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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주보기] 다시 용천에서

내가 초등학생일 때는 땡땡이치기를 ‘중간치기’라고 했다. 6학년인 노규와 나는 황방산 꼭대기에 있는 용천에서 중간치기를 하기로 작당했다. 이번 달 육성회비를 못 낸 것이 이유였다. 70명이 넘는 급우 앞에서 담임 선생님께 육성회비 언제 낼 거냐고 닦달당하는 건 정말 창피한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노규는 오늘 용천에 큰 굿이 들었다고 했다. 어른들 한패가 몰려올 것이라고도 했다. 용천은 신성한 곳이었다. 초가집보다 큰 바위들이 맞물려 얼기설기 지붕을 이었고 그 바위들 밑에 눈 시리게 맑은 샘물이 솟았다. 그래서 용천(涌泉)이었다. 사람들은 여기에 굿상을 차리고 소원을 빌었다. 굿판을 벌이면 앞뒤가 꽉 막힌 일들이 신통방통하게 잘 풀리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다만 만성리에서 온 빼빼한 할매가 용천 위에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점을 치고 굿도 한다는 것은 알았다. 굿상이 차려진 멍석 위에서 붉은 천과 푸른 천을 X자로 걸친 할매가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에 감겨 굿하던 모습이 어른거렸다. 흰옷 입은 아줌마들이 손을 비비며 치성드리던 모습, 떡과 지짐이들 사과며 식혜도 어른거렸다. 풍장 치는 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산 밑자락에 붙은 산지당에서 용천으로 막 통하는 지름길은 꽤 가팔랐다. 좀 쉬었다 가자고 땀방울에 눈알이 쓰라렸다. 넓적 바위에 앉아서 눈길을 돌리니 색색의 꽃들이 진초록 위로 흐드러져 있었다. 황방산이 차려낸 초가을 정취를 맘껏 끌어당기며 풍장 치는 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다. 풍장 소리가 메아리로 저만큼 퍼지다가 되돌아오는 메아리들에 섞이는 통에 우리는 풍장 소리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할매는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고 있을 터. 집채만 한 바위들 안쪽에 켜진 촛불이 구렁이 입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으리라. 용천의 신령한 기운을 북돋우듯 풍장 소리가 경쾌해질수록 치성드리는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리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냐고, 누가 또 잡혀갔냐고 까투리가 푸드덕 날아오르고 흰 천을 이마에 동여맨 할매가 쌍칼을 창창 부딪히며 춤사위가 달아오를수록 여기저기서 목쉰 울음소리가 더 애통절통하게 터질 것이다. 그 정신없는 틈을 타고 떡이며 밤 대추가 감쪽같이 사라지리라. 그런 걸 훔쳐 먹어도 내 코 밑에 명주털이 거뭇해졌어도 노규네나 우리 집이나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쯤 밭에서 거둔 애호박, 고구마순, 부추 등을 중앙시장 맨바닥에서 팔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나는 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벌여놓은 채소들이 미처 팔리기 전에 순경들 발길질이 들이닥치기도 했다. 호루라기를 불며 포악을 떨었다. “왜 이러냐, 사람이 먹는 것을 왜 걷어차냐, 니들은 흙 파먹고 사냐!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리저리 나뒹구는 애호박을 들어 순경들 구둣발 앞에 박살 내며 다발로 묶어간 고구마순을 지근지근 밟으며 악쓰던 어머니. 순식간에 산발이 되어 멍하게 앉아 있던 어머니. 중앙시장에서 중간치기를 하던 아들 눈길이 당신께 쏠린 줄도 모르고 한 곳만 바라보던 내 어머니. 잡목 잡초가 꽉 쩔어버린 용천에 와서 오늘도 나는 듣는다. 수업 중에도 내 이름 부르러 오던 서무과 직원의 슬리퍼 끄는 소리를. 스피커에 대고 수업료 못 낸 내 이름을 부르던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때 나는 외로웠던가. 세상이 아무리 나를 내치더라도 끝끝내 버틸 작정이었던가. 이병초 시인·전북작가회의

