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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선 응급실 표류 단 한건도 없어야한다

119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표류하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또는 표류라고 한다. 2021년 한 해 119 출동 이후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뺑뺑이 환자는 무려 19만6561명이나 됐다.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대도시에서도 일상화 한 현상인데 중소도시나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의료진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환자와 응급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야 현실과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와 응급실의 핫라인 개설이 당장 구축돼야 한다. 병원의 빈 병상 현황이나 의사 당직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인데 이들조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위해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10곳은 지난 14일 '전북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이송 지침을 통해 응급이송체계 확립과 응급환자에 대응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하나의 행사에 그쳐선 안된다. 응급의료는 현장·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여부가 사선을 넘나드는 핵심 사안이다.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정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어도 전북에서는 응급실 표류로 인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환자가 단 한명도 없게끔 보건행정 기관이나 병원, 의료인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7 13:3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총리가 앞장서 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위원회 구성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김관영 지사 등 위원 3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 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전원이 참석해 모양새를 갖췄다. 한 총리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추진단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동안 발굴한 특례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발벗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 담겨 있어 필요한 내용을 대폭 넣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194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각 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의 엄호사격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사무 이양 60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관련된 권한은 29건이고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 부분도 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할 사항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3차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전부개정안에 4대 규제 완화를 넣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들과 차별화된 특례를 많이 반영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는 한 총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정부 여당에 우군이 거의 없는 외로운 처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그렇다. 나아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지원위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 길에 한 총리가 소임을 다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6 17:49

전주시 오락가락 정책, ‘행정의 일관성’ 지켜야

전주시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당초 백제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설한다는 사업방향과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7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난 5월 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시는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시민 민원을 내세워 사업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존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대신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전주시는 정책 변경의 정당성을 시민 여론에서 찾았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한창 진행되던 공사를 전격 중단하면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여론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조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정도로 시민 반발이 거셌던 것도 아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주시 도시정책 기조가 재생에서 개발로 바뀌고,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생태교통 정책도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는 자전거정책과가 자전거팀으로 축소됐다. 물론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 기존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행정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미 추진 중인 사업까지 갑자기 중단하거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주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꼭 그렇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현 단체장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도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단체장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6 17:49

의료대란 현실화, 공공의료 확충 급하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 노조)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도 이날 아침 전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몇달 전에는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해 사회적 불안을 키우더니 이번에는 간호사 중심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등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등의 요구사항을 놓고 정부 및 병영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굳이 노조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은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다. 정부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 대책을 서둘러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라면서 정작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총파업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의료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절박한 환자들을 외면한 보건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생명과 안전이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확인한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 방안으로 내놓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3 16:25

풀빌라 등 객실수영장 철저한 안전점검을

삼복더위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소위 '풀빌라'를 즐겨찾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어 사각지대다. 성인들에겐 아주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객실내 수영장에서 빠져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아이와 나들이에 나설 경우 당연히 보호자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이 그 대상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풀빌라 등은 위험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규모 펜션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이나 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15곳이나 된다. 결국 이들 시설들도 법적 정비를 통해 수영장에 준하는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등을 정해서 적용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및 계도 활동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라 것보다 훨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3 11:48

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인 전북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범정부 대응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뱅크런(예금 이탈) 사태가 고비를 넘겨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원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셜) 리스크는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전체의 신용 하락을 가져왔다. 증권사와 캐피털,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북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유일하게 1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12.70%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연체율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부문에 한정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PF에서 비롯됐고 전북지역 부동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부실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자기자본이 많아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위험 대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태나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등이 나서 급한 불은 끌 것이다. 점검기간이 끝난 뒤 부실대출 여파가 큰 몇 개 금고를 흡수합병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 대안으로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는 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도 금융당국에 있지 않고 행정안점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이 눈앞의 이익만 쫒은 꼴이다. 그러다 이번에 사단이 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임원 비율이 직원수와 대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 일에 비해 높은 임금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뒤돌아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7:05

