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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오해살만한 출장 없게끔해야

지방의원들의 출장이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집행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으른 의원 보다는 좀 잘못을 하더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지방의원의 모습이 더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이후 나홀로 국내 출장이 20건이나 된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0대때 당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혼자 해외 출장을 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국내 출장을 불투명하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 출장급여 기준 맞춰 출장비를 받으면서도 출장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효율성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자칫 바람 쐬러 다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었다. 11대때 의원 혼자서 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전무했는데 12대때 1년만에 2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데 대략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다. 물론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건의 국내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겠으나 혼자 출장을 다녀왔다는 해명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당연히 보고서가 제출돼야 하고 적어도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공유돼야 한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폄훼됐다면서 억울해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향후 사소한 문제로 인해 잡음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주시의회는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1 13:16

새만금 특별지자체, 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의회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제199조)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형태로 설치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과 탈퇴,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지난달 말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첫 번째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냉철하게 따지면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런데도 지역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관할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지역에서 추진동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지역 분쟁의 불씨를 없앤 후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같은 당 소속인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함께 천명한다면 지방의회 간의 이견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이 30년 넘게 매달린 새만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0 18:15

국민의힘, 진정으로 전북의 ‘볼매’가 돼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북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데 이어 27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을 앞두고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주을 재선거 직전에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북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준 국민의힘 지도부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행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낮은 지지율의 진원지인 호남민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추스리려는 속내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대표의 빈번한 방문과 주민과의 스킨십은 좋은 일이다. 진심어린 말 한 마디가 돌부처도 돌아앉게 한다지 않던가. 사실 여당이나 야당의 영호남 방문을 통한 화합 제스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여당은 한나라당 시절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영남에 구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전보다 옅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을 희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적으로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는 1991년 첫 출발부터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지금 전북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에 불신과 피로감이 높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선뜻 마음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북도민에게 다가오느냐 여부다. 김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전북의 '볼매(볼수록 매력있는 사람)'가 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전북도민들도 진정으로 이를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0 17:44

중소기업 자금지원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전주시가 대출이자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특례보증 사업을 펼치자 신청이 폭주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단 9일 만에 총 1151건의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당초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의문이 일었다. 그 자금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착순 방문 접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접수를 시작한지 단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한 각종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바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않는 일처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음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가 위해서다. 기업당 융자 한도 역시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사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데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반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의혹을 사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형화 된 시스템에 맞춰 누가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전북도가 민생경제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전반을 잘 살펴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7 14:43

역대급 폭염 대비, 피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전국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긴 장마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극한 호우’에 이어 ‘극한 폭염’이 예상된다. 실제 올여름 미국과 중국·남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촌을 덮친 역대급 폭염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폭염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폭우로 삶터를 잃고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들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해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의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행여 지역사회에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7 12:30

도의원·체육회 갑질공방, 의정활동 달라져야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윤영숙 도의원(익산3) 간에 예산 증액과 기념품 납품을 둘러싸고 갑질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안이 그동안 심심치않게 불거졌던 지방의원의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는 점차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지방의원과 피감기관의 만남이나 식사 대접, 체육회장 취임 시 기념품의 도 예산 사용, 선거를 도와준 업자와의 물품 수의계약,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 인격 침해성 발언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 중 핵심은 도의원의 물품 구입 관련 청탁과 자료 요구 및 질의 과정 등에서의 갑질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신 처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1984년 LA 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선수 출신이어서 파장이 컸다. 우선 도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 신 처장은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의원의 갑질 여부다. 신 처장은 납품 받은 체중계가 문제가 있어 이를 항의했고 이후 윤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의원은 자료를 3차례 요구했고 신 처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질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도의원의 갑질행위는 지난 5월에도 터졌다. 모 의원이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은 내용이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앞세운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원의 행태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6 18:00

전북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 재정비를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지리와 정보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관광도시에서는 대부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남도한바퀴’ 등 광역순환버스도 곳곳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의 투어버스는 관광도시의 필수 인프라로 여겨졌다. 낯선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광명소와 함께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는 분명 매력적인 여행상품이다. 전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내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상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익산과 임실·순창·김제 등 각 시·군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471개 코스 가운데 62%인 290개 코스는 아예 운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알리는 홍보비는 6000여만원으로 전년(430여만원)보다 10배 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또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투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시간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화자찬식 홍보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전북순환관광버스나 도내 각 시·군의 시티투어버스가 제주나 부산·전남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수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코스가 수두룩한 상태에서 신규 코스 개발과 홍보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순환관광버스와 시·군 시티버스 사업을 냉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운행노선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폭넓은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6 12:51

군산·김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건을 비롯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걱정이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지역에는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1만7000ha가 침수되고 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시와 죽산면을 제외한 김제시가 빠져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번 폭우로 벼와 논콩, 시설원예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논콩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5000ha를 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피해도 늘었는데 이들 지역이 주산지다. 정부는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선포한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액 합산기준에 따르며,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피해액이 초과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은 피해액을 면밀하게 산정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6:47

