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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경찰 피의자 잇단 사망 충분한 해명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6 18:51

[사설] 지자체장들 벌써 지방선거에 올인하나

내년 6월 3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치적 알리기에 분주하고 민생안정지원금 등 돈풀기도 서슴치 않아 우려가 크다. 평상시 활동이 곧 선거운동인 지자체장들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정도를 걸었으면 한다. 전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시장도 체급을 올려 도전할 의사를 비쳤다. 또 현직 도의원과 고위공무원 일부도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현직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활용해 취임 초 내걸었던 선거공약 이행을 확인하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소를 완주로 옮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범기 시장도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장군수들은 일선 동과 면을 돌며 간담회 등을 이용해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절반에 이르는 7개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반기 중 1인당 김제 50만원, 정읍·남원·완주 30만원, 진안 20만원씩 지급했고 부안과 고창이 추석 전에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나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용 냄새가 난다. 현직 단체장들의 현금성 돈풀기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 부담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가 걱정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6 18:49

[오목대] '케데헌'의 성공비결, 독창성과 보편성

돌풍이 따로 없다. 아니 파죽지세란 표현이 옳겠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다. K-POP 아이돌을 소재로 한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이 이제 북미 극장가까지 점령했다. 공식 개봉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싱어롱 이벤트’로 마련한 상영회만으로 이어진 결과라니 더 놀랍다. 케데헌은 지난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섰고, 음원 순위에서도 빌보드 200차트에 8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주요곡 모두 10위권에 올랐다. 스트리밍 1억 회를 넘어선 것도 오래다. 8월 들어서는 OST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피셜싱글 차트에 케이팝아티스트가 정상에 오른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새역사(?)를 만든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케데헌은 가상 걸그룹과 K팝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에 한국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이다. 무당, 도깨비, 저승사자와 같은 한국의 전통 설화를 소재로 끌어들이면서 서울의 지하철,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 여기에 탁월한 기술력과 창의성, 사회적 트렌드까지 더해 글로벌 팬덤을 움직였다. 전통 무속 신앙과 현대의 K팝·아이돌 문화가 융합한 독창적 세계관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케데헌의 독창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케데헌을 가장 빛낸 것은 역시 완성도 높은 음악이다. <골든>을 비롯한 영화 속 모든 곡이 동시에 빌보드에 진입한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가상 콘텐츠가 실제 음악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데헌의 사례는 흥미롭다. 사실 애니메이션이 음악시장을 정복한 사례는 디즈니가 먼저다. 겨울왕국의 ’Let It Go‘나 라이온 킹의 사운드트랙이 선례다. 그러나 디즈니가 음악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케데헌은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가상세계에 현장감과 현실감을 더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폭이 다르다. 한국적 신화에 K팝의 현장감을 더한 케데헌이 이끈 변화는 또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K팝 문화의 확장성이 가져온 파급력이다. 케데헌에 등장한 ’한국적인 것‘이 새삼 주목을 끌면서 문화와 관광,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환경은 그 결실이다. 이쯤 되니 케데헌의 진짜(?) 성공 비결이 궁금해진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분석이 있다. "영화 속 정교하게 배치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완성도 있는 음악이 문화적 특이성 속에서도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들여다보니 독창성을 빛내는 힘이 보편성에 있음을 알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8.26 18:48

[새벽메아리] 돌봄과 연대,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 『와일드 로봇(The Wild Robot)』은 자연과 로봇,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인간의 최첨단 AI기술로 만들어진 로봇 ‘로즈’가 외딴섬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되는 대자연 속에서의 모험이다. 인간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진 로봇이 거친 야생 속에서 동물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어느 날, 로즈는 사고로 홀로 남겨진 아기 거위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개념을 체득한다. 명령도 없고 보상도 없는 행위,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고, 지켜보며, 손을 내미는 일이다. 그런 로즈의 변화는 ‘인간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로봇, 생존보다 공존을 택한 로봇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 현대 사회는 ‘함께’보다 ‘혼자’가 자연스러운 시대다. 이웃은 얼굴을 몰라도 불편하지 않다. ‘관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기억과 경험, 그리고 관계의 집합이다. 우리가 마을을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터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로즈가 동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동물들은 처음에 로봇을 경계했지만, 로즈가 먼저 동물들에게 다가갔고,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 신뢰가 점차 쌓여갔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산다. 생각, 세대, 문화, 환경이 다른 이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돌봄을 책임이라고 여기는가? 부담이라고 여기는가? 『와일드 로봇』에서 로즈는 새끼 거위를 키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주체가 된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당해야 했다. 이는 마치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이 그렇듯이, 선택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돌봄은 가정 안의 문제로, 혹은 행정과 복지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고립된 노인, 홀로 남겨진 아이들, 타지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그렇다. 우리는 정말로 ‘함께 살고자 하는가’? 결국 공동체 회복은 제도나 정책 이전에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가?”라는 물음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 관심, 시간, 말, 표정 등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가 되고, 관계는 곧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 『와일드 로봇』은 결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돌봄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연대는 느리고 복잡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기술과 속도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다시 관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공동체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26 18:47

