퇴출장치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많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모든 분야가 개혁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 업계만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경재(전북일보 경영지원국장겸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2 23:02

허쉬 월드비전 총재 "한국, 세계 나눔 실천할때"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구호개발기구인 국제 월드비전의 딘 허쉬(50) 총재는 9일 "1950년대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성장하는 한국의 기부운동을 격려하고 내년도 월드비전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찾은 허쉬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월드비전 한국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허쉬 총재는 "한국은 1950년 월드비전이 처음으로 탄생했던 나라로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일 뿐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세계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향해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재 한국의 기부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만 조금 더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허쉬 총재는 "솔직히 말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나라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 국가들로 미국과 유럽,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월드비전과 같은 NGO들이 정부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쉬 총재는 "매일 2만7천명의 어린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돈 500원이면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며 세계 취약지역 아동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하기도 했다. 월드비전은 현재 전 세계 100여 나라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돕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인 허쉬 총재는 1976년 월드비전에 입사한 이래 사업담당 수석책임자, 개발사업담당 부총재 등 8개 주요 보직을 거친 후 1996년부터 현재까지국제 월드비전 총재직을 맡아 수행해 오고 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2.11 23:02

"전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겁니다" 조경봉사단체 '수미봉' 출범

전주의 전직 공무원과 교사 등 직장 은퇴자들이전국 최초로 조경분야 전문 자원봉사단체인 '수미봉(대표 박덕용.62)'을 만들어 시내 공원과 도로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아트폴리스) 가꾸기에 동참하고 있다.전주시는 교사와 경찰 출신 퇴직자 10여명이 최근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봉사단체'라는 의미의 '수미봉(樹美奉)'을 발족, 전주시내 공원과 도로, 학교 등의 정원수를 가꾸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북산업직업학교에서 일정 기간 조경분야 교육을 받은 후 수목관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으며 지난해부터 서신중학교 등 시내 20여개 학교의 정원수를 관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 왔다.또 최근 서신동 서신길공원과 서부공원, 선수촌공원, 서일공원 등 완산구 관내 10여개 공원의 소나무와 향나무, 잣나무 등 조경수의 전지작업을 한데 이어 내년 봄에도 덕진구 관내 10여개 공원도 말끔히 정비할 예정이다. 수미봉 관계자는 "전주시의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최초로 이 분야 봉사단체를 만들어 공원 등의 정원수 관리를 하게 됐다"며 "도심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면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취미로 이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손으로 전주시내 모든 공원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공원으로 가꾸고 싶다"고 덧붙였다.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이들 자원봉사자를 그린오너로 위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소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정원수 관리 경험이 풍부한 수미봉 회원에게 공원 관리를 맡겼다"며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봉사대의 관리대상 공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2.11 23:02

장애우시설 '무지개가족' 신재생에너지설비 준공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우시설 완주 ‘무지개가족’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마련됐다. 이 설비는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에너지공기업들과 체결한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Renewable Portfolio Agrement)에 따라 마련됐다. RPA는 중증장애우시설 등 저소득층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무지개가족 에너지설비는 12억4700여만원이 투입됐다.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 10일 준공했다. 에너지시설은 태양광과 지열·태양열 등을 활용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마련함으로써 무지개가족은 연간 전력사용량이 월평균 2516㎾h에서 640㎾h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103만4000여원에서 14만4000여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김종석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유류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공단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병호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10일 오후 3시 무지개가족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설비 준공식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에너지설비에 도움을 준 기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지역일반
  • 은수정
  • 2007.12.11 23:02

[열린마당]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자 - 손장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어느 민족이건 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가 발달해 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안했을 것이다. 우리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 역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교훈이 될 것이므로 그 교훈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역사의 교훈이 과거지향적인 마이너스 사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플러스 사고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외세가 들어왔던 시점마다 지도층에서는 권력투쟁으로 내분이 생겨 지도력을 상실하고 결국 국론이 분열되어 외부 침략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평화세력과 독재세력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이념갈등을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은 경제발전은커녕 지도력을 상실한 채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공약하였으나, 과거사 정리에만 몰두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 그 결과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치중하여, 과거에 성장을 주도한 세력을 반민주, 반평화 세력으로 몰아세워 국론분열을 일삼다 보니 자기들만이 민주세력이요 평화세력인양 자가당착적인 독재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민주화를 외치며 민간정부를 실현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를 가장한 맹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만 눈이 어두워서 국가발전과 민족의 번영에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꼴을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속지 말자는 것이다. 또 하나 국민이 알아야 할 점은,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다가 민주주의 승리로 결판이 난 지금에 와서도 진보주의자들이 이념논쟁에 사로잡혀 급진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6.25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착각하고 남쪽을 침략자로 몰아세워 반미를 외치며 친북의 손길을 내미는 세력에게는 국가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징조가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중도보수의 층이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 시선은 예리하다. 과거에 매달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국민도 부끄러운 과거사는 그만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화두는 오직 경제다.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의 급진주의는 한물 지나가고 그들도 이제 경제만 잘 하자는 것이다.우리 국민들도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에 신물이 나 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만 잘 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를 선택하여 경제부터 살리고 정치, 외교, 남북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오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는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손장진(우석대 영문과 교수)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1 23:02

[딱따구리] 꼴찌 벗어날 비책 필요

전북도가 혁신도시 속도전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들을만한 쓴소리다.더군다나 전북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먼저 이전기관들과 이전협약까지 체결한터라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도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 배치계획 발표된 뒤 불과 두 달 만인 8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뒤늦게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안과 실시계획안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뒤쳐질만 상황이다.전북 혁신도시가 뒤져진 것은 애초 이전기관에 없던 농업진흥청이 합류, 예정지구 변경절차를 추가 받았기 때문.사업예정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어서 환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이 많았던 것도 해당된다.하지만 꼴찌 전북혁신도시 이면에는 대규모사업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크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도 조사결과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 의향률은 42.4%, 관련기업 이전률은 18.8%에 불과하다.여기에 주민반발까지 겹치면서 전북혁신도시는 속도전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전국 꼴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다.실제로 전북 혁신도시는 토지주 반발 때문에 토지 보상률이 20%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등 터덕대고 있다.이는 이전기관이나 관련기업, 지역주민 등이 혁신도시 사업주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심각성을 내포한다.정부는 이들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한뒤 지역 특화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노리고 있다.전북 혁신도시가 사업내용만 번지르한채 별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속빈강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비록 속도전에서 뒤쳐졌지만 내용면에서는 꼴지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전북 혁신도시의 비책이 필요할 때다.

  • 지역일반
  • 구대식
  • 2007.1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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