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내버스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모두 2021년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는 각 소속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세버스는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8 15:57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속도’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단가(1KWh당 150.57원)가 최근 결정된데 이어 오는 1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수익을 공유할 시민펀드 모집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공유수면 1.2㎢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군산시가 출자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와 한국서부발전(주)가 발전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1300억 원 중 80%에 이르는 1040억 원이 시민펀드로 조성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3만MWh의 발전량에 매년 190억 원에 달하는 발전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투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발전 수익금 7% 가운데, 이자소득세(1.2%)와 펀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5.5% 수준이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은 전력판매단가가 확정된 만큼 이 사업의 핵심이 될 시민 투자자 모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차로 오는 10월부터 사업부지 반경 1km이내(소룡동오식도동내초동옥서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4%(52억 원)를 주민 투자로 확보할 계획이다. 투자금액은 세대당 500만원(예정)까지 가능하며 투자기간은 20년 만기이다. 특히 투자금은 채권형 신탁형태(금전채권신탁)로,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 이와 함께 2차로 내년 2월까지 전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펀드 모집이 이뤄지며 규모는 총 사업비의 76%인 988억 원이다. 기간은 5년 만기이며 재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금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책정된 상태다. 이번 시민펀드에는 5000명 이상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시민펀드 모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에너지자립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7 16:06

군산시, 도서지역 상수도(급수)시설 긴급점검

최근 여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지역 내 개야도 등 10개 도서 지역의 급수상황을 긴급 조사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평균 강수율(88mm)이 전년 평균 강수율(178mm) 대비 51%로 줄어듦에 따라 빗물을 통한 원수 부족으로 도서지역 물 공급의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대상지역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개야도죽도명도 등 3개 도서와 한국수자원공사(전북본부)가 위탁협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안도관리도어청도연도방축도두리도말도 등 7개 도서다. 군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에서 도서지역의 상수원 확보 상태를 비롯해 급수관로 누수 여부, 지하관정 작동상태, 비상 급수시설 이상 유무 등 총 32개 급수시설 전반을 살펴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안도 급수시설의 경우 유수율이 전년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곳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풍수해대비 수돗물 비상급수 세부실행 계획에 맞춰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김봉곤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도서지역의 상수도 및 급수시설은 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상상태로 인한 비상 급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7 16:06

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세요”

군산시가 자동차 검사일자를 기억하기 힘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차는 4년, 중고차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나 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 1년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은 소유자의 의무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인이 일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시와 교통관리공단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전안내서 및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다. 사전안내 엽서는 소유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장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시민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일자 휴대전화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검사 관련 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도시 군산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7 16:06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의지 표명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군산시는 신임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 병원장은 최근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임인사와 함께 현재 지지부진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강임준 시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시민들이 얼마나 열망하는지 살펴봐주기를 바란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산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사정동 일원 10만3720㎡ 부지에 500병상,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555억원과 전북대병원 자부담 1297억원 등 총 18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와 무관하게 시는 203억 원의 시비를 별도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거쳐 오는 2025년 말 개원될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증액 등 예산 조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일정이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8.17 16:06

영농 예비 창업가들 ‘군산 스마트팜’에서 창업 꿈 키운다

반드시 성공해서 미래의 스마트 농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군산시가 폐쇄된 군부대 부지를 활용, 지난해 9월 문을 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에서 영농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청년의 다짐이다. 영농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영농 사관학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농 예비 청년들이 시설원예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과정(경영방법 및 실습) 등을 2년에 걸쳐 배우며 직접 재배판매해 소득을 올린다. 영농을 준비 중인 초보 청년들은 이곳에서 컨설턴트들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ICT(복합환경제어시스템) 활용법부터 작물 모종 계획과 방법, 병충해 예방법 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스마트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젊은 청년 3명이 토마토 정식 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 청년은 농작물 컨설턴트와 영상 통화를 하며 토마토 정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었다. 청년 농업인들은 처음 접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대한 질문에 군산시와 계약 기간이 만료돼 독립하더라도 현재 배우고 있는 스마트 팜을 창업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더 많은 청년에게 스마트팜 재배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분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식물 성장에 필수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위한 탄산가스 공급장치와 온습도 자동조절을 위한 안개분무시스템(미스트)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작물 재배 및 실습이 가능하다는 것.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김영웅 씨(25남)는 원예작물은 수도작(벼보리 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지만 38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에서 하루 700kg에 달하는 오이를 수확했을 때 성취감이 컸다면서 2년 후 독립해 스마트 팜 창업을 위해 인근에 부지도 매입했다고 성취감을 드러냈다. 포항에서 귀농, 지난해 9월 스마트 팜에 입주한 강정구 씨(38남)는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스마트팜 컨설팅 경영 실습을 통해 다른 농가에 비해 수확이 좋다면서 컨설팅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덕이다. 환경제어(온도습도) 부분에 더 많이 공부해 창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 영농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문정곤
2021.08.16 16:24

