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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인학대,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늘고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부양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기 대응 등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학대 피해자는 6807명으로 2021년 6774명보다 0.5% 증가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이 77.1%인 5245명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한 1만9552건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 또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7494명 중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2615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2021년 2455명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학대 가해 배우자는 남성이 87.8%인 2295명, 여성은 12.2%인 320명으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아들이 27.9%인 2092명, 노인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2%인 1362명 순이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아들보다 많았다. 노인 부부 가구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노인 배우자 학대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 연령대도 70대 이상이 32.8%인 24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23.5%, 60대가 18.8%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86.2%가 가정 내이며 노인요양·주거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662명으로 2021년 536명에 비해 23.5% 급증했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조기에 대응해야지 은폐되면 상습화되고 고질화돼 고치기가 어렵다. 둘째, 학대피해 노인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학대는 대개 가정환경 내에서 전 생애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악화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수발자나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형편과 정신질환 치료, 교육 등 근본적 치유책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8 17:24

‘전라도 천년사’ 자극적 비난·압박 이제 그만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24억원을 들여 추진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13 명의 집필진이 5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34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편찬한 방대한 역사서다. 전라도 3개 시·도는 이 역사서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리면서 발목을 잡혔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라는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지난해말 진행하려던 봉정식도 결국 연기됐다. 3개 시·도와 편찬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도 천년사’ e북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람 기간을 7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수렴 후에는 현저하게 상충하는 이견과 쟁점을 놓고 주제별 공개 학술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호남지역 역사학계와 전국 11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나섰다. 집필진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과 선동 ·압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호남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사업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부른 채 자칫 매듭도 짓지 못하게 생겼다. 200여명의 연구자가 전라도의 자존심을 걸고 5년간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다. 발간을 미룬채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극적인 비난과 압박, 그리고 감정 섞인 식민사관 공방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편찬위원회가 공람 기간을 연장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 학술토론회를 열어 공개적인 검증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도 이제는 비난과 압박을 멈추고 공개 검증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편찬사업의 주체인 호남권 3개 시·도는 검증과정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전라도 천년사’ 를 봉정하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갈무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8 17:24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인데, 때로는 아주 불합리하거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각종 예타다.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벗어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말만 특별법이었지 그동안 14건의 예타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은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특히 새만금은 가장 문제가 많다. 타 시도와 비교하는게 내키지는 않지만 동일한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 반면, 유사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려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중인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결론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기에 기반시설(SOC) 에 한정해서는 예타 일괄 면제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조속히 예타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당정이 당장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5 14:18

국산 원료 사용 식품가공업체 지원 확대를

우리 농촌에서 쌀은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콩·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대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쌀을 제외한 콩·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량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다.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생존에 필요한 곡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식량주권 확보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식량 자급률 높이기에 나섰다. 가루쌀 재배를 늘리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해 식량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콩·우리밀 등 국산 곡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유통·소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국산 곡물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가 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국산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콩 등을 활용한 대체식품·신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국산 원료를 고집해온 식품가공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극심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곡물 자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가 지원과 함께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5 12:30

전북금융중심지, 6차 기본계획에 넣어라

전북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31명이 국회에 모여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10명과 전북에서 출생한 타지역 국회의원을 총 망라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 4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논란은 15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켰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자 대신 진주로 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고 이어 금융도시 조성계획이 나왔다. 이후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북만 찾아오면 이구동성으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번번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이를 두고 여야는 그동안 네탓 공방만 벌여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요 전북 차별”이라고 공격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서로 네탓만 할 사안이 아니다.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예정인 6차 기본계획에 넣지 못하면 2025년 이후에나 거론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정부들어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법도 고치기 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태도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논리다. 정부는 이번 6차 기본계획에 전북금융중심지를 포함시키고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면 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염원을 실현시켜 주길 응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4 18:14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현안 협력을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소통의 장을 다시 열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례모임인 ‘온빛회’를 4년만에 다시 갖고,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결성된 이 모임은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 등 지자체장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은 앞으로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모임을 매 분기마다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여태껏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전북도가 맡아야 할 역할과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다방면에서 특혜를 줬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전북혁신도시의 몇몇 기관은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보다는 여전히 ‘서울 바라보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겼다. 코로나19로 수년간 중단됐던 전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례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때가 되면 열리고 모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4 12:34