국가예산·현안 해결 전북 원팀, 성과로 답하라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장·군수들도 지역별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와 관련, 전북도 및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지자체의 쏟아지는 요구에 “여야가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반영 등 서둘러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적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 원팀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례적 회동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뻔히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선언에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다. 사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발전 원팀 결의는 예산 시즌,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연례행사다. 그러니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껏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원팀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매번 소리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였다.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만 급급했을 뿐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묵은 현안이 쌓이면서 회의 때마다 같은 의제가 거듭 올라오는 이유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선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도민에게 거듭 약속한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1:51

군산 국립과학관, 치밀한 유치 전략 세워라

군산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립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강호 관광지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결정은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좀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 국립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맞춰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은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울산 등 7곳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전문 과학관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 관련 공모를 하지 않는 등 아직 공모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도전에 실패한 군산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올들어 경기 북부의 고양특례시 등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 2020년에 선정된 원주시는 생명·의료를 테마로 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입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주효했다.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울산은 탄소중립을 테마로 했고 당초 보다 규모를 키워 건립하고 있다. 둘째, 부지를 미리 확정하고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커야 유리하다. 2021년 당시 군산시는 금암동 일대 총면적 1만 7712㎡(건축부지 5929㎡)를 사업 부지로 밝혔으나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적고 건축 부지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테마로 제시한 농생명 바이오도 전문기관이 부족한 군산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셋째,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원주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광재·송기헌 의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군산시도 전방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1 17:33

무주, 임실소방서 개청 서비스 확충 계기돼야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총 15개(전주 2곳)의 소방서가 설치됐다. 그동안 전북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설치돼 있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소한 듯 보여도 그동안 소방 오지나 마찬가지였던 임실, 무주군에 소방서가 완비된 것은 지역별로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은 물론이다. 소방서가 없는 곳은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예전 명칭은 소방파출소로 보통 불리웠는데 2007년부터 명칭이 119 안전센터로 바뀌었다. 동네별로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소방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공서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및 그 산하의 치안센터, 시군구청 하위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개념이다. 119안전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 최소화의 첨병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화재 진압은 물론,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주요 역할을 했다. 화재진압, 구급활동은 물론, 소규모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가 문을 연 것은 단순히 소방관들의 조직이 커진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 입장에서 볼때 신속한 현장 지휘와 보다 빠른 출동 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의 경우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선진국가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소방서조차 없는 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뒤늦게나마 조직과 인력등 편제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받는 소방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소방관 한명한명의 더 확고한 공복의식에서 시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1 15:07

산사태 등 재난취약시설 철저히 점검하라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같은 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됐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철에는 이같은 산사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 패널도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 등급은 낮아도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사태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국도 26호선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사이 4㎞ 구간으로 이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선형을 개선하거나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했다. 국도 26호 소양~부귀 구간은 정부가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오죽하면 ‘공포의 국도’라 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해 선형 개량이나 터널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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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0 17:04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당장 재정 투자를

새만금신항을 제때 구축하는 한편, 배후부지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업인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데 신규 항만의 특성상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성장기반이 좌우되는 문제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우선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는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기에 만일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하대명년이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하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배후부지 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고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깔려있다. 철저히 지역간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는 항만개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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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0 15:01

전주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 찾자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조성된 전주 노송천 일대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전주 노송천은 1960~1970년대 도시개발 명목으로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노송천은 생태하천 복원 우수 사례로 꼽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한때 ‘전주의 청계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2012년 전통시장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송천 주변 상가에 만원행복거리라는 이름으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복원된 생태하천 인근 노포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전주시와 상인들은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이 곳에서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노력했다. 복원된 하천에는 조형물과 포토존, 거리 공연장까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송천과 만원행복거리는 활력을 잃은 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돼 버렸다. 간판만 남은 채 폐업한 식당이 즐비하고, 식당 대신 철물점과 건축자재· 전업사 등이 들어서 음식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리가 혼잡한데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말았다. 여름철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들끓어 하천을 다시 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옛 추억의 장소를 찾던 시민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겼다. 전주시가 노송천 복원사업 이후 하천과 음식 특화거리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특별한 공간을 다시 살려낼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주변 상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된 노송천부터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시 생태휴식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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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9 18:13

