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식 기자(정치부)
새만금역사는 불신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친환경개발을 둘러싼 사회논란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도 크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이 연안권개발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를 약속했다.
그 이면으로 새만금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도민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찍이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법률과 연계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전북도 시각에서 바라볼 때 새만금특별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안권개발특별법처리까지 약속하면서 새만금특별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
새만금특별법이나 연안권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합의가 필요하다.
따져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에 뛰어든 전북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연안권개발특별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동·남해안권이 텃밭이어서 양측합의가 우선돼야만 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연안권개발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대립각이 세워질수록 이들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정치권의 연안권개발특별법 제정계획을 달갑게 수용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리고 새만금이 또다시 불신과 반목으로 치 닫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대국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결단은 약속을 지켜주는 신뢰에서 출발해야하고, 이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달렸다는 게 도민여론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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