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툭하면 파업' 전주시내버스에 4년간 세금 2000억여 원 투입, 대안 없나
3차에 걸친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이 28일 정상운행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추가 파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기점 삼아 전주시가 해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지급 형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 이어 28일 새벽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됐다가 오후에 타결된 가운데,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성진·시민·전일·제일·호남여객 등 5곳의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연평균 53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4년동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2억 원, 2022년 532억 원, 지난해 57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예산은 457억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4년 간 지원액은 2045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포함해 운송수입금까지 합한 금액에서 63∼64%가 모두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지원에 비해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적자·벽지노선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이다. 교통카드와 정기권 사용에 따른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1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408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 21일, 25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출퇴근·통학시간대 불편을 겪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형태로 기습 결행도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시내버스 운행은 3차에 걸친 부분 파업 끝에 28일부터 정상운행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노사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해마다 제공하는 수백 억대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세금과 요금으로 돈을 이중으로 내고 타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정책과 시내버스 업체 및 노조원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도내 한 공공기관의 교통전문가는 "농촌지역과 같이 운송수입금이 적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금 규모가 매년 느는데 반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막으려면 노선별로 공영제와 민영제를 섞어쓰는 '선택적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운수비용에 대한 손익처리 회계구조를 검토하는 등 공공이 나서 시내버스 운영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