오피니언
기고
2025.09.08 18:28

[경제칼럼] 청년 만원주택과 자존(自尊)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위해 ‘만원주택’이 등장했다. 만원은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상징적 금액이다.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등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득한 일이고, 시골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니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만원주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지자체가 주도한다. 대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이다. 입주기간은조건 부합시 연장을 통한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파격적 시도에 비해 제한적 물량으로 그야말로 로또다. 그러나 만원주택으로 명칭은 같지만, 지자체별 추진 방식은 다르다. 첫 신호탄은 전남 화순이었다. 화순군에서는 2023년 48억원을 들여 관내 민간임대인 부영아파트 공실 200여 가구를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화순에서 반향은 전남도가 수용하여 ‘35년까지 임대주택 1,000가구를 시·군에 공급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을 배정하여 입주자들의 보육수요에 대응한다. 동작구는 독특하다. 구에서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한다. 입주자가 구청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차액을 다시 입주자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구가 출자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덕분이다. 회사는 관내 도시정비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했다. 특히 주택 임대인과 전세계약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더했다. 인천은 임대료가 하루 천원이다. iH가 보유한 85㎡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로 모두 신축 다세대주택이다. 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 물량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국토부 지원을 통해 확보했던 청년 매입임대주택 82호에 대해 시세 40% 수준 임대료를 1만원으로 줄였다. 임차인은 방 수에 따라 1~3만원 임대료를 부담한다. 민간임대주택 월평균 임대료 43만원, 약 2% 수준에 불과한 월 1만원 임대료가 산정되고, 보증금은 50만원 수준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의해 신축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약 210호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지역별·세대별 인구 전쟁을 치루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만원주택’이라는 파격적 실험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인구소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 처방은 소수만 혜택을 받는 주거정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만원주택 입주자와 입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에서 결정되었을까? 소위 ‘뽑기를 잘 한 사람들’은 그 차이만큼 비례해 혜택을 받는 것일까? 현행 지침을 따르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시 또 10년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바뀌고, 재정 여건이 달라지면 지속·번복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처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물량 확보에 뚜렷한 로드맵과 예산 조달,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참여, 조세감면 확대, 건축기준 완화 등으로 유인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만원주택 보다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확대가 LH가 갖는 경직성 때문에 어렵더라면 지금처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 된다. 그리고 초저가 임대료보다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을 두면 된다. 청년들도 ‘자존(自尊)’이 있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08 18:28

[기고]스마트농업, 전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즉 지속 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우리 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 기회를 갖고, 이를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파괴, 농촌소멸, 식량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높은 노동 강도, 부족한 인력,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성장’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호·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과 생활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으며,더 새롭고 발전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농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스마트농업’이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농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농업이다. 노동력 부족과 경영 불확실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의 가장 큰 의의는 농업을 ‘경험과 직관의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데 있다. 토양과 기후,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물·비료·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존 농업 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또한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산업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한다.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전통 산업’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첨단 산업으로 재정의된다. 농산업이 ICT, 바이오, 에너지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격차로 인한 농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도 경영 역량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기술 교육, 판로 개척, 금융 지원,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농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확산이 핵심이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이자, 농업과 식품산업, 농생명 연구가 집약된 지역이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북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어갈 골든타임이다.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08 18:28

[줌] 김제시 혁신정책 발굴 선도 성장전략실 서해영 실장

"신산업 강소도시 성장에 도움 돼 큰 보람" 올해 신설부서임에도 단기간 성과 '괄목' 드론실증도시 등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 등도 추진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발굴과 신산업 강소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제시 조직개편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성장전략실이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서해영 실장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실장은 부서 신설과 함께 '3단계 정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단계(2025~2026년)는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제도 및 정책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유망사업 발굴·육성 및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특장산업 확장 전략 추진 △AI 농생명산업 지구 조성 특례 발굴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가 핵심이다. 2단계(2026~2027년)의 키워드는 '성장'으로 △모빌리티 산업 무탄소∙디지털∙AI 전환 △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 AI 농생명 등 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 △실증 및 연구집적단지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3단계(2028년 이후)는 '확장'으로, 농생명 AI 산업 허브도시 및첨단 미래농업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거점도시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사업부터 조기에 결실을 맺으면서 서 실장의 추진력에 긍적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고, 최근에는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서 실장은 "지역의 특장산업 인프라와 건설기계 R&D지원 플랫폼을 연계한 특수목적용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와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사람들
강현규
2025.09.08 18:25