지역 이미지 먹칠하는 바가지 요금 잡아야

최근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공분을 샀다. 터무니 없는 음식값과 불친절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잘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지난 4일 경북 영양 산나물축제를 찾은 KBS 2TV 1박2일 출연진에게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1.5kg)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앞서 개최된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 경남 진해 군항제 등의 바가지요금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얼굴과 마찬가지다. 축제의 이미지가 지역의 이미지로 남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을 들여 축제장이나 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번 바가지 요금에 당하면 다시는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지금은 SNS가 발달해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상행위는 금방 퍼진다. 논란이 됐던 옛날 과자 사건도 온라인에 오르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결국 영양군이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 속초 중앙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어난 ‘6만원 회’ 논란도 유사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자 상인회가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 횟집에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2∼6일 진행된 무주군 산골영화제는 삼겹살과 수제 소시지 등 메뉴 30여 가지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해 호평을 받았다. 제주도는 관광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까지 마련했다. 전북지역도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많은 축제가 벌어지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무주 문화재야행, 무주 반딧불축제, 진안 홍삼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임실 N치즈축제, 순창 장류축제 등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축제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축제 후 평가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물가 관련 논란이 있는 곳은 다음 연도 축제 예산 배정 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고육지책이지만 검토할만 하다. 상인들 스스로 바가지 요금을 일소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옳다. 그것이 지역도 살고 상인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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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6.13 17:28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건설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철도는 말할것도 없고 고속도로 역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종축은 잘 발달돼 있는 반면,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횡축은 매우 미흡하다. 태백산맥 등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다 한반도가 대체적으로 동고서저형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동서간 연결 도로가 원활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들어서는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축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연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서간 연결도로는 단순한 물류확대 차원을 넘어 경제공동체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고 특히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또한 지대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국토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는 그동안 동서간 고속도로 확충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때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해 눈길을 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진정한 의미의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제성 여하를 떠나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동서 3축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동서3축 새만금~포항 구간 중 미완성 구간인 무주~성주간,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영호남 공동대응이라는 큰 의미가 있었다.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큰 틀에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호영남이 모처럼 손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3 14:45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해야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대형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밀페된 공간인데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모여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7년 2만5108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5년 새 15.5배 늘었다. 또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20만5205개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효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 대수 50면 이상 공중 이용시설로 확대된 탓이다.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800℃ 이상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 위험하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열 발생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 밀폐 구조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586곳이며 이중 283곳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또 88곳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다.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화재에 취약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대응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앞서 전북도 소방본부는 아파트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토록 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을 유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대형 화재가 난뒤 뒷북을 치지 말고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2 18:23

전북특별자치도 경쟁하되 협업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의 입장에서 볼때 기회이자 위기이다. 전북의 활로는 제주, 강원 등과 때로는 경쟁하되 때로는 과감한 협치가 절실하다.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뒷받침되는가 하는게 관건이기에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김관영 지사는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안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북으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와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내달 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연대를 다짐한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처음부터 20여개 조문이 지역명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핵심은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얼마나 강화하는가에 달려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예고하면서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는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누가 더 특별한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제주특별법은 481개 법조문으로 4660건의 중앙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은 반면, 강원특별법은 84개 법조문에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해소와 444건의 특례 부여를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3개의 특별자치도가 연합체를 구성할 경우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으나 수면하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제주, 강원과 협치가 절실하다. 특히 청와대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때보다 더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2 14:25