에코힐링, 전북 동부권 활성화 해법이다

전북도가 도내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환경자산·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점으로 분산됐던 생태자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10년 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속도가 느린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지향점은 맞다.그동안 전북의 발전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쏠려있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 권역이 관심사가 됐을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의 동부권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개발계획을 발표했을뿐 실제 추진된 것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최근 현안이 됐던 새만금특별시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수소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등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대부분 서부권에 치중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엊그제 김관영 도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진안군수),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만 바야흐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은 일단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55억원, 동부산악권 대표사업 4,100억원, 3대강 발원지 명품화 1,858억원,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 4,988억원, 마을상생 트레일 43억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전북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특정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백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만큼 전북의 동부 산악권이 국내외 치유 관광 중심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5:19

전북갈등관리심의위, 타이밍 놓치지 말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기대는 그동안 전북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선 기미가 보였으면 하는 것이요, 우려는 과연 위원회나 사업별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갈등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갈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통합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침체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첨예하고 고질화된 갈등 사안에 대해 협상·중재·조정을 통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부다. 그러기 위해선 갈등 조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인적 구성과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되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가 2007년 민관공동의 전북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내의 경우 가장 큰 갈등문제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 등을 꼽는다. 이중 군산 김제 부안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경우 위원회나 협의화 차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버렸다.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간데 이어 또 다시 신항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갈등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5명의 갈등조정관을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관리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관의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6:53

새만금 기업 성패 송변전 설비에 달렸다

최근들어 새만금 일대가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이 지난해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굵직굵직한 대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까지 지정되면서 한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만금뿐 아니라 포항 등 전국적으로 4곳이나 특화단지로 지정됐기에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다. 명실공히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새만금이 비상하는가 여부는 지금부터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송배전 등 전력문제는 새만금의 비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손톱밑 가시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새만금산업단지내 전력망 공급 안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기 공급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전북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SK데이터센터는 전력 문제로 인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전력수급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으나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척이 안되고 있다. 한전은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는 한편,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기업들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있다.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뒤 전기수송 설비 증설 검토가 이뤄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1조원을 들여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SK컨소시엄 측의 입장이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전력을 운반하는 송변전설비 사업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2:15

문화재 복구, 이상 기후에 능동적 대응을

장마철 집중호우로 문화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가사적 등 문화재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는 서양 문화재와 달리 흙과 나무 등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 않고 8월까지 폭우가 예상돼 피해 문화재에 대한 시급한 복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2일까지 파악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는 6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적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민속문화재 12건, 천연기념물 10건, 명승 8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보물 4건, 국보 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건, 충남·전남 각 9건, 충북 7건, 전북 6건, 강원 4건, 경기 3건, 부산·경남 각 2건, 서울·광주·대전 각 1건씩 집계됐다. 또 지방문화재와 사찰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경우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에서 최근 내린 비로 막새기와 2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막새기와는 지붕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장식용 무늬기와를 말한다. 또 익산 웅포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입점리 고분군도 법면 일부가 유실됐고 탐방로의 배수로 석축 일부도 붕괴됐다. 미륵사지 문화재 구역과 왕궁리 유적 등도 일부 피해를 입어 익산시가 문화재청에 긴급보수 예산을 신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의인들을 모신 남원 만인의총의 경우 배수로 일부 구간과 바닥부가 유실됐으나 국가사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었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 폭설 등의 피해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실핏줄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역별로 상시 모니터링과 보수팀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수백∼수천년 동안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빚어낸 자랑스런 문화유산들이 폭우 등 재난으로 한 순간에 훼손돼선 안될 일이다. 문화재는 한 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3 17:28

향토기업 남원 GMF 회생, 지역사회 힘 모으자

남원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해온 식품기업 (주)GMF가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로 생산시설을 잃으면서 큰 위기에 처했다. 300여명에 달하는 업체 종사자 대부분이 지역 출신이고,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남원 노암농공단지에 둥지를 튼 (주)GMF는 만두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식품가공업체로, 미주와 유럽‧오세아니아 등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해 냉동만두 분야 국내 수출 1위를 달리는 견실한 수출기업이다. 전국 각 지자체의 기업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에 자리 잡은 견실한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위기에 처한 향토기업을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살려낸 전례도 있다. 국내 1위 닭고기 가공기업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주)하림은 지난 2003년 익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이때 지자체와 경제계, 그리고 도민들이 향토기업 살리기에 의기투합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하림 화재대책지원 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기업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제출하고, 전북애향본부와 함께 하림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피해복구 성금 모금 활동에는 지역 업체와 도민들의 성원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20년 넘게 국산콩식품을 만들어온 ‘함씨네 토종콩식품’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함씨네 토종콩 살리기 후원회’를 결성해 모금 및 제품 판촉활동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던 견실한 제조업체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향토기업의 빠른 회생을 위해 지역사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우선 전북도와 남원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하림 익산공장 화재 때의 전폭적인 지원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3 17:28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끝 아닌 시작이다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동아시아의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는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180만 전북도민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할 만한 쾌거다. 각자 위치에서 크고작은 역할을 했던 수많은 기관, 단체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그간 노고는 충분히 찬사받을 만 하다.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새만금이 기업과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자는 전북도민들의 공감대가 한곳에 모아져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한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불과 몇개월만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 유력한 경쟁 후보지들을 막판 뒤집기로 물리치고 매우 좋은 점수로 최종 후보지로 낙점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축포를 터뜨릴때가 아니다. 새만금 지역만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4곳이나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차전지 메카 경쟁은 시작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속속 나올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정부나 지역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겠지만 이는 새만금에 국한된게 아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대, 인력 공급 확대의 과제가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새만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져오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로 거듭나려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울산, 오창 어느곳 하나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만 못한 곳이 없다. 그래서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완성한 마침표가 아니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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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20 17:20

