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기자(사회부)
전주시가 시금고 지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전까지 단일화했던 금고를 복수금고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일반인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시는 물론 일반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방식이 이전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대세를 역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주시가 오랜전부터 수의계약을 방식을 취해왔다가 2년전 금고지정때 공정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바꿨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기관간 과열경쟁 방지,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정방식 변경에는 시의 정치적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조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은 경제규모가 왜소한 지역의 실정에 비춰볼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는 금융기관의 불만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로서는 금고지정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나섰다.
이 가운데 행자부가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보낸 금고선정 배점기준안이 걸림돌이었다.
최종 승패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준안은 30년 가까이 시금고를 운영해온 전북은행에게는 다소 불리했기 때문. 최악의 경우 이 기준안을 적용해서 시금고 금융기관이 바뀌게 되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쳐온 민선4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이런 고민해결을 위해 시는 ‘수의계약과 복수금고’라는 묘안을 짜냈다. 수의계약을 통해 주된 금고의 금융기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금고를 골고루 나눠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왜 금고를 분리시켰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그렇지만 불만의 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시의 계산이 일정부분 맞아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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