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분양자 피해 안중에도 없나

박영민 기자(경제부)

시공능력평가 도내 1위인 (주)신일과 6위인 (주)동도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주택건설업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촉발됐던 전주 서신동 e-편한세상 시행사인 진보산업과 시공사인 대림 간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도내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와 대림의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양측의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림은 지난 6월 진보의 미등기 세대 근저당 설정 사태 이후 시행사인 진보를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시행사인 진보산업도 수일내로 시공사인 대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진보의 소송제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제3자가 모두 잘못이 있다는 항변으로 받아 들여진다. 주택법에 명시된 부기등기 시한을 4개월 이상 넘긴 미등기 세대의 행동도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태발생 이후 일관되게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대림이 계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보산업의 근저당 설정에 이어 미등기 세대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 이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처럼 진보와 대림간의 사태는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정책과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건설경기 앞에서 맥없이 도내 중견건설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계에 불미스런 일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진보와 대림 사태는 결국 다수 분양자들의 피해만 확산시킬 것이다. 양측은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딱따구리

박영민 ymp4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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