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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과학교육원 처리 왜 미루나 - 위병기

위병기 기자(교육부)

도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과학교육원 설립 문제가 100일이 넘게 도의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계류중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청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작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도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물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학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가결하고, 불필요하면 부결하면 되나 도의회는 웬일인지 지금껏 이 안건을 상정치 않고 있고, 교육청은 설득력있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지 않다.

 

과학교육원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의 과학교육인프라가 낙후되고, 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체험활동을 떠날 뿐 아니라, 과학교육의 위축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항변한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의 입장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연구, 과학, 정보 기능을 굳이 분리해 운영해 인원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여서 쉽게 판단키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논쟁을 회피함으로써 자칫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각 쟁점별로 논란을 벌여 하루속히 결론을 내리는게 교육청이나 도의회를 위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의 형국은 껄끄러운 문제여서 서로 맞대응을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

 

“어려우면 손빼라”는 바둑 격언처럼 때론 회피하는게 좋지만 이젠 도의회가 과학교육원 설립문제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다.

 

만일 과학교육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면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말고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당장 이 안건을 부결시키는게 공익을 위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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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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