이차전지 등 글로컬특성화고 성공시켜야

전북교육청이 이차전지 등 테마형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육성에 나섰다. 기존의 특성화고를 재구조화해 신입생을 모집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현안 중 하나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실시 중이다. 이들 분야는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히는 핵심 소재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지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울산, 포항, 오창 등 5곳이 도전했으며 7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1일 국회의원과 전북애향본부, 재경전북도민회 등 30개 단체 1500명이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전북지역 대학생 등의 결의대회도 잇따랐다. 전북이 역량을 총결집해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열망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다. 2027년까지 이차전지 분야에서 1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력양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와 손잡고 학과 개설에 나섰으며 이미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인 포철공고와 흥해공고 등 고교에는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과목을 개설했다. 도내 대학들도 이차전지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24개교를 전북글로컬특성화고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전북글로컬특성화고는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 AI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산업 및 신기술 융합 분야를 시·군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은 2개교,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2개교, 일반고 위탁교육형은 1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최대의 현안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산업 인재 육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1 19:15

토종콩 지켜온 향토기업 살리기에 관심을

전주에서 20년 넘게 오로지 국산 토종콩으로만 두부‧청국장 등 콩식품을 만들어온 향토기업 ‘함씨네 토종콩식품’이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식당의 적자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이 기업의 위기를 부른 것이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기치로 내걸고 농생명‧식품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의 위기가 더 안타깝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고, 농생명 식품분야 대표기업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국산 토종콩 식품 연구‧개발에 힘써온 ‘함씨네 토종콩식품’은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른 이름난 기업이다.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약콩’이라 불리는 토종 ‘쥐눈이콩(서목태)’을 발굴해 식품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새로운 가공 방식을 개발해 특허도 받았다. 함정희 대표는 우리 콩 식품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 늦깎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상·장관 표창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가격이 수입콩의 무려 10배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우리 콩을 지키려는 열정과 고집으로 숱한 역경을 이겨냈다. 좋은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다시 경영위기를 맞아 공장까지 경매로 잃은 함 대표는 현 공장을 임대해서라도 우리콩 살리기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국산콩 알리기에 몰두한 토종콩 지킴이 함 대표를 응원해온 지역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뚝심있는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시민모임의 활동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함씨네 토종콩식품은 전주와 전북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농생명‧식품산업)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1 07:53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육아환경 개선 힘써야

인구절벽 시대,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의 정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된 농촌지역의 경우 열악한 육아환경이 젊은층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앞당기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도 문제다.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이 크게 줄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익산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육아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익산시·고창군 등이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와 한참이나 거리가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아동인구 비율은 호남권 최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5만 명으로, 6년 전(2015년)에 비해 6만 9000여 명 감소했다. 또 전북지역 상시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도 8.5%로 호남권에서 제일 낮았다. 출산율 높이기는 육아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청년층이 출산을 꺼리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청년층이 떠나는 전북에서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8 12:43

세계잼버리 안전대책 즉각 국비 투입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안전대책이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결론은 눈앞에 다가온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비를 즉각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사실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 청소년 축제다. 잘만하면 전 세계 청소년에게 전북의 문화를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호기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또한 높다. 하지만 언론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안전대책, 특히 한여름 장마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7일 열린 제401회 정례회에서 ’국제행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침수 예방시설 등은 전북도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외적인 사항인데, 국가 차원의 행사로 추진되는 만큼 시급히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침수나 폭염 피해 예방 등 안전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집중 호우 때 배수지연으로 인한 침수 우려다. 무려 152개국 4만2000여명이 참가 예정인 행사가 침수 등으로 인해 얼룩진다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로도 불리는 행사가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잼버리가 개최되는 8월은 장마와 폭염 등이 예상되기에 조직위는 총 7.4㎞ 길이의 덩굴터널과 안개분사시설, 폭염대피소 7곳을 설치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해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5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구호소 341곳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가 부족하다. 지난달 부안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개·폐영식과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 관리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히 국비 투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8 11:28