강릉은 가뭄, 전북은 폭우⋯'극과 극' 양극단 이상기후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오거나 거의 안 오는 양극단 기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 밤사이 군산에는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상가·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도 이틀간 19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강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까지 중단됐다. 강릉은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진 데다 비가 와도 가랑비 수준이라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말 강수량은 6일 0.2mm, 7일 4.8mm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과 휴교 가능성을 논의하고, 생활용수 차원으로 생수를 배부하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북쪽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전북 상공에 정체하면서 국지성 호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북의 여름 장마 기간은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13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전주·정읍·진안이 일 강수량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7월 순창이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강릉에서는 서쪽에서 유입된 구름대가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해 가뭄이 지속됐다.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주로 서쪽에서 습한 공기가 들어와 내린 반면 동해안은 수증기 공급이 부족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강수도 서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증기를 동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이 약해 동부 지역은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예보됐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올해 강수 패턴에 대해 "대부분 서쪽에서부터 수증기가 공급돼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증기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많은 양의 강수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수 역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오는 패턴이지만, 대기 하층으로 동풍이 불면서 수증기가 조금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동풍의 강도가 약하고 한기가 동반되지 않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날씨
문채연
2025.09.08 18:14

줄어드는 오프라인 은행 점포…디지털 취약 계층 관련 대책 시급하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70대)는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길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자택 근처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옆 동네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면허도 반납한 상황이라 은행을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서 인터넷 뱅킹을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업무를 보던 때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 뱅킹의 존재와 줄어드는 현금 수요 등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전년(200개) 대비 11.5% 감소했다. 이에 은행 점포 감소가 금융 사각지대와 지역 경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70% 이상이 방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 은행 점포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포 축소는 단순히 금융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악화, 인구 감소, 점포 폐쇄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확보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점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은행 점포 수 감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은행들이 유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른 은행 감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에 대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교육하고 보조해줄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진 교수도 “이제는 사기업 은행을 대신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등 기관과 지역단위 협동조합이 은행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는 사회복지 사업들과 연계해 금융 교육 및 보조가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앱 사용 강좌 확대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포용 기여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또한 민관이 협력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식 대면 금융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12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비 전환 기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이 내년 개항을 앞두고도 여전히 조성비용이 ‘민자 100%’ 구조에 묶여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투자가 부족해 배후 부지와 추가 선석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물류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 자체가 늦어져 최소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1-1단계 접안시설 2선석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2단계 접안시설 4선석(2642억 원)과 배후부지 285만㎡(5175억 원)은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조성할 수 있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바로 뒤 새만금산단에는 22개 이차전지 기업이 10조 원 투자를 확정했고, 전체적으로는 80개 기업이 17조 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지만 현재 조성 중인 2선석만으로는 원자재 반입과 완제품 수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배후 부지와 물류 기반이 늦어진다면 투자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헤양수산부는 항만 공급 과잉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가 먼저 투자했지만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정부 기조로 인해 개항 시점과 배후부지 기반 확충이 어긋날 경우, 기업 투자와 수출입 물류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배후부지 매립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야 재정 전환 논의가 가능한데, 그때부터 기본계획 변경, 예산 편성, 국회 심의와 집행 절차를 밟으면 실제 착공은 빨라야 2035년 전후가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바닷길·하늘길·육상 물류가 결합된 이른바 ‘트라이 포트’ 입지다. 도는 이 강점을 살려 배후부지를 조기에 조성하면 새만금이 글로벌 제조·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국비 전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정책 환경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5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새만금항’ 무역항 지정을 의결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 이는 새만금항이 국가 항만 체계 속에 공식 편입됐다는 의미로, 향후 국비 지원 논리에도 힘을 싣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실제 2026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린 점도 전북에는 호재로 꼽힌다. 도는 이러한 정무적 환경을 최적의 기회로 보고 요구 규모도 확대했다. 당초에는 1-1단계(2선석) 기반시설 전환만 요청해 2056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1-2단계(4선석)까지 포함해 총 3119억 원의 민자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 사업비 7817억 원 가운데 우선 전환을 요구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기업이 들어오고 물동량도 생긴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배후부지를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08 18:02

