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특수교육가산점폐지 논란

정진우 기자(교육부)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의 가산점을 폐지하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애인연대)의 주장이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산점은 우수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장애인학생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인연대의 주장은 ‘우수교사와 거리를 두겠다는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연대의 ‘특수교육 승진 가산점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애인 교육예산 6%이상 확보 및 특수교육 승진 가산점 폐지’ 등을 주장하며 28일간에 걸쳐 천막농성을 벌였었다. 결국 장애인연대와 도교육청은 같은달 29일 ‘승진가산점을 2008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헌데 장애인연대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현재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불신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않다. 현재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원 가운데 40명 가량은 특수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들인데다, 상당수 교사들은 교감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위해 장애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승진에만 골몰하는 교사들이 장애인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게 장애인연대측의 주장이다.

그런 장애인연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장애인연대는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승진가산점폐지를 서둘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특수학교 관계자들이 학부모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가산점 폐지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래저래 공교육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모쪼록 밥그릇싸움의 여파로 인해 장애인학생과 묵묵히 장애인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