보훈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한다

전북지역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에도 이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를 설득해 빠른 시일내 전북보훈병원 설립을 성사시켰으면 한다. 도내 국가유공자(유족포함)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관련 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모두 3만632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몸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도내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모두 6곳에 광역별로만 설치돼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에는 이를 대신할 위탁병원이 14개 지자체별로 3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61.5%인 24곳이 의원급에 불과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국가유공자가 상급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대전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 광주나 대전으로 가더라도 오랫동안 진료대기를 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설립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상당하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훈병원 설립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시도별 보훈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훈병원에서 의사 등 인력의 보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경청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사람들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7 18:29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부정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2022년 본예산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골자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다. 그동안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던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이 가맹점 취소 대상에 올랐다. 도시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의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당장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사용처까지 축소되면서 상품권 유통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속히 철폐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7 13:10

농촌 빈집 해체보조금 30%가 도장값이라니

빈집이 크게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특히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노후 정도가 심해 더욱 심각하다. 이런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빈집 해체 시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오히려 농촌 빈집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빈집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절차와 비용을 쉽게 했으면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농어촌 빈집은 10만 호가 넘는다. 인구감소가 많은 전북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이들 농어촌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해충과 벌레가 서식하고, 우범화의 우려도 없지 않다. 나아가 소멸해 가는 농촌의 서글픈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6만6000호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3000호까지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위주였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 건축물 해체 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모도 작고 구조도 단순한 모든 농어촌 빈집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신고하려면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최소 50만 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붕 철거를 제외한 농어촌 빈집 철거비로 160만 원을 지원하는 실정에서 보조금의 1/3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도장값인 셈이다. 이러한 조항은 농촌 빈집 정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의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과도 어긋난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6 18:10

국가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더 기려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단 하나의 국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한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가난과 무지, 봉건주의적 사고에 찌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하나 없이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한세대, 두세대, 더 멀리는 숱한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다. 구태여 현충일인 6일 하루뿐 아니라, 6.25때뿐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뿐 아니라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깊고 높은 뜻을 기려야 하는 이유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횡행했다. 일제의 지배논리에 편승한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현실은 꼭 틀린것만은 아니었다. 부일분자의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대대손손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누려왔던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런가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헐벗고, 못먹고, 못배운 탓에 늘 사회적 약자가 돼 짓밟혀왔다. 이젠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세대가 오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번 더 생각해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더 기려야 한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각자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응분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는 그 국가의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역 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뜻을 받들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유공자나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를 포기한 희생이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힘들게 살아나가는 이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 그래야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 그게바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시민의 자세임을 거듭 생각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5 13:19

2024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에 주력하라

2024년 국가예산안이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꼽은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는 긴축재정의 고삐를 죄고 있어 심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은 종횡으로 협조망을 구축해 부처에서 빠진 중점사업을 기재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미반영 중점사업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다. 이중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좀더 탄탄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북도 등은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대안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과감하게 빼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 등은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4 17:22

전북 교원 인사제도 개편, 보완책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원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와 도시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신설‧이전 학교 및 통합‧전환학교 가산점 부여, 초등 담임 경력 승진 가산점 신설 등이 골자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꾼 이번 인사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교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심 과밀학교 근무 기피, 담임 및 부장 교사 기피 현상 등 오랫동안 계속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설‧이전학교 및 통합학교, 전환학교 가산점은 지역의 교육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의 도심 과밀학교 기피 등 교육 현장의 달라진 실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 서거석 교육감이 이미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의견도 반영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제도는 없겠지만, 아직 별다른 논란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원 인사제도는 더 신중해야 한다. 어느 조직보다 교원들이 인사 규정에 예민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환경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교사들이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과연 승진 가산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사제도와는 별도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교원 수급 방안과 담임 기피 현상 해결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계에서 쟁점이 됐던 중등 신규 교사 특정 지역 쏠림 현상 해소 대책과 함께 기간제교사 운용 방안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 큰 흠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큰 폭의 제도 개편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인사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교육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