전북 공무원노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을 저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고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을 보장하라”며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01

3년간 예산 400억 원 넘게 지원한 군산조선소, 여전히 블록 생산만

다음 달이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지 만 3년이 되는 가운데, 재가동 이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여전이 하청 수준, 선박 블록 생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선박 제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맞춰, 군산조선소를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화 등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역내 비판이 많다"며 "약속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정상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했고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가능성과 도의 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는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MRO 기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 톤급 대형 도크로, 25만 톤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하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 톤에서 1만 5000 톤급으로 대부분 소형"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되고 새 함정 물량르 받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해군‧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8 18:00

李대통령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야당 목소리도 경청"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대표와 가진 첫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 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08 17:57

전북 교사 업무 확 경감된다…AI 기반 ‘서.비서’ 시행

전북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 ‘서.비서’를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비서’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개발을 추진, 현장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비서’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매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B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서’의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했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서’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앞으로도 AI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08 17:54

삭감됐던 영화 예산 부활…지역 영화계, 생태계 회복 관건은 체계적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영화 분야 예산이 회복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역 영화계에서는 예산 사용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내년 영화 분야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669억 원(80.8%) 늘어난 14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긴급지원이 편성됐던 20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침체기에 빠진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화기획개발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33억 증액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까지 이어왔던 차기작 기획개발비 지원 예산(17억)도 별도로 편성했다. 중예산(제작비 20억~80억 규모) 영화제작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강화했다.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사업도 신설해 18억 원을 지원한다. 영화 투자의 마중물 격인 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700억 원을 출자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지역 영화인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부에서 영화계 회복을 위한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역 영화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없앤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8억 원)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4억 원) 등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됐던 사업들은 되살아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영화 단체는 영화인 육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영화 배급 추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시작된 사업은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작 5년 만에 폐지됐다. 게다가 해마다 예산이 지원됐던 국내‧국제영화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 영화인들은 예산 발표는 증가한 숫자들만 알려줄 뿐, 실제로 예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지훈 프로그래머는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발표만 있을 뿐 새로운 지원 제도나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예산 증액으로 지역 영화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추측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지역영화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부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증액은 단기적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진위에서 운영했던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지원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운영되고 있어서다. 지역 영화인들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진정한 영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 김형준 이사장은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요즘은 지역영화산업을 따로 부흥시킨다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 영진위에서 운영한 지역영화소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마련돼야 지역 저예산·독립영화 제작시스템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연극
박은
2025.09.08 17:51

전북,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1만7935명…지난해보다 894명 증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는 총 1만7935명으로 지난해보다 894명 늘어났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은 1만3,592명(77.8%), 검정고시 출신은 616명(3.4%)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8명, 78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3,727명(20.8%)으로 지난해보다 182명 감소했다. 가파르게 증가했던 졸업생 지원자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2.1%p) 줄었으나 여전히 20%대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9158명(51.1%), 여자 8777명(48.9%)으로 남학생이 381명 더 많았으며, 이는 올해 재학생 성비 차이와 여자 졸업생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선택과목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영역은 화법과작문 1만3674명(76.2%), 언어와매체 4117명(23.0%)으로 화법과작문 과목 선택자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화법과작문 선택자 비율은 4.8%p 증가한 반면 언어와매체는 5%p 줄어 과목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수학영역은 확률과통계 9474명(52.8%), 미적분 7362명(41.0%), 기하 455명(2.5%)으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 확률과통계는 전년 대비 8.6%p 증가했으나, 미적분은 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확률과통계 선택자가 처음으로 미적분 선택자를 앞질렀다. 영어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7514명(97.7%)이 선택했으며 한국사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모든 수능 지원자가 응시한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영역 9317명(51.9%), 과학탐구영역 4944명(27.6%), 사회·과학탐구영역 3094명(17.3%), 직업탐구영역 96명(0.5%)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744명(15.3%)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0.3%p 늘었다. 한편 전국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증가했고, 전국 대비 전북지역 지원자 비율은 3.2%로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과목별 지원자 변동으로 성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올해는 고3 수험생 증가로 대입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원대학 전형을 꼼꼼히 살피고, 남은 기간 자신의 입시 전략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08 17:47