[데스크창] 도내 항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항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물류 지원시설이다. 항만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고용 창출이 이뤄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작금 군산항은 토사 매몰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어설픈 개항을 앞두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미봉책의 땜질식 준설 반복으로 수심이 악화되고 있다. 선저가 뻘에 닿고 선박이 미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형선의 기항 기피나 취소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갈수록 깊은 수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군산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군산항이 인근에 있는데도 도내 수출화물의 90%, 수입화물의 45%가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고 5% 미만의 도내 수출입업체만이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수심악화로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1.4%, 입항 선박수는 2.2%에 그치고 있는 등 항만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2차전지 업체들의 폐수조차 항내 방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폐수방류로 중금속이 누적되면 준설토의 오염으로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야말로 폐항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어떠한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은 커녕 서측 방파제 250m 연장공사도 착공조자 되지 않았다.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정온수역 확보가 불안하다. 총 연장 2.3km 항만진입도로마저 2027년말이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장과 함께 운영될 5만톤급 2개 선석의 배후부지는 조성조차 돼 있지 않다. 내년말 개항후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지만 "제대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개항이냐", "새만금 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망치게 할 계획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가진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군산항은 수시로 토사가 매립되는 특성상 급한 곳의 불을 끄는 땜질식 준설이 아닌 수시로 준설이 가능한 준설공사 설립 등 상시준설체계의 구축과 함께 2차 전지 폐수 방류구의 노선 변경만이 해결책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과 배후부지의 정부 재정 조성 등이 수정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답의 실천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항만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와 함께 중앙부처에 예산 등 아쉬운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 해답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군산해수청은 지방청으로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만 문제 해결에 키맨(keyman)으로서 앞장서야 할 도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마저 상시준설체계의 요구 등 항만인들의 절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주인은 바로 전북이다. 단지 정부에 항만의 개발과 관리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인이 실종돼 있다.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철저한 주인 의식으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 해결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5.08.26 18:47

[조상진의 열린 생각] 김윤덕·정동영·안규백·조현 장관을 응원함

전북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등 불협화음도 없지 않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약간의 활력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의붓자식’ 취급을 받다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긴 덕분이 아닐까 싶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우선 이제 막 출범했으니 인사만 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급 내각 인선에서 19개 부처 중 호남 출신이 7명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또한 11명 중 3명이다. 초기 고위직 30명 중 33.3%인 10명이 호남 출신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28%, 노무현 정부 17%를 압도한다. 반면 보수 성향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21%, 이명박 정부 8%, 윤석열 정부 7.7%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영남 출신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모두 37.9%로 역대 최고를 보였다. 항상 30%대를 넘었다가 이번에 20%대로 내려 앉았다. 이번 정부 초기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북 출신의 약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안)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순창), 안규백 국방부 장관(고창), 조현 외교부 장관(김제) 등 4명이 입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전주)가 임명되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3선의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의 임명은 항상 변방에 머물며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심기를 살펴야 했던 과거 전북정치권의 위상과 크게 달라졌다. 이제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한 축을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설움받던 어려운 시절을 반추하며 진짜 실력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특히 김윤덕 장관과 정동영 장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김 장관은 국제 망신을 당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받았던 비판을 이번 기회에 보기좋게 만회했으면 한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집값 안정 등에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또 20년 만에 컴백한 정 장관은 5선 중진이자 여당 대선후보를 지낸 관록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처럼 국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역불균형 성장론과 수도권 일극체제, 정권 차원의 홀대, 3중 차별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천형(天刑)의 땅이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의 호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경계할 게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던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 갑)처럼 가벼운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의 국회 활동에 크게 공감해 전북 정치권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예산 홀대를 꼼꼼히 따지고 호통치는 모습을 본 후였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후련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중, 차명주식 거래는 참으로 잘못했다. 이러한 사진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후 지역에서는 과거 여성 편력까지 퍼졌다.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공직자의 패가망신은 한 순간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출중한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전북출신 4명의 장관을 힘차게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8.26 18:46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 "정보 왜곡 즉각 중단하라"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이 26일 "완주 정치권은 왜곡된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정치권이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 찬반 양측은 '팩트체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허울을 쓴 유인물은 각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다. 통합 찬성단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을 중단하고, 익산을 포함한 100만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완주군의 발전 기회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통합 찬성단체들은 완주 정치권에 완주군민의 주민투표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남의 광주시와 광산군, 충남의 대전시와 대덕군,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처럼 완주·전주가 통합해 전북의 거점도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완주군민의 주민투표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6 17:57

