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사회부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달 1일부터 52년동안 사용했던 일선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행자부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각 자치단체가 자치사랑방 등 자율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동사무소의 현판과 유도간판은 이달말까지 완전 교체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열심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명칭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에서부터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립·집행해야 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혼선이 일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센터’라는 명칭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문화적 줏대없이 외래어를 사용했느니 등을 놓고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행자부는 명칭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없이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
이번 명칭변경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들인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달리 갑작스런 명칭변경 발표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도 다소 의아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자부는 이번 명칭변경은 동사무소 기능변화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과 동사무소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밑에서부터 위로’라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행자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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