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2단계 균형발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떠안기도 하고, 때로는 풀기도 하면서 성장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국가건설이 최대 과제였고 60년대에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국민적 과제였다. 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80년대엔 민주화 쟁취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등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과정을 밟으면서도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올바른 방향을 좇았다. 90년대에는 글로벌시대의 적응이 화두였고 2000년대엔 지식기반경제 심화 속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비중이 두어졌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은 지역격차의 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고질병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8.5%가 집중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부터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52.3%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부산 같은 곳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니 전북의 경우는 새삼 스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지방은 지금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은 필연이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방치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드는 게 과제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이 그것이다. △법인세 대폭 경감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 무역자유지역 추가 지정 △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주류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세원확보,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해야 할 정치권도 관심 밖이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하소연했다. 왜 진작 하지 않고 힘 떨어질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