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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온라인 투자사기단 발본색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민들을 울리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범행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 온갖 영역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투자사기는 과거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진행됐지만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주에서도 이같은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채팅방에 지역의 부동산 개발정보와 재테크 정보 등을 미끼로 내걸어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단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개발예정지역을 골라 해당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공략하는 전국 조직으로, 전주지역 역시 에코시티·감나무골 재개발 등이 최근 수년간 개발이슈로 오르내리면서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매개로 소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대출금리마저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집마련에 보탬이 될까해서 투자권유에 응한 서민들이 덫에 걸려 피눈물을 흘렸다. 문제는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없는데다 범인 검거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처럼 다국적 조직범죄인 경우가 많고 범행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재테크 열풍 속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온라인 투자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도 온라인에서 부동산 개발과 재테크 정보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개발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명목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는 작전세력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7 12:20

문화재관리의 최일선, 학예인력 확충하라

전북은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다. 마한과 백제·후백제를 기반으로 고구려 신라 가야의 문화를 꽃피워 어느 지역보다 유물유적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기획하는 전문 학예인력이 태부족이라니 걱정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자.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1497명이다. 이중 학예직은 17.3%인 259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 가운데 정규 학예직은 11.6%인 174명이며 나머지는 시간제와 임기제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더 초라하다. 도내 14개 시군의 학예인력은 30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80%인 24명이 임기제다. 이들이 도내에 산재하는 국가 325건, 도 692건 등 1017건의 지정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12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주시 126건인데 이들 지역은 정규직이 1명도 없다. 이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 동부의 가야문화재, 역사문화권특별법에 들어간 마한과 후백제문화재,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생활문화재, 무형문화재까지 관리 범주에 들어가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학예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다. 도내 학예인력은 인원도 적은데다 직급도 낮다. 해마다 관리해야 할 문화재는 늘어나는 반면 임시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도 형편없는데 누가 성의껏 일을 하겠는가. 둘째, 전공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에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등 역사전공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 기획전시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문화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다. 전북이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역사문화자원은 어느 곳에 못지 않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지원에 인색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6 17:22

지방소멸대응기금 원래 취지대로 집행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위해 조성된 예산으로 2022년부터 시행중이다. 총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시 제외)로, 나머지 75%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로 배분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문제는 확보된 예산마저 본래의 취지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위해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기금이 일부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굳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당장 급한 이곳저곳에 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각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미흡함을 알 수있다.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은 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으나 관련 계획수립ㆍ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6 13:59

코로나 끝나자 빚폭탄 걱정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종식됐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빚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조치가 9월이면 종료돼 ‘코로나 대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는데다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손님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달이 청구되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 지원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12.2%인 110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북지역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은 20조5498억 원으로 1년 새 3.3%인 6556억 원이 늘어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7%로 1년 전보다 0.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진 소상공인 일부는 이미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 부채가 건전성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5번째 연기했는데 또 연장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은행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 겨우 버텨왔다. 직원들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으로 견디고 있는 업체도 많다. 여기에 정부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곱사등에 짐을 하나 더 안긴 셈이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치자 소상공인엽합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지원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별 상환능력을 고려해 금융지원을 연장해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 빚폭탄으로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사후약방문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5 18:12

비위,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줄 가치없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위나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인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자를 끼고 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업자의 대표라는 비아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원간 불륜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으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렵겠으나 아무튼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같은 일은 전체 지방의원 비율로 볼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죽하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광역및 기초의회에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고작 16개 지방의회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이다. 그것도 지방의회마다 들쭉날쭉 다른 지급 제한을 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충북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강태창 도의원(군산)이 15일 시작된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핵심이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 모두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5 14:38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에서 주최하고 2023 전북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71개국 1만4000여 명의 참가자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해 무려 3년넘게 제대로 된 행사한번 치르기 어려웠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스포츠를 통해 전북을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국가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아태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전북도민들은 많은 혈세를 들여 어렵게 개최한 국제행사가 자칫 이미지나 구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성화는 불타 올랐고, 생활체육인들이 평소 갈고닦은 힘과 기량을 맘껏 뽐내면서 전북의 맛과 멋을 향유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다. 개막식에 앞서 지난 11일 전북 익산 미륵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틀간 전북 14개 시군청 광장에서 성화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개회식이 펼쳐지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최종 도착했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만큼 이번 봉송주자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지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나 각 시군 체육회장들이 봉송주자로 달리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성화봉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만 봐도 도민들이 대회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회 조직위나 전북도와 시군, 경찰, 소방, 체육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즐거운 어울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스포츠계의 거물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대회인 만큼 도민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로 마감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4 17:38