군산해수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건설공사 현장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당초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는 탓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 직접 점검기관을 모집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점검기관 명부를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된 기관만이 향후 1년간 군산해수청에서 직접 발주 또는 인허가(예 :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소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업무에 입찰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집기관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해수청은 신청기관 중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명부에 등록하고, 소관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항만건설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8.16 16:08

군산시보건소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군산시보건소는 원광대학교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건강 문제 원인 등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생산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며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00명이다. 조사에 앞서 시보건소는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6명을 채용해 조사항목에 대한 교육과 개인정보 비밀보장, 정보누설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등 관련 교육을 마쳤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이달 중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 후 지역사회건강조사원 6명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음주 등),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이환(병에 걸림), 삶의 질, 코로나19 감염증 등 18개 영역 163개 문항을 조사하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1만원 상품권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건강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조사를 수행하고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모두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마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군산
이환규
2021.08.16 16:08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전망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12월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이곳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로, 이들 부지 대한 경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빠진 부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군산군도의 종합적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 중 2.2㎢는 유지하고 1.1㎢는 제외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경계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용역은 재산권 피해 논란과 함께 고군산군도의 체계적인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선유도의 경우 공유수면과 해수욕장을 포함한 일부지역만 새만금 사업 편입지역으로 설정되고 모두 해제된다. 또한 무녀도는 공유수면과 케이블카 종착역 예정지 일원은 편입되는 반면, 무녀1구 취락지 등은 빠지고, 신시도 역시 국립신시도휴양림 일원과 취락지 등을 제외되는 대신 공유수면과 일부 농경지 등은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새만금 사업지역 중 70%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30%는 제외된다. 이번 용역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묶여져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및 연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조정됐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시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아니지만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참고 및 영향을 줄 순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진행됐다. 당시 전북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곳 단지가 민간투자자 물색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백지화 됐고,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사업 지구로 편입됐다.

군산
이환규
2021.08.12 16:01

‘군산사랑상품권 이제 카드로 사용하세요’　

군산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카드가 오는 17일부터 4개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협새마을금고) 74개 전체지점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스마트폰 앱 설치 없이 금융기관들의 각 지점을 통해 직접 발급 및 충전할 수 있으며, 모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군산사랑카드는 10%할인된 금액으로 통합한도(종이+모바일+카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해당 은행계좌, 휴대폰 등을 준비하면 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한다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군산사랑상품권 중 종이상품권은 발행비용 부담 등으로 점차 축소해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2 16:01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잇단 기업 입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 따르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속에서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추진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추진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입주가 잇달고 있다. 입주기업이 지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5개사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2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속에서도 입주 신청기업이 10개사에 이르는 등 올해 8월 현재 분양 8건, 임대 22건 등 입주기업이 30개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겠다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도 59개사로 향후 입주가 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업입주로 산업단지내 1.2.5공구 총 분양대상면적 456ha중 45%인 204.3ha의 분양이 완료됐으며 농어촌공사는 임대계획용지 200ha중 82%인 164ha의 공급을 완료했다. 기업들의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및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용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데다 최대 100년간 임대가 가능, 기업들이 토지구입 비용부담없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가 계획, 진행중으로 태양광, 수소등 친환경 에너지생산에 적합한 새만금 산업단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신산업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및 새만금 신항만건설추진등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물류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 9개 공구중 2개 공구의 조성을 끝낸 농어촌공사는 이에따라 2023년까지 2개 공구, 2028년까지 3개 공구의 조성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8100여억원의 투자로 3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1.08.11 16:07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설 법정 싸움 ‘최종 승자는’

군산 신규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소송 전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그 동안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법원 1심과 2심에서 승패를 각각 나눠가진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대법원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에 이어 현재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에 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받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 후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는 것은 판결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쟁점에 관한 논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판결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법원 1심과 2심 판결은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년 2개월 뒤에 열린 업체의 항소심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산시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군산시와 업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군산
이환규
2021.08.10 16:23

