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주시 공약사업 가속화 필요성 대두
민선8기 전주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두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기에서 사업 완료까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중장기 사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를 내는 데 지자체가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공약 이행평가를 하는 측도 단순 '사업 완료'만을 평가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의 진척율을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14곳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26.51%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부는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인 지자체를 SA(83점 이상)·A(78점 이상)등급으로 구분했다. 전주시는 하위 등급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평가 항목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약 이행률은 11% 수준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 89건 중 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은 10건이어서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생태계 복원,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장애예술인 공연팀 구성·운영, 전주국제수영장 건립, 동학농민혁명 유족 지원 등 8건은 재정 확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이에 따른 시정 발전도를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약사업 가속화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시복합산업단지 조성의 첫 단계를 알리는 민간투자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야구장 철거에 이어 지난달부터 주경기장 철거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고 석면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실을 다지면서 행정절차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부처 협의, 민간투자 유치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월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선8기 공약평가단을 자체 진행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4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약평가단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경제·문화·복지분과별로 2023년 4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평가단은 완료된 10개 사업과 별도로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 전주 일자리 5만개 창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사업을 '일부추진' 상태인 것으로 봤으며 나머지 75건은 정상추진 상태인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만 놓고 봤을 땐 이행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며 "시가 세운 목표율과 비교했을 때 사업 추진은 목표에 맞게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된 만큼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