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진안군의원 “인구소멸위기 대책 마련하라”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15일 진안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인구소멸위기 대책, 객토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등과 관련, 3가지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인구소멸과 관련, 진안군은 출생장려금으로 첫째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아이는 500만 원, 셋째아이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일 뿐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토지원사업과 관련, 진안 인삼은 조직이 단단해 인기가 높아 예전엔 많은 농민들이 인삼재배에 뛰어들어 15년 전만 해도 우리 진안은 온통 인삼 경작지였지만 지금은 인삼밭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작면적 감소 이유로 인삼이 연작피해가 심한 작물이라는 점을 든 후, 기존 재배지에 50~70cm 높이의 객토를 한다면 연작피해 걱정 없이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토 지원량을 기존(20cm)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악취 분쟁 발생과 축사인근 토지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숙도 높은 퇴비사를 만들도록 지원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평 규모에 60두를 사육할 경우 150평의 퇴비사가 필요한데 현재 퇴비사 조성 사업 지원예산은 60~70평 규모 조성 규모인 5000만 원가량이어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악취 없는 부숙도 높은 퇴비는 1, 2, 3단계를 거쳐,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려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