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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주공의 임대아파트 정책

박영민 기자(경제부)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지난달 “임대주택이 ‘저비용, 저수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00∼132㎡대 이상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공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중대형평형 공급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과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평형을 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민노당은 논평에서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빌미로 주공이 집장사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로 “주공은 일부 부유층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공의 중대형평형 공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주공이 공급한 아파트들이 값이 싸고 질은 좋지만 너무 작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공의 이 같은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을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공이 소형평형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할지는 의문이 든다.

 

또 주공의 수익성 추구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하는 게 과연 옮은 일이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임실군에는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은 평형이 너무 적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돼 적자를 볼 바에야 주공도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어떨까.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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