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놓고 집행부와 의회 신경전
완주군 집행부와 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설 명절 전에 전체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의원들이 발끈하면서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건을 심의하면서 1인당 50만원 지원안을 제안했다. 집행부가 편성한 1인당 지원금 보다 20만원을 증액토록 요청한 것이다. 집행부 요청 지원금 안건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집행부 안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그대로 넘어가기 힘든 배경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안팎에선 군비 사용을 놓고 생색내기 기싸움을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1인당 지원금 20만원 증액을 할 경우 200억원의 추가 군비가 필요하고, 중앙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를 들어 집행부가 반대했다. 결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쥔 집행부 반대로 원안 의결됐다. 군은 경기침체로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3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군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으나 앞으로 민생 현안은 사전 논의와 협의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재정 안정화를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부 시까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 포함 9만 9,697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22일부터 23일은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인 25일과 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1개소(삼례. 삼봉민원센터, 봉동, 둔산민원센터,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혁신센터,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금을 배부한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