동학농민지도자, 독립유공자 포상 마땅하다

동학혁명기념관 측이 지난 10일 국가보훈처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아온 동학혁명 지도자들에게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반드시 인정되었으면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1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접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에 대한 포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와 심사위원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를 애국지사로 규정해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여기서 국권침탈 전후가 문제인데 국가보훈처 내규는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를 기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1895년 10월께 시작된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으로 보고, 1894년 2차 동학농명혁명은 국권침탈 이전이므로 항일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의원 60명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야 겨우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회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더불어 보훈처는 내규를 고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하면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4 17:38

청소년 신종 마약사범 급증, 뿌리 뽑아야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마약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층이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또 수원역 마약 여중생 사건도 일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마약사범들이 연소화하고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젊은층 마약사범은 전주에서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 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국 마약범죄 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검찰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다. 신종수법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오·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중독자 치료 및 보호에도 힘을 쏟아야 하고 교육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예방과 처벌, 교육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1 18:40

익산형 일자리 성공해야 농식품메카된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개의 일자리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은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지역주민 등과 고용‧투자‧복리후생 등의 합의에 기반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이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는 현재 광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경북 구미, 대구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는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이 2025년까지 총 3,915억원을 투자해 식품가공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구축하고, 64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사업이다. ㈜하림푸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내 53,623㎡ 부지에 2,688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를 설립하고, ㈜하림산업은 익산 제4산업단지내 24,061㎡ 부지에 977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구축, 즉석밥 생산라인 증설에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은 신선한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는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게됐다. 한마디로 참여주체 간 동반성장을 실천하는게 익산형 일자리의 골자다. 특히 향후 참여기업의 익산산(産)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7년 50%(8만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익산지역 농가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잘만 운영하면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직결된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생모델이 될 수도 있다. 쉽게 된것 같아도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도, 익산시 등이 무려 4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것이기에 농식품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될 수있다. 다만 지금부터 유념해서 잘 챙겨야 할게있다. 큰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일부 참여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형일자리는 사업 종료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당초 1,7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던 기대와 달리 300명 남짓 고용하는데 그친 바 있다. 지나친 기대보다는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명실공히 전북이 농식품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1 14:25

안전한 통학로,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맡아라

초등학교 부근은 항상 위험하다. 어린 학생들이 언제라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 혼잡을 빚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교육청, 지자체, 경찰이 손잡고 통학로 확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으면 한다. 어린이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또 있는가. 지난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발대식은 의미가 크다. 이날 발대식은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까지 유관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 실천하게 된다. 도내 426개 초등학교 중 상당수는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없거나 아예 통학로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전주시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쪽은 인도 폭이 넓고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후문 아파트단지 상가 쪽은 인도가 없어 아이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은 말할 것 없고 일반 통학로에서도 등하굣길에 사설학원 승합차량이 대기하고 있거나 자가용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과 학생이 뒤엉킨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시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다. 또 보행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각급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교육청이 중심이 돼 CCTV 확충, 교통단속 강화, 안전요원 배치, 현수막 설치, 실태조사 등은 물론 차량 운전자와 학생, 지역주민 등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와 같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0 18:30

새만금잼버리 준비상황 철저하게 점검해야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최근 행사 준비 상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사가 열리는 새만금야영장이 물바다로 변했기 때문이다.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데군데에 질퍽한 물웅덩이가 생겼다. 폭우가 잦은 시기에 본행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크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정 계획에 따라 배수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비 소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프레잼버리가 취소됐을 때도 배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행사 1년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 속에 내부 혼선을 빚으면서 준비가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수만 명의 지구촌 청소년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새만금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과 폭염·폭우·감염병·비산먼지 대비 부족, 그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침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10일 새만금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쉽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이나 SOC·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폭염·감염병·급식 등 참가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잼버리 개막 전날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잼버리 성공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0 12:15

전북미래교육캠퍼스, 뒤처진 미래 앞당겨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캠퍼스’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던 미래교육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교육청은 차질 없는 준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8일 미래교육캠퍼스가 들어설 현 전라중 부지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곧바로 승인이 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내 미래교육캠퍼스는 경남,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캠퍼스 설립이 성사되기까지 곡절이 없지 않았다. 당초 전라중은 내년 3월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 했지만 1만3684㎡의 부지에는 전주교육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2021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이곳을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 설득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전북미래교육캠퍼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79억 원을 투입해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라중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수학체험관과 AI 소프트웨어 교육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캠퍼스는 주위에 전주시가 각종 미래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어서 전북의 미래교육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인근 전주종합경기장에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주시는 지난 1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 지금 경제력이 취약한 데다 인구마저 계속 빠져나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전주도 한때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았으나 먼 얘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 전북미래교육캠퍼스 건립은 전북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는 학생체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AI체험관이나 융합교육관도 없다. 캠퍼스 설립을 계기로 전북이 미래교육에서 앞서 나가는 선진지역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7:39

