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 ‘깜깜이’ ···군산시의회 재검토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발전·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사업은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한전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5,000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송전선로는 새만금#2 개폐소(새만금 4권역 배후도시용지 내)에서 시작해 신서산까지 건설되는 데 전북자치도는 3개시(군산, 익산, 김제), 충남은 10개 시·군이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구역에 포함된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한전 관계자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광역 및 최적 경과대역으로 나뉜 단계별 위원회를 열고 최적의 경과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