비자 발급 미끼로 수억원 편취한 50대 등 송치

비자 발급 등을 미끼로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계절 근로 비자 등 발급을 홍보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지자체에 MOU 체결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MOU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자체와 협의가 됐으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국내 결혼 이민자 14명은 현지 친인척에게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A씨 등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편취한 돈 중 5억 6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친인척의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1명로부터 8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내 결혼 이민자들은 대출을 통해 현지 친인척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줬으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수익도 창출되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일을 했을 뿐 사기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 명목으로 비용 요구 시 모집 업체나 지자체에 대한 사전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8 17:23

李 대통령·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결과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는 같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확답,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9.08 17:16

프랜차이즈 갈등 '격화'···가맹점주 ‘울상’

전주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구도심에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오픈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신메뉴 출시도 김씨에게는 큰 고민이었다. 맥주 전문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출시돼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원의 적자뿐이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재료의 단가가 높아 지역업체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사이드메뉴를 추가시켜 재고를 쌓이게 하거나, 운영에 상관이 없는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강요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홍보 단계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불공정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2000개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6.1%가 증가한 수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이익 과다, 구매 강요, 무차별 가맹점 확대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본사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 사업법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교육·상담·중재 기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맹점주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08 17:14

더 독해지는 한판승부…내년 전북 지선판 역대급 네거티브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방선거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인간적인 악연으로까지 번졌는데, 오는 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 독한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선거에 따른 갈등은 23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까지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치판은 이미 원팀 기조가 깨지고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군만 현직 지사인 김관영 도지사와 현역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선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이들 진영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수성을 노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재기를 노리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평당원 최고위원 결선에 오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이 만약 최종 승자가 될 경우 체급을 올려 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모두 정치권과 맺고 있는 조직이나 세력에 차이가 크다. 아울러 시정 철학에도 큰 차이가 있어, 네거티브전이 불가피하다.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춘추전국시대가 된 익산시장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경식 현 시장이 신승한 남원시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도 혈투가 예상된다. 남원시장 선거전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의 참전이 확실시된다. 정읍·고창지역은 민주당 소속 현 단체장과 조국혁신당으로 간 인물들의 리벤지 매치 성격이 강하다. 정읍은 이학수 시장과 혁신당으로 입당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이 고창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귀환을 노리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싸움이다. 유 전 군수는 혁신당으로 입당에 또 다시 본선에서 심 군수와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심민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시 민주당 주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임실은 ‘군수 무덤’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난전이 있을 것이란 게 그 지역 유권자들의 관측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후속대책 논란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쇄신해나가느냐도 전북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경선과정 전부터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북지사 선거만해도 새만금 해수유통, 전주·완주 통합 등 주요 의제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시장의 경우 역세권 개발,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08 17:13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첫 삽'

옛 전주종합경기장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8일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착공식을 가졌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2027년까지 국비 247억원 등 총 403억원을 들여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공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주제전시관,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획전시실, 몰입영상관(5면)을 갖춘다. 건물 지상 1층에는 매표소와 카페, 지상 2층에는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지원실을 마련한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부지 내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문화시설이다. 향후 들어설 전주시립미술관과 함께 마이스복합단지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했다. 우 시장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며 "오감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몰입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08 17:01

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AI 3대 강국 도약 시동”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보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전략 분야로 짜였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으로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액션플랜의 구체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정부 마중물 투자+민간 전문성 활용’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한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절차, 고영향 AI 판정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 규제 범위가 포함된다.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을 맡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발족해 정책 조정과 점검을 담당한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해 성과를 평가하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08 16:51

전북체육회, 몽골 찾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지 요청

전북자치도체육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 등 스포츠 교류단은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몽골 체육 관계자들에게 전북 체육과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교류단은 전북승마협회 박영재 회장의 지원 아래 전북카누협회 유승호 회장과 전북세팍타크로 윤순섭 회장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에서 교류단은 몽골체육회와 몽골내무대학교를 찾아 전북체육회와의 스포츠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등 양국간 우호증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 전북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저희를 환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몽골과 스포츠로 하나 돼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가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8년만에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씨름과 유도, 레슬링이 강한 몽골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