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47

청사 조형물 교체 민간에게 맡긴 전주시...예술계 `안일 행정' 비판

전주시청 별관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청사 별관으로 쓰여 질 건물의 조형물 교체를 모두 민간에게 맡기면서다. 전주시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할 청사 건물이라는 점에서 도내 미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해 현대해상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가의 작품 ‘얼굴’을 회수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전주시와 협의해 소찬섭 작가의 작품 ‘천년의 비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청사 앞에 설치되는 작품을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물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방식 적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대해상이 설치한 미술작품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현대해상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해상 건물은 전주시 소유가 아니다. 29일에나 소유권이 넘어 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건물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교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공공미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허무하다고 토로한다. 조각가 A씨는 “현대해상에서 최종태 교수의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렸을 때, (작품) 공모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청사 앞에 놓이는 작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2018년 웨딩거리에 설치된 곰 조형물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작품이 설치되어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대해상) 건물을 소유한 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따로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찌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8.26 17:43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하)전례없는 위기, 최근 3년 20개교 통폐합

전북이 전례없는 학령인구 감소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초등학교 학생수는 2만 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 학생수 역시 8260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2만 2258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급 및 통폐합된 학교도 상당수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산간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는 최소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부터 2035년 사이가 가장 급격한 감소 구간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9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한 가운데 최근 3년간 20개 학교가 통합됐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23년 군산 대야초광산분교는 대야초로 통합됐고, 부안 장신초 역시 인근 지역의 백련초로 통합됐다. 2024년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가 신시도초로, 군산 어청도초와 선유도초가 각각 소룡초와 무녀도초로 통폐합됐다. 김제에서는 금남초와 화율초가 원평초 한곳으로 통합됐으며, 부안에서 역시 위도초식도분교가 위도초로, 계화초가 창북초로 각각 통합됐다. 중학교는 남원 수지중이 송동중으로, 부안 주산중이 부안중으로 각각 흡수 통합됐다. 2025년 올해 역시 전북에서 7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학교별로 보면 군산 개야도초가 소룡초로, 신시도초가 무녀도초로, 금암초·마룡초가 서수초등학교로 통합된다. 이어 김제 심창초가 진봉초로, 임실 신덕초가 운암초로, 고창 선동초가 공음초로 통합되며, 중학교는 1곳으로 임실 운암중이 관촌중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생수 9명 이하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에 걸쳐 한 학교에 수개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학교들의 존폐 위기는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 마저 부르는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통폐합 교육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의 소멸이 아닌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전교생이 적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교생 9명 이하 학교’는 자발적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괴물앞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 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전환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6 17:37

[줌] '환경사랑 골든벨 환경부장관상' 이민우 군 "환경문제 해결 앞장설 것"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주최로 개최됐던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선중 2학년 이민우(14) 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군은 지난 22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새만금 에코에듀’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내 학교 8곳, 학생 19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환경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같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관련된 사건과 문제들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으로는 멸종위기종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 군은 “평소에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 국제적으로 어떤 동물이 멸종위기종인지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군은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아주 까다로웠다”며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한 기억이 떠올라 다행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대회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 소감으로는 “환경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해 주신 영선중 김철강 과학 선생님,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군은 “사실 작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덕분에 멋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웃음 지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8.26 17:27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특별회계 신설, 수련제도 변경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6 17:26

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25

전북 7월 대미수출, 美 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반짝 증가’

전북의 7월 대미수출이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57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고, 수입은 4억6579만 달러로 3.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20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6178만달러, -5.1%), 동제품(4365만달러, 75.7%), 자동차(4105만달러, 13.6%), 합성수지(3544만달러, -10.6%), 정밀화학원료(2857만달러, 11.5%)로 나타났다. 동제품의 수출 증가는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 수요 확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효과로 추정된다. 자동차는 이라크·페루·칠레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북미·대양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11104만달러, 27.7%), 중국(9182만달러, 8.2%), 베트남(4403만달러, 66%), 일본(3358만달러, 4.4%), 태국(2257만달러, 4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7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상호 관세 2차 유예 만료 기한(8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북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농기계(17%), 철강관 및 철강선(11%), 동제품(9%), 자동차부품(9%), 패션잡화(5%), 알루미늄(4%), 공조기·냉난방기(4%), 합성수지(3%), 기호식품(3%), 철강판(2%)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난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 철강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심의 수출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이 근시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01%, 0.002%에 불과해 당장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7월 수출실적은 미국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둔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며 “7월 말 협상 타결과 8월 양국 정부 간 후속 논의가 반영된 9월 실적을 봐야 가시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미주·유럽 대상 언택트 마케팅과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대미 수출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문채연
  • 2025.08.26 17:22

우석대 한승현, 아시아사격선수권 금·은 획득

우석대 사격부 한승현(체육학과 3년)이 아시아 최대 규모 사격 대회인 '2025 ASC 심켄트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승현은 지난 25일 여자 25m 권총 주니어 단체전에서 남부대 원채은·김예진과 함께 출전해 총점 1714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6일에는 여자 10m 공기 권총 주니어 개인전에서도 본선 572점과 결선 237.6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승현은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사격의 미래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한승현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큰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한승현 학생의 이번 성과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이며,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실력 있는 인재’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08.26 17:04