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운수연수원 폐지 오락가락

구대식 기자(정치부)

전북도가 도 산하사업소 혁신안으로 폐지키로 했던 운수연수원을 존치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전북도는 2008년부터 폐지해나갈 계획이었던 완주 소양면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도는 운수연수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과 4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 조직을 1팀으로 축소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크게 줄여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5억으로 3억원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방침을 번복,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됐던 운수연수원을 폐지키로 했었다. 당시 감사결과, 운수연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기고 수강생들에게 총 1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1년도 안돼 이를 번복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운수연수원 폐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도의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 운수연수원 폐지를 백지화함에 따라 민선 자치행정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의 신뢰는 일관성에 있다.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후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의 오락가락 결정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