불법 일삼는 사무장 병원, 뿌리 뽑아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은 물론 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698곳이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 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86곳으로 여섯 번째다.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가담자의 41.9%가 의사나 약사며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시설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인데 개설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의약품의 과다처방이나 시술 등의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정원외 수용 등이 그것이다. 또 시설이 허술해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수지는 해마다 나빠져 올해 적자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범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보재정을 누수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자체는 설립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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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9 18:13

농촌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은 지금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농촌은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와 지구대 등 경찰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남아 있더라도 인력이 크게 줄어 치안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의 인구 구성도 젊은층은 찾기 힘들고 노인이 대다수이니 농촌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기, 주민들이 방범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실제 최근 복숭아 등 과수 수확기를 맞아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똥은 경찰에 튈 수밖에 없다.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게다가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는데 치안에까지 구멍이 뚫린다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골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과 고소·고발 접수, 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가 절실하다. 인력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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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6 12:11

새만금 SOC 확충 원희룡 장관 직접 챙겨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5일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 참석 차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게 다반사였는데 국토개발의 사령탑 격인 원희룡 장관의 이번 언급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우선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익산의 새로운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새만금 SOC 확충의 속도감이다. 원 장관은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 전국 17개 시도의 요구를 고루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임기 또한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일뿐 아니라 대권 잠룡 반열에 올라있는 원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장도 7일 지역 출신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전북도민들은 원 장관이 직접 챙기면 새만금 SOC 확충에 가일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언급한 것처럼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지지부진했던 과거는 그렇거니와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6 12:05

전주 드론·도심항공 육성, 기대 크다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전주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온 탄소·수소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산업이다. 드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흔히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또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보잘 것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응하고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드론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는 남고산 일대가 올해 남원 운봉과 함께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나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특별구역이다. 전주는 수소와 탄소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번의 용역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으나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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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5 17:46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조속 추진해야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5 11:46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로 상생 협력을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현재 전북도는 194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례안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조세 감면안 및 개발규제 완화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59%는 부정적, 33%는 미온적이며 8%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작업이 쉽지 않아 자칫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뚫는데 전북정치권의 협조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특별자치시·도의 응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게 풀어냈다. 전북은 오는 13일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면 한다. 나아가 끈끈한 연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7:37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환경 만들어라

전북의 성장 동력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기존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굵직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500개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해 소위 ‘1기업-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이 처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북도가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무려 13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았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사소한 듯 해도 왜 기업들이 전북을 꺼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전북은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많지않다. 다만 값싼 노동력이나 저렴한 산단용지, 넓은 부지의 구입 용이함 등 일부 장점이 있기에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든지 유력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다.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주기는 커녕, 법령상 규정된 것마저 어겨가면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규제와 태만, 무관심과 비협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만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1:28

전주역세권 플랫폼, 전북관광의 거점 되라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주역을 교통과 관광의 중간 거점으로 조성해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옥마을과 인근 시군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 크게 미흡했다. 앞으로 전주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시내·고속버스 복합환승장이 들어서면 다양한 여행 정보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북의 교통 허브이자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전주역에 인접해 있는 옛 농심창고 건물 철거에 착수했다. 철거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며 본격적인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56억 원, 도비 81억 원 등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6층의 연면적 약 5600㎡ 규모로 조성한다. 지하 1층은 108면 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환승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2-6층은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굿즈 홍보관, 입주기업 사무실, 관광 유관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같은 역세권사업은 다른 지역, 특히 같은 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와 비교할 때 왜소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는 5407억원을 들여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와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 양성자 가속기 R&D 단지 등이 조성된다. 전주의 경우 이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적고 복합환승 기능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을 집적화한데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교통과 관광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지난해 1129만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양한 K-컬처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의 백제 유적, 김제 금산사, 무주 리조트 등 인근 시군과의 연계관광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들어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