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30년’···공공개발 ‘터덕’ 민간개발 ‘Zero’
새만금 내부 개발 30년간 공공개발은 ‘터덕’이고, 민간개발은 ‘제로’인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서 및 남북 도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공공주도 6개(새만금산단, 새만금초입지, 고군산케이블카, 무녀도광역해양레저단지, 환경생태용지, 수변도시), 민간주도 6개(신시·야미지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테마마을조성,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조성, 첼린지테마파크조성, ARVR테마파크)사업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공공주도 개발은 ‘수변도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답보 상태다. 민간개발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부여해가며 업무협약만 맺었을 뿐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청장 부임 후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까지 알려지자 “모든 개발 사업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이해관계(사업계획, 자본, 행정력 투입 등)가 얽혀있는데 ‘재검토’ 잣대를 들이대는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는 새만금지역(새만금청)과 새만금 외 지역(군산시)으로 이원화된 대상지 전체를 새만금지역으로 편입시켜 추진하기로 지난 3월 관계기관이 협의했다. 하지만 5월 신임 청장 부임 후 해당 사업이 민간 수익사업 성격으로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또한 순수 민간투자인 신시·야미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일부 다르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 또한 2013년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 개발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업 의지 없이 10여 년 간 토지 소유권만 붙잡고 있지만, 개발 독촉 등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정주형 테마마을조성 등도 지난해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넘도록 협상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새만금청은 내부 개발에 대한 질의에 “진행·검토·논의 중이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리는 등 폐쇄적 조직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은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 지자체와 소통을 포기하는 분위기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신임 청장 취임 후 더욱 심각하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투자사 관계자는 “기업은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 개발이 지난 30년간 ‘못하나’였다면 현재는 ‘안 한다’가 결론이다. 새만금청은 민간자본을 통한 개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