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경제부 기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한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본보 24일자 5면)라는 보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보도는 최근 행안부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낸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즉각 중단 촉구건의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다뤘다.
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행안부는) 차보험료 지역차등제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를 '행안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도후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며, 아직 추진할지, 안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다소 의아스런 대목이었다.
공문 내용의 해석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 항의성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공문내용이 아주 심하게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행안부의 이같은 다소 아리송한 이의제기는 '보도된 내용이 행안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이라는 추론에 다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행안부의 입장은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는 협의회 등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론이 맞는다면 행안부가 협의회에 보낸 공문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말 장난'이며, 지역을 우롱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시행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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