군산시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종합방제 철저’ 당부

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하면서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또한 고온 다습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병 포기율이 20% 정도 발생된 논은 출수전 5~10일전으로 방제해야 발생률을 경감시킬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혹명나방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30%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0 16:23

군산시, 각종 재난 · 범죄 빠르게 대응 한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에 스마트도시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됐다. 군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경찰서군산소방서육군 군산대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사업추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지난달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범교통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연계해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 지점 주변 CCTV 영상을 전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전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군산경찰서 순찰차 단말까지 전송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및 대응할 수 있게 돼 각종 재난범죄화재구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군산시만의 특화 서비스인 지능형 시설물, 지능형 선별관제, 안심귀가, 군부대 영상 지원 등을 추가, 통합플랫폼 기능을 확장해 CCTV 관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군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10 16:23

㈜태길종합건설, 서해대 건물·부지 낙찰

48년 만에 폐교된 서해대학의 새 주인으로 ㈜태길종합건설이 낙점됐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과 대학 청산팀 측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해대 학교 용지(오룡동 832-1)와 건물 등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 결과 , ㈜태길종합건설이 205억원 1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번 경매에는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해대 학교용지와 건물의 최저입찰가격은 186억3490만4350원이었다. 이번 경매에는 학교 용지(건물) 뿐만 아니라 대학 자산인 다른 부동산들도 함께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오룡동 856-4외 1전 465㎡(1억7091만원)와 오룡동 832-52 대지 149㎡(6830만원)는 낙찰됐지만 옥구읍 옥정리 산 39-1외 임야(2만9292㎡) 등 2건은 유찰됐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서해대학 기숙사의 경우 군산시가 도지재생 사업을 통해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경매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해대학 청산인들은 대학 재산인 건물 5개동과 전체 토지 6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총 225억 원이라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낙찰자인 ㈜태길종합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로, 일주일 안에 서해대학을 경영하던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과 계약을 맺은 후 한 달 안에 자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해대학의 경우 접근성 및 건물 활용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물 규모가 워낙 크고 경기도 좋지 않아 (이번 첫 경매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낙찰자가 나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태길종합건설은 SM그룹의 계열사로 1999년 1월 설립됐다. ㈜태길종합건설은 공공건축도로철도항만준설 등 국가기반시설건설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목 및 건축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이환규
2021.08.09 17:10

군산시, 개별주택가격 30일까지 열람

군산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3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열람 및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산
이환규
2021.08.09 16:44

대형 화재 난 군산 불법 폐기물, 빠르면 10월 안에 해결

군산 비응항 진입로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이 빠르면 오는 10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장비 150여 대와 인력 618명이 동원돼 일주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화재 이후 이곳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한 경매가 여러 차례 진행된 가운데 지난 6월 최종 낙찰됐다. 최근 잔금 처리를 완료한 낙찰자는 군산시에 2~3개월 안에 폐기물을 치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에 있는 불법 폐기물은 대략 2500톤으로, 처리비용 만 5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넘게 방치된 이곳 폐기물들은 지역의 대표 흉물로서, 군산시의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비응항과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파지길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변 경관 및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시는 폐기물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려고 계획했으나, 경매가 추진되면서 낙찰자에게 처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그 동안 골칫거리였던 이곳 불법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09 15:59

군산시, 시민체감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앞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는 방역경제성장현안민생업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시민체감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을 맞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체감도가 높고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한 해 동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시민 만족 행정구현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과제에 대해 적극행정 실무부서 1차 사전선정 검토를 거친 뒤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달 중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적극행정의 핵심가치인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직사회가 기존의 관행과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1.08.09 15:59

군산시, 행복출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군산시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맞춤서비스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로, 아동수당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역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 등에 대해 상속인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해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문자나 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총 5182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총 8372건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09 15:59

군산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가 오는 2024년까지 금암분구(월명동중앙동삼학동흥남동신풍동 등 전통시장 밀집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인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465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지난 2019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총 사업비는 365억 원이었지만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배수설비 3144가구, 1만 7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해 오는 10월부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오수관로신설 L=29.8km, 우수관로개량 0.6km 등의 하수관거가 정비된다. 금암분구는 그동안 합류식으로 관리돼 왔으며,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 각 가정마다 개인정화조가 폐쇄돼 분뇨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안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의 배수설비 공사 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8.08 17:42

군산시, 시내버스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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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지역 상수도(급수)시설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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