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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위병기 기자(교육부)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에게 반납한 ‘장수중’ 사례는 앞으로 도내에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22일 이 학교 31명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와 자동이체 해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며칠 뒤 학부모 계좌(=스쿨뱅킹)에서 이를 인출했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과 운영비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학교장 면담,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반환을 강력 촉구했고, 학교측은 결국 반납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학교측은 운영비가 없으면 당장 원활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교직원 수당과 실험실습비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다른 학교에서도 반납 압력이 더욱 거세질게 분명하다.

 

더 큰 우려는 교육현장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엊그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학력신장과 좋은 환경 만들기에 골몰하던 학교측과 학부모들 사이에 감정이 생길 소지가 큰 때문이다.

 

해법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장 나서서 장단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해법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

 

도내 5만2680명의 중학생이 연간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81억1000만원이며 이중 읍면단위 학생은 9970명으로 15억원에 불과하다.

 

예산확보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젠 도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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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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