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부대 이전 주민협의가 우선

“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선산을 버려두고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살란 말입니까?”

“인구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돼야 합니다.”

35사단 임실이전 문제를 두고 반대와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돌이켜 보면 전자와 후자의 주장 모두가 생존권이 달렸기에 쉽게 판단을내리기가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전자는 소수의 문제이고 후자는 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입장은 불보듯 뻔하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그렇듯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35사단 임실이전 문제는 그래서 일부 반대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대곡리 주민들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방법과 군사보호시설 행위제한에 대한 통보서를 사전 연락도 없이 전달했다.

한마디로 ‘군부대 때문에 전주시와 시민들이 불편하니 촌놈인 너희들은 땅을 내놓아라’는 식의 우격다짐이다.

전주시는 임실군에도 토지수용에 따른 문서를 같은 시간에 통보,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반대파에 영문도 모르고 혼쭐이 났다.

문제는 전주시가 추진 과정에서 임실군과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라는 것이다.

군부대를 임실로 이전하고 사업상 땅이 필요하면 사전에 긴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의 원칙이다.

남의 집에 들어 가려면 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전주시는 부대규모 공개나 주민설명회 한번도 없이 거져 먹으려는 심보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겸손한 행동으로 임실군민을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