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명품 혁신도시 만들기 - 김경모

김경모 기자(완주주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크게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해결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지방 분권이란 대명제와 함께 추진된 전북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이란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전북혁신도시 구역내 송전선로 이설 문제가 관계기관들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곳엔 전남 영광에서 군산을 잇는 선로(345㎸)와 전주권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154㎸)가 관통하고 있다.

이 송전선로 이설을 둘러싸고 완주군은 전력구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내 모든 지역을 지중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우회하는 철탑 형태의 이설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간 의견 대립의 내막은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군의 대안은 75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토공의 대안은 400억원이 들어 간다는 점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기본 컨셉은 명품 도시. 명품이란 이름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려면 기반시설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단기적인 접근법에 의한 정책은 한참 뒤로 우선 순위가 밀린다.

다행히 토지공사의 시각이 변한 흔적이 이달 들어 감지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토지공사는 지난 7일 본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완주군민들에게 "당초 검토했던 우회 가공에 의한 철탑 방식을 백지화 하겠다"며 지중화 방식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토지공사는 관계기관들에게 "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렴한 철탑 방식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토지 분양가를 낮춰 입주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이들 발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