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기자(사회부)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주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한 전북대의 협약체결 요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당연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협약체결 이후의 지원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번 전북대측의 협약체결 요청은 로스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대학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가점을 부여받아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예비 선정대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대 권역으로 분류된 로스쿨 선정지역 가운데 광주권에 포함된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서남대 등 3개 대학이 신청,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제주대는 제주도청과 강원대는 강원도청과 각각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광대는 익산시와의 협약체결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이달초 2차례에 걸쳐 전주시장과 담당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안’을 건네며 협약체결을 요청했다. 협약안에는 장학금 지원과 법률관련 인적·정보 교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문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추후 협약에 의한 출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
시가 ‘대학은 지역과 상생관계’와 ‘재정적 부담’과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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