전주 역세권개발 우범기 시장 역량 보여라

무엇이든지 꼭 해야 할 시점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장은 급한 곳에 손이 가게 마련인데 정말 중요하고도 큰 곳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전국 대도시를 다녀보면 역세권이 매우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역의 경우 그동안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이라고 하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면서 위상이 비슷한 도시와는 천양지차로 뒤떨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전통적 가치나 슬로우 시티의 중요성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게 아니지만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나 결국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어렵게 됐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활성화 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결과다. 때마침 지난 2021년 소위 부동산 투기로 대변되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난해 출범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 8기는 뚜렷한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했으나 추진은 쉽지않아 보인다.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아직은 진행된게 없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뚝심있게 전주역세권 개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과거와 차별화 된 전주시장 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4:46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담팀, 기대 크다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시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후백제는 1100년 전, 전주를 중심으로 전남과 충청, 경상지역을 아울렀던 자랑스런 국가였다.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역동적인 국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북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폄하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후백제는 전북의 자긍심이다. 또한 단순히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전담팀은 그동안 각 시군이 산발적으로 진행시켜 온 각종 발굴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된 만큼 그 후속작업을 전담팀이 맡아 꼼꼼히 추진했으면 한다. 전담팀은 다음 두 가지를 보완했으면 한다. 첫째 이번 전담팀에 완주군과 남원시 등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담팀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후백제 관련 유적은 국가지정 20개소 등 123개에 이른다. 이중 전북에 85개소가 집중돼 있다. 왕도였던 전주에 34개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완주에 경복사지, 용계산성, 봉림사지 등 16개소가 있다. 그리고 남원도 만복사지와 후백제 연호인 정개(正開)가 유일하게 새겨진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등 6개소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유적을 보유한 곳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둘째, 전담팀은 학계 및 관련단체 등과의 연계를 더 공고히 했으면 한다. 유물 발굴이나 전략계획을 세울 때 이들 전문가나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후백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답사 등을 통해 후백제를 홍보하고 대중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담팀은 앞으로 후백제 관련 로드맵을 짜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각종 유물 유적 발굴 및 보존, 활용 등 할 일이 산더미다. 조직을 점차 보강하고 타 지역 사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8 18:22

윤 정부 1년, 전북 공약 확실하게 추진해라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전북 관련 공약이 기대 이하다.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에서 탈피해 속도감 있게 뭔가 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며 첨단산업시설이나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왔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란 믿음을 줬다. 하지만 굳이 영남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 현안 사업은 너무 터덕거리는게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25조6,975억원이다. 대략 전북도의 3년 예산이 투입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심사인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역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38개는 정상 이행,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분류됐다. 이행률은 82.6%로, 올해 예산 확보액은 9,575억원으로 계획대비 91.3%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계량화 한 수치에 불과할 뿐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약 이행정도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무엇보다도 전북민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등 정작 큰 사업은 별무신통이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진척이 없고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으나 전주 제3금융중심지는 답보상태다. 비료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독일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소위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국가 경영에서도 이는 적용되는 원리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넘치는 곳에 더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곳을 채워야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8 15:19

국민지원위 출범…도민 역량 총결집하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지원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또 전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도 같은 자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여야는 물론 출향도민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명예위원장과 이연택 총괄위원장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등 211명의 국민지원위원과 26명의 이차전지 특별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지원위는 앞으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우호여론 조성, 홍보, 특별법 개정 입법활동 지원,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등 3개 영역에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북도로 대폭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보여주듯 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녹록치 못한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마련한 특례 상당 부분이 빠지는 등 첨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역시 만만치 않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이미 상당히 앞선 지역들이 뛰어들었다. 전북의 새만금지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 특화단지 지정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특화단지 유치는 새만금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역량을 모아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데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7 18:06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하다.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노동조합 측이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 직후인 16일부터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이 다시 묶일까 걱정이다. 사실 전주시민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버스파업이 되풀이됐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매듭짓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임금 체불,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버스파업은 반복됐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파업이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각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버스파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간선버스 신설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파업이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투입하면서도 파업이 끊이질 않으니 전주시도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선이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무일수 축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걸핏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버스노조의 전술이 한편으로는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주시가 노조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구를 찾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7 18:05

아동의 행복이 전북의 미래다

5일은 101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더불어 이날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돌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아동의 만족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0세∼18세)의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2020년 150만 1000원, 2021년 141만 1000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는 42만 3000원이나 적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역시 국내 17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물렀다. 세이브더칠드런 주관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았다.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로 좁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3. 초5, 중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은 종합지수가 1019년 12위에 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5가지 지수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분야만 평균 수준일뿐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9:07

학교 시험문제 오류·재시험, 재발 방지 대책을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전형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신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 때 엄격한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에 극도로 예민해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험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2학년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는 무려 103건에 이른다. 특히 전북지역 모 고교는 지난해 네 차례나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됐다. 학교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교직사회와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도에도 흠집을 남겼다.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한 재시험의 부담과 고통은 결국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잦은 재시험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내신성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부실한 성적 관리가 전북교육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중간·기말고사 문제 출제 후 크로스체크를 통해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잦은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1:24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