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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시 추경 예산 대폭 삭감 '갈등 점화?'

남원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폭 삭감했다. 시의회는 기본원칙이 무시된 예산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미흡한 행정절차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최경식 시장과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1일부터 진행된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추경예산 1014억 6600만원 중 474억 3397만원(53%)을 삭감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 예산 255여억을 포함한 1269억 8100만원 중 40.8%에 이르는 518억 5247만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2000만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5억)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 연계 충혼과 역사 테마조성 마스터플랜(2억) △농생명 바이오(곤충 산업) 인력 양성(3000만원)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억) 등은 전액 삭감됐다. 시는 그동안 추경예산이 10% 내외로 삭감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4년 국가예산 1조원 확보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부처 예산 편성 종료를 앞두고 본예산으로(2023년 1월) 편성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조감도 등의 제출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예산편성운영, 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30일 이미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통교부세 196억원이 추경 세입예산에 누락됐으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약사업 일부를 확정 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24건의 용역 사업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추경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시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최경식 시장이 의원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남원 시민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 발목 잡기를 위한 예산 삭감은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본다"며 "최경식 시장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는 그만두고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10.03 11:36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최경식 남원시장 "불합리한 조건, 사법적 판단 필요"

남원 지역사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뜨거운 감자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 불합리한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등을 지적하며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경식 시장은 29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 이행 등 행정절차와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 장의 기부채납이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업운영대행사인 (주)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593억원을 직접 손해 배상하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사법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총 투자비 330억 중 (주)삼안을 비롯한 출자자들의 자기자본금이 66억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지만, 현재 투자비는 425억으로 늘고 자기자본금은 불과 4.7%인 20억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시장은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토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 경제적 위험부담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에게 혼란스럽게 한 점은 죄송하지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은 명확했다"며 "소송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대화 및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9 15:57

최경식 남원시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립의전원 설립 법률안 통과 건의

남원지역 시민단체,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28일 11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및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이용호 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관련 법률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남원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전북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고나가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국회와 정부 대응강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전방위적인 대외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서남대 폐교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적으로 배정된 남원 몫인 의대정원 49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필수공공의료인력확보와 지역의료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법률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8 16:31

갑질 논란 동남원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10건 적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감독에 나선 결과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상황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및 출자금 납부 강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등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부당한 인사발령 등이다. 상급자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도 적발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전체 직원 중 54%(여직원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와 6건의 사항에 과태료 부과(총 1670만원)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달부터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신입 20대 여성직원 A씨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의 부당한 지시와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강요 등의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7 16:39

"참을 만큼 참았다"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즉각 설립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와 남원지역 시민단체 등이 27일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통과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질타하는 동시에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날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시민연대를 비롯해 남원애향운동본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성주·안호영·이용호·한병도 국회의원,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남원시의원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박희승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뿐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중요 사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부당한 대학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당원 및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서남대 폐교와 공공의대 설립 지연에 의한 경제 침체로 남원 시민은 고통 속에 울분을 통하고 있다"면서 "명분 없는 정쟁을 그만두고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즉각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7 16:39

남원시 , 진안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서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남원시와 진안군이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한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 남원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를 정했다. 이달 23일에는 내용 전달 및 토론 대응력, 청중관심도 및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남원시 발표자로 나선 전환권 주무관은 '장기 압류보험 적극 정리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사례로 기존 체납처분 위주의 세무행정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회복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수상했다. 대회 수상으로 전환권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을 대표해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의 권리회복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활동 및 다양한 시책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2개의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군은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두 대회에서 군에 우수상의 영광을 가져다 준 주인공은 재무과 최윤영(지방세 분야) 주무관과 기획홍보실 이주연 주무관(세외수입 분야)이다. 군은 이번 대회 수상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및 징수기법과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국승호, 남원=김선찬 기자

  • 남원
  • 국승호외(1)
  • 2022.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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