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출자기관 설립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민이 참여하는 출자기관이 세워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투자 발전 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북도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완료한 뒤 정관 제정 및 임원공모임명, 법인설립 등기 등을 통해 내년 2월에 (가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비용편익 분석결과 1.09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민들도 출자기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출자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0%가 긍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내 유휴부지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주민 4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투자기간은 5년이 27.5%, 희망수익률은 7% 이상이 26.2%, 최대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시민투자 발전 사업을 통해 20년간 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억45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0억44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결과 출자기관 설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광순 군산시 에너지담당관은 공공자원인 태양광풍력 등 사업화를 통해 시민 참여 및 수익공유,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은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투자 발전사업은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에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태양광,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