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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민생 뒷전인 검증 국감

조동식 기자(정치부)

“국감은 안 열리지만 자꾸 오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국정감사가 한창인 24일 한 피감기관 직원이 내뱉은 푸념이다. 국감이 정쟁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감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에게 자료제공 및 설명을 위해 수시로 국회에 출입하며 시달리는(?) 피감기관 직원의 푸념에서 올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17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막이 올랐지만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는 BBK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파행했고, 22일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잔***’ 발언에 맞선 신당 의원의 ‘이 **야’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한 국회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향해 “국회도 누군가 감사를 해야 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폭력 영화의 한 장면도, 코미디 프로의 한 코너도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1년 동안 벼른 국정감사 현장이다.

 

양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신당이 ‘이명박 국감’을 예고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범여후보 검증팀’을 가동해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맞불 국감’을 별렀다. 결국 ‘대선후보 구하기’를 위한 정치공방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몸싸움이나 말싸움 후에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해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국민은 아닐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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