수재민 피해복구·일상회복 지원 서둘러야

전국을 할퀴고 간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국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와 주민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와 부안군·완주군·김제시 진봉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곳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폭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복구, 땜질식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은 이번 장마가 지나면 극한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다. 또 올해 슈퍼 엘리뇨가 예고되면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뜩이나 물난리로 고통받은 수재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재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0 13:53

새만금 잼버리, 폭우·폭염·안전 최종 점검하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52개국 4만30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국외 참가자만 3만9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회다. 이제 그동안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폭우와 폭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우선 폭우부터 보자.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사망·실종되었고 3만ha가 넘는 농작물 침수와 80만 마리의 가축폐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잼버리 기간에도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그동안 미니잼버리 대회를 비롯해 국무총리, 도지사 등이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조직위 측에서는 가로 30m, 세로 40m 간격의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200곳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건의 경우 단 몇 분의 차이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은 원래 농지 설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지 않아 침수문제에 끝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폭염도 문제다. 가장 더운 때인 8월에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열리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데다 바다를 메운 탓에 산이나 숲이 없어 한낮 일조량도 많기 때문이다.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형 천막과 180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선풍기도 가동키로 했지만 수많은 개인텐트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그리고 감염병과 해충,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한다. 아무래도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라 코로나와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모기, 진드기 등 해충 퇴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잼버리는 문화 올림픽이다. K-걸쳐 등 높아진 한국의 문화 역량과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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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9 17:51

중부내륙특별법, 전북 동부권 포함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균형발전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인구가 몰려 있는 서부권과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전북도가 수십년간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서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동부권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동부산악권 발전 방안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례(전북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다. 전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시·군에 매년 300억원의 특별재원을 지원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였지만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액도 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북도가 동부권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동부권의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해온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과 그 연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적용범위는 충북도와 주변 경계를 이루는 17개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충북과 인접해 있는 무주가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저개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권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의도다. 우선 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2:44

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축업과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전북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19일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1명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으나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농작물은 논과 비닐하우스 등 1만5000ha가 침수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는 벼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순이었다. 또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파손 면적도 전국에서 단연 넓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익산을 찾은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18일 익산시 망성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을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작물과 가축, 시설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단연 컸다. 물론 인명 피해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물적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또 “정체전선이 20일부터 일본 남동쪽 해상과 중국 남부로 남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날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약한 전북이 피해복구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너무 벅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절실하다.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6:48

전주한지 유네스코 등재는 세계화 첫발이다

한지는 뛰어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가 각각 2009년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유감스럽게도 한지는 등재되지 못했다. 전주,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인데 이를 위한 등재 신청 절차가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최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가칭)이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됐다.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 함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4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이 출범했고 그 이후 전주시, 완주군, 문경시 등에서 총 5회의 학술포럼을 진행하면서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왔다. 앞서 전주한지는 지난 2020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로부터 문화재 복원 용지로 인정 받았고 지난해 전주시 서서학동 일원에 ‘전주천년한지관’을 개관했다.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목록 선정 소식은 모처럼 자부심을 갖게하는 희소식이다. 지난 10년간 한지 등재를 위해 힘쓴 노력의 결실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지가 202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전주한지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해외 대사관 등이 전주한지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수록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독보적인 품질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명실공히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면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갖춰져야만 전주한지의 세계화가 가능해진다. 단순히 한지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전주단오가 아닌 강릉단오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게된 것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될 뼈져린 경험이다. 전주한지도 지금 고사하느냐 아니면 세계로 나가 성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5:23

장마철 물폭탄 피해 속출…긴장 늦추지 말아야

장마철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잇단 산사태와 제방붕괴,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등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이다.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 안팎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으며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정전사태로 5만 가구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자정부터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익산에서 1명이 숨지고 임실에서 1명이 실종됐다. 또 도로 및 주택침수, 농작물과 가축,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 같은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고, 정체전선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19일까지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5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가뜩이나 그동안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주택과 공사장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장마철 최대 피해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사고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5일 근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가 15대 가량의 차량과 함께 갑자기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7일 현재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 당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문제가 된 미호강에 홍수경보를 내리고 인근 도로의 통제 필요성을 통보했는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지만 결국 인재(人災)인 셈이다. 전북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지구 전체에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위기가 잦아질 것이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장마가 어느 때보다 길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런 만큼 재해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와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